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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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 친환경 군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
내용	문태가 고향이지만 지금은 삼장 홍계에 살고 있는 귀농 6년차 초보 농업인입니다. 이전에 하던 한옥 목수일을 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본인에겐 1톤 화물 트럭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청정 산청의 환경 정책에 대하여 건의할 일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작년 연말에 뉴스보도을 통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지원과 LPG신차구입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군청 환경위생과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각기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읍니다. 군청 환경위생과에서는 2018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일찌감치 마감되어 2019년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고, 초록우산재단에서는 LPG 1톤트럭 300대 신차구입 지원중 5대 정도 잔여분이 남았다고 하여 서둘러 신청하게 되었읍니다. 당초엔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사정을 얘기하여 산청군에 2019년 조기폐차지원하여 대상자 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신차구입지원은 확정받게 되었읍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마감 일자 2019년 2월15일까지 폐차증명서와 신차등록등을 제출하면 1500만원 정도의 신차 구입 비용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읍니다. 환경위생과 당시 권정임 주무관이 새해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공고를 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차구입지원과 함께 조기폐차지원금도 받게 되어 새차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는데, 연초에 환경위생과에 연락하니 주무관 권정임씨는 육아휴직중이라 새로운 담당자 (정세원) 에게 그간의 사정을 전하고 될 수 있으면 올해 조기폐차지원사업을 그야말로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담당계장 (황희정) 이 나서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올해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설 연휴 때문에 2월 7일이나 되어 공고가 날 것이라고 하고, 강수열 과장은 한 술 더 떠 이중지원 운운하며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조기폐차사업 시행일자를 앞당길 수 없다고 합니다. 차제에 도대체 산청군 환경위생과는 어떤 행정조직이고, 나아가 청정 산청군을 내세우는 군청이 환경문제에 이토록 안일한 의식수준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읍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는 물론 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지원사업은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중앙정부와 연계한 신차구입지원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포기한다고 하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두고는 민원인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늑장 부리는 것이 설연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사업과 LPG차량전환유도 신차구입지원사업이 이른바 상승효과로 인한 정책성과가 배가 될수 있음은 간과한 채, 두 사업 자체를 혼동하여 민원인이 그나마 군재정과는 무관한 재단에서 얻어낸 신차구입지원금에 더하여 폐차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복 신청인지? 구태에서 못 벗어나 민원인을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고 되지도 않은 이유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민원인의 고충이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행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민원의 내용상 본 건의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9.01.2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연락처	055-970-7101~4
답변일자	2019.01.23
답변내용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산청, 친환경 군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의 우리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여 18대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50대 정도의 물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년 본 사업 신청을 위해 작년부터 많은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 방문 등)가 있어 2019년 사업 신청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시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중 시행 예정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 현재,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설연휴 및 그동안 주민들에게 안내한 일정을 고려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1. 25 공고 후 1. 28 ~ 2. 15까지 신청접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4)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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