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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
|---|---|
| 작성자 | 신등면 |
| 작성일 | 2018.09.19 |
|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9.5. 개정·시행) □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 대 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1.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2.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3.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4.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 진행중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할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심 의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권리보호요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대리인)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신청기간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참고 ○ 처리기간 : 기한 만료일 전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징수유예 등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35조 참고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신청서 2.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3.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4.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5.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6.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7. 징수유예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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