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1년 재정 여건과 전망

1. 2021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021년 지방세 수입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020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2021년 지방세 수입 증가폭도 소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증가세가 회복될 전망이나, 이전재원 수입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 전망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비 필요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인한 세출요구는 증가하나, 중앙재원 여건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은 감소 예상

2		세출여건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의무지출 소요 지속 증가 전망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필요

□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요 증가

○ 코로나 시대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3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코로나-19사태이후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나 2021년에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주요국간 통상갈등,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세계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

	’19년	’20년	’21년
선진국	1.7	△8.0	4.8
신흥국	3.7	△3.0	5.9

□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성장세 가속 전망

○ 코로나-19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며,

○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과 교역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 개선도 예상된다.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IMF) : (성장)△4.9→5.4, (교역) △11.9→8.0

2. 2021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향1)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1-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1-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1-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④ 혁신 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② 양극화 해소 2-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④ 정보기술 활용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전략3)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3-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3-②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3-③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재정운용) 적극적 지방재정	①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④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3.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

1		재정여건

□ ‘21년 세입은 ’20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지방세) 2020년‘코로나-19’등으로 국세 증가세 둔화로 지방소비세 증가폭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2021년 지방세 수입 증가폭도 제한 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의 법적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개선 전망이나 과태료 수입 등 자체수입 불확실성 확대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 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축소 전망 (△4%~△10%)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세출요구는 증가하나 국고 부족으로 보조금 배분액은 감소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 가중 예상

○ (보전수입) 2020년 지방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세출구조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세출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2		‘21년도 예산편성 방향

□ 확장적 예산편성 및 경기부양 사업 집중 투자

○ (적극적 본예산 편성)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경제 부양시책, 고용 안전망 지원사업 집중 투자

□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우선 투자

○ (주민안전 확보사업 투자) 재해위험지구, 위험도로, 노후 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망 개선 등 주민불편 및 안전 향상 투자 강화

○ (재해복구 우선 투자) 2020년 집중호우 및 재해피해 복구사업 우선 투자 및 조기 복구 추진

□ 주민소득 증대 체감을 위한 재정투자 집중

○ (혁신성장 도모)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고 수요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사업 발굴 및 지원

○ (미래동력 산업육성)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발굴 및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문화·관광 분야 투자

○ (관광산업 육성)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통한 세계적 힐링 관광지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레저산업 자원 발굴로 관광메카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