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고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전원농촌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전원농촌
3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전원농촌
4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 신청	농업정책
5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변경	농업정책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업정책
7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 폐업신고	농업정책
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농업정책
9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농업정책
10	농약 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친환경농업
11	비료생산ㆍ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친환경농업
12	종자업 등록신청	친환경농업
13	육묘업 등록신청	친환경농업
14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친환경농업
15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등록)신청	축산내수면
16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17	가축사육업 승계신고	축산내수면
18	종축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19	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20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축산내수면
21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22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내수면
23	내수면 어업 신고⦁허가	축산내수면
24	양식업 허가	축산내수면
25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가축방역
26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가축방역
27	(도축‧식육포장처리‧집유‧축산물보관‧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변경‧휴업‧재개업‧폐업)신청	가축방역
28	동물병원 개설 ․ 변경 ․ 휴업 ․ 폐업신고	가축방역
29	동물약국 개설 ․ 변경 신고	가축방역
30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폐업	가축방역
31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변경	가축방역
32	동물판매/장묘업 등의 허가 · 변경 · 폐업	가축방역
33	동물등록 신청 ․ 변경신고	가축방역

관리번호 : 1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담당

전원농촌

작성기준일

2021. 7. 22

연락처

055-970-785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건축물대장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휴대용 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한정), 피난구유도등(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피난유도표지(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자동확산 소화기, 완강기 설치(3층이상), 주방환기시설(조식제공시),먹는물수질기준 적합 성적서(지하수) 등

· 오수처리시설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민박사업자 신고시 조식제공 신고한 경우에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

업무의 개요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검토·확인(현지조사)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관리번호 : 2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담당

전원농촌

작성기준일

2021. 7. 22

연락처

055-970-785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담당

전원농촌

작성기준일

2021. 7. 22

연락처

055-970-785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 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③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④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⑤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⑥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⑦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⑧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⑨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⑩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인·허가 저촉사항 등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의한 경우 처리기간 30일 이상 연장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서류검토 의제처리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사업계획승인 (농축산과)

처리기간

14일

(개별허가 건 중 가장 긴 기간)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보충자료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이상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다만,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융자금 지원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승인 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사업계획승인 후 처리절차

관광농원조성(민원인)				사업계획승인 후 관광농원조성 추진
준공검사신청(민원인)				관광농원조성 완료 후 준공검사신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의한 서류 및 도면 제출
준공검사(농축산과)				준공검사실시
				※ 개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및 인·허가 사항 등은 별도 실시
사업자신고(민원인)				준공검사완료 후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사업자 신고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호 서류 첨부 제출
사업자지정(농축산과)				신고확인증교부
사업자등록(세무관서)				교부받은 신고확인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관광농원운영(민원인)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전하게 운영

<신청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관리번호 : 5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 · 변경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운영계획서

②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③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시설 내용

④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변경신고의 경우》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수 수 료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원
영업개시 연월일
변경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210㎜×297㎜[백상지 80g/㎡]

(뒤쪽)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의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6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4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 제출)

②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지위승계한 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검토·확인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확인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하는 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필증 번호							승계일 년 월 일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9,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관리번호 : 7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사업 폐업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후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	[ ] 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결정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사업 폐업신고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후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만 분실사유서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를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8. 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	[ ] 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수입증지)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결정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②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③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⑤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⑦ 운영자금 조달계획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마을주민의 사업추진 및 관리능력 등

업무의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	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9	민원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

담당

농업정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청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민원과)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처 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
유 의 사 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농약 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록 시>

①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해당)

② 시설의 명세서 1부.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시>

① 등록증 1부.

②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농약판매관리인 보유 여부

- 농약판매업 시설기준 충족 여부

업무의 개요

- 변경 등록 시 기존 등록증 반드시 회수

- 판매관리인 증명서류

1. 행정기관이나 농업에 관한 기관, 농약 검사기관 등 농업분야 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재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9.>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비료생산ㆍ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비료관리법」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비료관리법」제11조 제4항ㆍ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ㆍ제1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규등록

변경등록

①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④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⑤ 재배시험성적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①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②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③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④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업무의 개요

- 변경 등록 시 기존 등록증 반드시 회수

- 상토 및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재배시험성적서 첨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규등록>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기존 등록사항변경>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종자업 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제3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5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②「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 시설 현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종자관리사 1인 이상

갖추고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농축산과)	⇨
현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 ] 채소 [ ] 과수 [ ] 화훼 [ ] 버섯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종자업 구분"란에는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종자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합니다)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합니다)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발급	◀				등록증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육묘업 등록 신청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제37조2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5조2, 제15조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2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②「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및 시설 현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농축산과)	⇨
현지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육묘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육묘업 종 류	[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육묘업 종류"란에는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7.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묘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적어야 합니다. 8.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
						▼
	발급	◀				등록증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담당

친환경농업

작성기준일

2021. 4. 12.

