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농촌자립형 열병합발전소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권** |
| 내용 |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고 선진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안. |
| 파일 | |
| 작성일 | 2018.08.06 |
| 담당부서 | 한방항노화실 신성장산업담당 | 연락처 | 055-970-6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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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18.08.16 | ||
| 답변내용 | 1. 전기사업법에 관한 법령 검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MW이하는 산청군 접수, 1MW초과 3MW이하는 경상남도 접수, 3MW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이며, 계획서상 용량이 9.9MW로 산업통상자원부 접수건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사업의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를 판단합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검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바이오매스매스 에너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일반산업단지 설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법령 외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타 법령에 의해 검토를 받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본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한방항노화실 신성장산업담당(☎055-970-6631∼66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검토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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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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