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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 미환급액 전국 일제환급 |
|---|---|
| 작성자 | 차황면 |
| 작성일 | 2017.05.18 |
| 내용 |
□ 추진방향
○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온 미환급액 정리를 전국적으로 동일 시기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미환급액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미환급액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관심 환기 ○ 계좌사전등록, 자동이체등록 등 환급편의제도 활용 촉진 □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져온 환급을 전국적으로 동일 시기(5월, 10월)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제환급기간을 설정, 집중적으로 환급 추진 ○ 상반기 추진기간 : 2017.5.15 ~ 5.31(16일간) ○ (보이스피싱 차단) 환급금 안내 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음 □ 지방세 체납액이나 납세고지 세목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발생한 경우, 직권충당 후 환급 □ 미환급액 조회기능을 활용한 자발적 참여 ○「민원24」,「위택스(Wetax)」의 환급금 조회기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을 찾을 수 있음 *『잠자는 미환급액 알아보기』,『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자동으로 돌려준대요』등 ※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액 존재여부 확인 가능한 조회기능(‘16.12월 신설) 안내 □ 직권환급제도 적극 활용 ○ 환급계좌 등록, 자동이체계좌 등록 시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 ○ 환급계좌 등록자,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환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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