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재정 여건과 방향

1

‘19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견조한 성장세 예상되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 상존

ㅇ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을 동반 회복세 등 견조한 성장세 전망

- 미국은 세제개편,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 지속

- 유로존 내수성장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일본은 대외수요 확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완만한 성장 예상

- 중국은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안정적 성장, 기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자원국 중심 회복세 확대 전망

ㅇ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8.3월)

	’16년	’17년	’18년	’19년
세 계	3.2	3.7	3.9	3.9
- 미국	1.5	2.3	2.7	2.5
- 유로	1.8	2.4	2.2	2.0
- 일본	1.0	1.8	1.2	0.9
- 중국	6.7	6.8	6.6	6.4
- 신흥국	4.3	4.7	4.9	5.0
- 한국	2.6	2.6	2.8	2.6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 및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ㅇ 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세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개선될 전망

ㅇ 다만, 대외 통상현안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담 확대 등은 위험요인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세수는 국세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이 향후 세입여건을 제약할 가능성

ㅇ 세계경제 회복, 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힘입어 향후 세수는 호조세를 보일 전망

ㅇ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유가 등 경제변수는 국세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출여건)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증대

ㅇ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점차 심화

ㅇ 청년 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도 확대

□ (수지ㆍ채무)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ㅇ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나, 세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모습

ㅇ 미래 위기 대응, 통일 대비 등을 위해 재정혁신을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지방세)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2		세출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안전 분야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 충원, 지방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신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보육,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지원,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3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

1		재정여건

□  ’19년 세입은 ’18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악화, 가계 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일자리 사업,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 증가 예상

□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표출에 따른 주민편익 및 소득증대 사업 등 지출 수요 증가 전망

2		‘19년도 예산편성 방향

□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

❍ 한방항노화 엑스포 개최를 통한 항노화 산업 전국제일 거점지역화 추진 및 건설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투자 확대

❍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고용 안정 사업에 투자 확충

□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 확대

❍ 젊은 농촌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기금 조성 및 첨단농업 소득작목 개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상품화 투자 확대

❍ 쾌적한 전원주택 공간 조성과 마을 생활기반 적극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 및 산림자원화 중점 지원

❍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중점 지원

□ 관광산청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환경 분야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동의보감촌 확장 및 경호강 에코밸리 생태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항노화 힐링 세계적 관광지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레저산업,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중심지 육성

❍ 취약지역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수질개선   지속 추진 및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와 폐기물 재활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