연락처

055-970-78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통지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 수 (농축산과, 민원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결 정 (농축산과)	⇨	신고필증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28.>
[ ] 종자업 [ ]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통지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 소
[ ]종자업 [ ]육묘업	등록번호
변경사항	[ ] 폐업 [ ] 기타(세부내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지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통지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부 변경등록
						▼
	발급	◀				등록증
						▼
						서류 보관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사육업허가(등록)신청서 1부

② 시설·장비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교육수료증(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조회 가능)

- 서류검토 및 시설․장비기준 확인(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사육업을 신규로 등록·허가 및 변경(휴업, 폐업, 면적, 주소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① 등록대상 : 50㎡ 미만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및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② 허가대상 : 50㎡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축산법 제22조4항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휴업·폐업신고시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도 일괄신청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허가 15일

등록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②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 증가 시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적합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4항에 따라 변경 사유(휴업, 폐업, 주소, 면적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결재 (농축산과)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농축산과)			⇨	발 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7	민원명 : 가축사육업 승계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4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사육업 승계 신고서 1부

②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③ 양도․양수계약서 1부

④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적합여부 확인(서류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4.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 ] 기 타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허가증ㆍ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8	민원명 : 종축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서 1부

②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허가의 경우)

- 시설․장비기준 현장 확인(허가의 경우 한함)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7. 12.>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6.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9	민원명 : 부화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 ․영업재개)신청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부화업(허가 ․ 변경허가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신청(신고)서 1부

②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허가의 경우에 한함)

③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허가의 경우)

-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부화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15일

*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7. 12.>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0	민원명 :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 ․폐업․영업재개)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2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

다. 채취ㆍ검사ㆍ봉합ㆍ동결ㆍ인쇄ㆍ보관ㆍ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②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신규허가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15일

* 기타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7. 12.>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1	민원명 :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 재개․등록사항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34조의2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②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

③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

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34조의2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가 신규등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거래상인	[ ]등록	신청서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신고)내용	⑤ 고유번호
⑥ 거래가축의 종류
⑦ 가축 거래지역
⑧ 가축운반 차량번호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⑩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ㆍ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ㆍ군ㆍ구까지 적습니다. 3. ⑧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⑩란에는 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산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 재개․신고사항변경)신고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법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②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 경우)

④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법 제17조에 따라 수정소의 신규등록 및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4.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신고필증 작성

관리번호 : 23	민원명 : 내수면 어업 신고·허가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내수면 어업 신고> ①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각 1부 <내수면 어업 허가> ①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②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각망어업⦁낚시터 허가 등록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의거 관련서류 및 시설을 구비하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내수면 어업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연장허가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 신 고 : 1일 * 허 가 : 5일 * 연장허가 : 5일	수 수 료		없 음 내수면어업허가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낚시터업 허가>

①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②「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④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         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         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⑤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

⑥ 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         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업무처리 흐름(처리절차)

<내수면 어업 신고>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내수면 어업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연장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교 부 (농축산과)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년도) - 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신청사유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업면허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연장허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터업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부대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터업 변경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등록)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양식업 허가

			담당팀		축산내수면
작성기준일	2021. 4. 2.		연락처		055-970-783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인 구비서류	<양식업 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①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양식업 변경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① 양식업 허가증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관련서류 및 시설을 구비하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양식업 허가 – 육상 등 내수양식업>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 허 가 : 5일 * 변경허가 : 2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양식업

허가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식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양식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식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 ㆍ 결재	□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영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② 시설사용 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1부

③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④『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해당)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

②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규칙 제44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1부

- 시설사용계약서 1부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증명서 1부.(지하수의 경우)의 적합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관리번호 : 26	민원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②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그 외의 경우(해당사유별로 영업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⑤ 수질검사증명서 1부.(지하수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 확인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영업장

