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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의견나누기게시판 상세내용
작성자 민수호
제목 특별법(산청 함양 거창 사건) 일지
내용 산청 함양 / 거창 사건 특별법의 일지 (주요내용)


가. 명예회복 특별법
1.특별법의 명칭: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2.명예회복 특별법 통과 내용
1996.12월18일 제14대국회 제177차 정기회에서 통과(이강두의원 대표발의)

3.명예회복 특별법 공포
1996년1월5일 법률제 5145호 (대통령 김영삼 )

나.보상 특별법 일지

1.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특별법 명칭: 거창사건 등 관련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강두의원 대표발의)
2004년 3월2일 제16대국회 제245회 임시회, 찬성210명, 반대4명, 기권4명 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2.보상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2004년3월23일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중에,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
16대국회 마지막으로 자동 폐기됨

다. 배상(보상) 특별법 발의와 자동폐기 일지

1. 17대국회에 배상 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거창사건 등 관련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이강두의원 대표발의)

2.18대국회에 배상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산청 함양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3.19대국회에서 배상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산청함양 가창사건 배상에 관한 특별법(김재경의원 대표발의)

라. 20대국회에서 배상특별법 발의 (現在의 狀況)

명칭 : 산청 함양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년9월25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거창사건 배상특별법(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와 병합심의 약속으로 대기중


(사)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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