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재정 여건과 전망

1.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인상(4%),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은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제유가 상승,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 전망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 전망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2		세출여건

□ (일자리․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 (혁신성장․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3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중국․미국․유로존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 지역은 성장세가 둔화 예상

※ ’18→’19년 전망(IMF, ’19.1, %) : (세계)3.7→3.5 (중)6.6→6.2 (미)2.9→2.5 (유)1.8→1.6

○ 국제유가 변동․정치불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른 성장 격차 확대 우려, 美 금리인상․글로벌 통상마찰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

	’18년	’19년	’20년
IMF(’19.1월)	3.7	3.5	3.6
OECD(’19.3월)	3.6	3.3	3.4

□ 국내경제는 2% 중반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추진으로 2% 중반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對北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

	’18년	’19년	’20년
GDP 성장률	2.7	2.6	2.6
실업률	3.9	4.0	4.0
소비자물가	1.6	1.9	1.9

※ OECD 경제전망(’18.11월), 중간경제전망(’19.3월)

2.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전략1) 활력 있는 지역경제	1-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②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③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④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해소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전략3) 살기좋은 안전환경	3-① 생활SOC 등 투자 확대 3-②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강화 3-③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재정운용) 적극적 지방재정	①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②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③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3.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

1		재정여건

□ ‘20년 세입은 ’19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지방세) 지방소비세율 인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은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제유가 상승,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은 지방세 증가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의 법적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 전망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2		‘20년도 예산편성 방향

□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부양에 우선투자

○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사업을 비롯한 서민경제 밀착사업에 투자 확대, 한방항노화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안정 및 확대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확대에 투자 확충

○ 고부가가치 미래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다양한 농업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으로 실질적 소득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첨단농업 관련 투자 확대

□ 문화·관광 분야 투자

○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통한 세계적 힐링 관광지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레저산업 자원 발굴로 관광메카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