양도․양수의 시설 및 관련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서류검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및 신고필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그 밖의 사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번호 : 27	민원명 : (도축․식육포장처리․집유․축산물보관․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변경․휴업 ․재개업․폐업)신청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

(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

③ 검사위탁계약서

④ 수질검사(시험)성적서

⑤ 건강진단서 사본

⑥ 작업장에 대하여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

<변   경>

① 허가증

②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

③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폐   업>

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

②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건강진단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

업무의 개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허   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발급 (농축산과)

<변   경>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시설조사 및 결재 (농축산과)	⇨	허가증 발급 (농축산과)

<폐   업>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통 보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가 : 8일 * 허가변경 : 7일

* 신고변경 : 3일 * 폐업 : 즉시

수 수 료

* 허가 : 10,000원(온라인9천원)

* 변경 :  5,000원(온라인4천원)

* 폐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4. 16.>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8	민원명 : 동물병원개설·변경·휴업·폐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 ①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② 수의사면허증 사본 ③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동물병원 변경 신고> ① 신고필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①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동물병원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접수 → 결 재 → 신고 수리
처리기간	* 개 설 : 7일 * 변 경 : 7일 * 휴업(폐업) : 7일	수 수 료		* 개설 : 5,000원 * 변경 : 없음 * 폐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개설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날짜

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성명

한글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장
첨부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근거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과									시ㆍ군ㆍ구 담당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제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개정 2019. 11. 8.>
동물병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9	민원명 : 동물약국 개설 · 변경 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동물약국 개설 신고>

① 약사면허증 사본

<동물약국 변경 신고>

①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3조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동물병원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 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필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개   설 :  2일

* 변   경 :  3일

수 수 료

* 개설 : 5,000원

* 변경 : 5,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동물 약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 3. 14.>
[ ] 등록사항 동물약국 변경신청(신고)서 [ ]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동물약국의 명칭	등록(신고)번호
동물약국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0	민원명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폐업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허    가>

①「약사법」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②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 1부            ③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④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1부      ⑤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변    경>

①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폐    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현지확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	허가증 교부 (농축산과)

<폐    업>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수리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처리기간

* 허    가 : 3일

* 변경허가 : 4일

* 폐    업 : 1일

수 수 료

* 허    가 : 20,000원

* 변경허가 :  5,000원

* 폐    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5.>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
창 고
관리약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약사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29.>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최초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3. 14.>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 동물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허가(등록ㆍ신고)일 년 월 일	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 월 일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시작 연월일	년 월 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폐업(휴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ㆍ 시ㆍ군ㆍ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1	민원명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변경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    록>

① 신고서

<변    경>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폐    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 24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등    록>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농축산과)	⇨	검토 및 현지확인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작성 (농축산과)	⇨	등록증 교부 (농축산과)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신고 수리 (농축산과)

처리기간

* 등    록 : 3일

* 변경신고 : 3일

* 폐    업 : 즉시

수 수 료

* 등    록 : 10,000원

* 변경허가 : 10,000원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4>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신고서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재지
겸업 여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2	민원명 : 동물판매/장묘업등의 허가·변경·폐업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등    록>

① 인력 현황

②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③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④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⑤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만 해당)

<변경 및 폐업>

①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보호법 제33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등    록>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검 토 (농축산과)		⇨
현장심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 (농축산과)

처리기간

* 등    록 : 15일

* 변경신고 :  7일

* 폐    업 : 즉시

수 수 료

* 허    가 : 10,000원

* 변경허가 : 10,000원

* 폐    업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6.>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전시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22.>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번호 : 33	민원명 : 동물등록 신청·변경 신고

담당팀

가축방역

작성기준일

2021. 4. 7.

연락처

055-970-7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동물등록 (변경)신청서

② 동물등록증(변경 신고 시)

③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④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확인

업무의 개요

- 동물보호법 제12조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농축산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농축산과)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 (농축산과)	⇨	결 재 (농축산과)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농축산과)

처리기간

* 신   청 : 10일

* 변   경 : 10일

수 수 료

* 개  설 : 10,000원

* 변  경 : 없음

제 출 처

농축산과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3. 22.>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 거주지 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사망 [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등록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수수료

신규ㆍ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등록 또는 소유자 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의 정보와 신청(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