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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산청군은 본 회계연도의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115개)-단위사업(21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산청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115	268	17	176	75	445,746	378,509	67,237
기획감사실	1	6	12	1	6	5	1,703	3,522	-1,819
한방항노화실	1	8	15	2	10	3	21,312	11,385	9,927
행정교육과	1	12	31	2	28	1	60,042	59,269	773
재 무 과	1	5	11	1	4	6	3,565	3,342	222
문화체육과	1	4	8	1	5	2	24,242	12,957	11,285
관광진흥과	1	4	6	-	1	5	9,471	6,977	2,494
산림녹지과	1	2	4	-	2	2	19,841	17,361	2,480
경제전략과	1	11	20	-	8	12	15,311	8,619	6,692
도시교통과	1	6	20	4	14	2	34,013	28,579	5,434
안전건설과	1	6	18	-	13	5	75,092	66,057	9,035
상하수도과	1	11	17	-	14	3	33,784	31,120	2,664
주민복지과	1	11	25	1	18	6	74,668	62,098	12,570
민 원 과	1	3	8	-	8	-	1,813	1,079	734
환경위생과	1	8	18	-	15	3	11,451	13,168	-1,717
보건의료원	1	3	19	-	13	6	9,619	7,402	2,217
농축산과	1	3	6	-	-	6	30,475	28,253	2,222
농업진흥과	1	5	11	-	8	3	8,207	7,447	760
유통소득과	1	6	16	3	9	4	10,435	9,172	1,263
의회사무과	1	1	3	2	-	1	702	702	-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58&key=509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93,516	2,460,646	67,130
부채 총계	13,297	12,767	-530
비용 총계	315,762	347,397	31,635
수익 총계	384,317	451,624	67,30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3]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58&key=509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1년 2월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3.18%	24.52%	3.07%
	지방세수입 증감률	13.98%	7.63%	1.92%
	1-2. 세외수입비율	2.81%	4.09%	3.46%
	세외수입 증감률	8.09%	8.67%	10.00%
	2. 지방세징수율	96.23%	97.82%	95.7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89	1.0002	1.0026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3%	1.27%	0.28%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95%	-4.24%	2.6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3%	0.88%	0.35%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50%	1.27%	13.76%
	4. 지방보조금비율	8.77%	5.88%	7.13%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0.78%	12.08%	9.68%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35%	2.40%	1.54%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14.46%	14.30%	82.04%
	6. 자체경비비율	56.51%	10.21%	72.69%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6.38%	9.07%	13.21%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91%	101.96%	94.04%
	8. 세수오차비율	83.99%	92.51%	92.53%
	9. 이·불용액비율	17.02%	7.79%	9.90%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4.58%	1.90%	6.02%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7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2.99%	22.66%	5.41%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5.41%

☞ 산청군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수입증강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주민참여예산지출이율 부문에서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우수한 지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9년 사업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832	15,777	88,4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52	802	76.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426	14,651	89.19
자치단체 특화사업	354	324	91.62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4]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58&key=5095)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5	3,290,032	23	3,275,032	2,768,032	2	15,000	15,000
2018년(B)	27	3,092,695	23	3,063,260	2,550,892	4	29,435	29,435
증감(A-B)	▵2	197,337	0	211,772	217,141	△2	△14,435	▵14,43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3,290,033	507,000	2,783,033	-
1	②	대포숲 음악회	2019.08.03.~2019.08.03.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특산물 판매, 경품 추첨 등	50,000	0	50,000	경제 전략과	055- 970- 6812
2	③	산청황매산 철쭉제	2019.04.27.~2019.05.10.	등반대회, 산청합천 공동 퍼포먼스, 쁘띠 프로포즈존, 족욕 등 체험행사	81,000	0	81,000	관광 진흥과	055- 970- 7203
