Ⅰ. 2008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

	기 본 방 향
◦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 우선순위 토대 재원배분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노력 병행 ◦ 군정 역점 전략산업 투자확대로 살고 싶은 산청 실현 - 군 전략산업 집중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군민 복지증진

1. 내년도 재정전망

ꏚ 2008년 재정여건

◦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와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경제성장률 5% 내외의 실질성장 예상

- 원화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국제금리 인상등 경제 불안요인 상존

◦ 정부 총수입은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7~8%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필수부담금 증가 등으로 가존재원은 전년수준 전망

◦ 반면 미래대비 투자, 기초 노령연금 등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기초 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수요 대두

ꏚ 우리 군 재정여건

◦ 내년도 우리 군 재정규모는 ‘07 당초예산 대비 다소 증가될 전망

- 부동산 과표 세율 인상에 의한 지방세와 국∙도비 확보 노력에          의한 보조금 증가

- 그러나 군 전략사업육성 및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            법정∙의무적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

세입면

◦ 지방세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12% 정도 증가 예상

◦ 국ㆍ도비 보조금은 43% 정도 증가 예상

◦ 한방 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등 지방채(44억원) 증가

세출면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 배분

◦ 군정 역점 전략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투자확대

- 한방약초산업 육성, 문화관광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 수요 대폭 증가

◦ 자연순환형 친환경생태 농업육성에 집중 투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 등 현안사업 투자규모        증대

2. 군정 방향(재정운용 방향)

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군민의견 반영

◦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인터넷 설문조사로 군민 의견수렴

-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지원확대/축소 등)

ꊲ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 투자확대

◦ 한방 약초산업육성, 친환경 농업실천, 문화관광 진흥 등         주요 역점시책 우선 반영

◦ 한방 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도 조기준공 등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ꊳ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효율적 운영

◦ 인건비,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 경상적 경비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 병행

◦ 전시․행사성 등 소모성 경비 편성 억제

ꊴ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등 군비 부담액 반영

◦ 중앙 및 도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우선 반영하되

◦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 없는 범위 내 일부 부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