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수정게시 계획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을 수정하여 게시코자 함

□ 추진배경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모두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부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발생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추진계획

1.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가. 대상민원

현 행	변경 후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주무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나. 구비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일 경우 사업계획서 첨부)

□ 기대효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홈페이지 수정 게시로 민원 혼란 방지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 모든 건축허가(신고)에서 일정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보다 빠른 민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