3	③	2018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2019.07.13.~2019.07.14.	청춘 트롯가요제, 축하공연, 낚시축제 및 래프팅 체험 등	70,000	0	70,000	관광 진흥과	055- 970- 7203
4	②	2018년 산청딸기 홍보행사	2019.12.14.~2019.12.15.	소비자 체험행사: 딸기 빨리먹기, 예쁘게 담기 딸기 판매장 운영 우수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 축하공연	48,535	0	48,535	농업 진흥과	055- 970- 7932
5	③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 페스티벌	2019.07.13.~2019.07.14.	은어, 쏘가리, 가족견지 낚시 페스티벌	73,000	0	73,000	농축 산과	055- 970- 7833
6	④	남명선비문화축제	2019.10.18.~2019.10.19.	남명제례,학술세미나,문화경연행사개최 등	160,000	40,000	12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1
7	③	지리산평화제	2019.10.05.~2019.10.05.	위령제,평화상수상,문화경연행사개최 등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1
8	④	기산국악제전	2019.09.20.~2019.09.21.	기산박헌봉선생추모 및 국악제전	90,000	0	9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1
9	④	불교문화제전	2019.10.05.~2019.10.05.	사찰교류확대와 불교문화체험도모	44,000	0	44,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0	③	두류음악회	2019.05.31.~2019.05.31.	음악회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2
11	④	산청민속보존회 정기공연	2019.12.09.~2019.12.09.	산청메구 풍물놀이, 태평소 합주, 웃다리사물놀이 등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2
12	③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2019.12.26.~2019.12.29.	제5회 산청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61,970	0	61,970	문화 체육과	055- 970- 6422
13	③	제3회 도지사배 전국항노화실버 합창경연대회	2019.10.01.~2019.10.01.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예선 및 본선대회	76,400	0	76,4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01
14	③	경남태권도 한마당대회	2019.03.22.~2019.03.24.	경남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22
15	③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2019.07.13.~2019.07.13.	래프팅 대회 개최	34,400	0	34,4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22
16	③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9.03.30.~2019.03.31.	제8회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45,000	0	45,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22
17	③	산청군기관단체별축구대회	2019.06.22.~2019.06.22.	제14회 산청군축구협회장기 기관별 축구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5- 970- 6422
18	③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2019.10.01.~2019.10.01.	목적 : 운동 참여 기회를 확대, 자발적 건강관리 분위기 조성 행사준비 및 식전공연 : 60분 의식행사 : 10분 걷기행사 : 70분 폐회 및 뒤정리 : 30분	20,000	0	20,000	보건 의료원	055- 970- 752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9	①	성심인애축제	2019.05.03.~2019.05.03.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및 음악회 개최	10,000	0	10,000	보건 의료원	055- 970- 7531
20	②	지리산산청곶감축제	2019.01.03.~2019.01.06.	체험행사, 곶감품평회, 전국주부가요열창, 곶감판매행사 등	99,388	0	99,388	산림 녹지과	055- 970- 6933
21	①	장애인래프팅대회	2019.07.16.~2019.07.16.	기념식, 중식, 래프팅 체험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055- 970- 6852
22	⑥	산청군 어린이과학체험행사 개최	2019.04.01.~2019.04.30.	과학관 관람 및 체험	5,000	0	5,000	주민 복지과	055- 970- 6873
23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9.07.04.~2019.07.04.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장기자랑 군내 문화공간 무료 개방,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14,340	0	14,340	주민 복지과	055- 970- 6872
24	②	산청한방약초축제	2019.09.27.~2019.10.09.	한방약초전시. 체험,행사 등	2,167,000	467,000	1,700,000	한방항노화실	055- 970- 6602
25	③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2019.07.19.~2019.07.19.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외	20,000	0	20,000	행정 교육과	055- 970- 610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5]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6]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73	170,667	1,640	47,633	63.74%	27.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53	177	143	1,664	1,640
	금액	4,040	3,255	2,259	46,642	47,63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	-	-	-	-	-	-	-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124	1,734	1,421	45.47	81.94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52&key=1915)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함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