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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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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법(산청 함양 거창 사건) 일지 |
내용 |
산청 함양 / 거창 사건 특별법의 일지 (주요내용)
가. 명예회복 특별법 1.특별법의 명칭: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2.명예회복 특별법 통과 내용 1996.12월18일 제14대국회 제177차 정기회에서 통과(이강두의원 대표발의) 3.명예회복 특별법 공포 1996년1월5일 법률제 5145호 (대통령 김영삼 ) 나.보상 특별법 일지 1.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특별법 명칭: 거창사건 등 관련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강두의원 대표발의) 2004년 3월2일 제16대국회 제245회 임시회, 찬성210명, 반대4명, 기권4명 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2.보상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2004년3월23일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중에,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 16대국회 마지막으로 자동 폐기됨 다. 배상(보상) 특별법 발의와 자동폐기 일지 1. 17대국회에 배상 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거창사건 등 관련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이강두의원 대표발의) 2.18대국회에 배상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산청 함양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3.19대국회에서 배상특별법 발의 및 자동폐기 명칭 :산청함양 가창사건 배상에 관한 특별법(김재경의원 대표발의) 라. 20대국회에서 배상특별법 발의 (現在의 狀況) 명칭 : 산청 함양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년9월25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거창사건 배상특별법(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와 병합심의 약속으로 대기중 (사)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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