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사항

1	재난 군민 지원

사업(시책)명	재 원 별(천원)				비고	담당
	계	국비	도비	군비
소계(15건)	4,930,050	2,270,101	1,310,608	1,349,341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446,000		1,223,000	1,223,000	추가	기초생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70,100	1,270,100				기초생활
아동양육 한시지원	388,000	388,000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도시락 배달 서비스	21,150		2,115	19,035		아동청소년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지원	211,205	168,963	21,121	21,121		희망복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01,120	50,560	15,168	35,392		희망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5,000	32,500	21,645	10,855	1회 추경	복지기획
코로나19 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15,000		15,000			복지기획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 지급	272,580	272,580				노인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24,795	12,398	3,719	8,678		장애인복지
산엔청복지관 휴원에 따른 요보호 재가장애인 물품 지원	비예산	75세대 반찬 및 간식 지원			후원금품 2,848	장애인복지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18,000	9,000		9,000	1회 추 경	일자리창출
청년드림카드 지급	18,000	9,000		9,000		일자리창출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7,000	57,000				일자리창출
무료경로식당 운영 대체식(도시락배달) 지원	22,100		8,840	13,260	추가	노인복지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대상 : 한시생활,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 기지원자

❍ 지원가구 : 약 7,300가구

❍ 지원내용                                           (단위: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경남형 지원대상자는 정부사업 지원시 도 지원액 제외한 차액분만 지급

❍ 지원방법 : 건강보험료로 대상자 확정 후 선불카드 지급

❍ 소요예산 : 2,446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지원시기 : 2020. 4월 말 ~ 5월

❍ 문    의 : ☎970-6521~6

☞ 지원대상 선정 세부내용

□ (지 원 단 위)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

□ (가구의 범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일 가구(동거인 미포함)

	주민등록상 가구원칙
▶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동거인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3천 가구) 단, 외국인이 내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세대원인 경우 포함(결혼이민자 등)

□ (기 준 일) '20. 3.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3.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변동 사항 미적용

□ (대상확정)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대상가구 확정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준중위소득 판정표

-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단위:원)

세대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년 3월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년 3월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194	59,118	13,984	-	2,635,791	88,344	63,778	151,927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4,487,970	150,025	147,928	198,402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5,805,866	195,200	203,127	242,715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7,123,761	237,652	254,909	298,124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8,441,657	286,647	308,952	343,406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9,759,552	326,561	349,099	437,059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11,084,573	402,261	426,790	471,545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가구 : 약 2,202가구

❍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0	880	1,140	1,400	1,660	1,920
시설	1인 520
주거·교육·차상위	400	680	880	1,080	1,280	1,480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산청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1,270,100천원 정도(국비 100%)

❍ 지원시기 : 2020. 4월중(1차, 5~6억), 5월중(2차, 6~7억)

❍ 문    의 : ☎970-6521~6

□ 아동양육 한시지원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지원대상 : 2020.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2013. 4월생 ~ 2020. 3월생, 지급정지자 제외

❍ 지원인원 : 957명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소요예산 : 388,000천원(국비 100%)

❍ 지원시기 : 1차(4월 13일), 2차(4월 23일)

❍ 문    의 : ☎970-6881~3

□ 산청군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도시락배달 서비스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지원기간 : 2020. 2월 ~ 상황 종료시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5개소 92명

구분	급식 제공인원(명)
합계	92
화계지역아동센터	18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	26
참포도지역아동센터	19
황금수레지역아동센터	13
지혜샘지역아동센터	16

❍ 소요예산 : 21,150천원(도 2,115, 군 19,035)

❍ 문    의 : ☎970-6881~3

□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관련 실업, 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한시적 확대 적용기간 : 2020. 3. 23. ~ 7. 31.

❍ 지원내용 : (생계비) 4인/1,230천원 (의료비) 1건/3,000천원

❍ 소요예산 : 211,205천원(국 168,963, 도 21,121, 군 21,121)

※ 코로나19관련 지원현황 : 실업 7건, 기타 1건

❍ 문    의 : ☎970-6531~6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보건용 마스크(KF94) 30매/1인당

❍ 소요예산 : 101,120천원(국 50,560, 도 15,168, 군 35,392)

❍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719명 21,570매/ 배부완료(3.16.~4.2.)

-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331명 69,930매 배부예정(4.2.~5월초)

※ 1일 배송수량 2,250매(마스크 재고부족으로 매일 일정수량 납품)

❍ 문    의 : ☎970-6531~6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활지원비	454	774	1,002	1,230	1,457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소요예산 : 65,000천원(국 32,500, 도 21,645, 군 10,855) ※ 1회 추경

❍ 신청절차 : 신청서접수(읍면) → 증빙서류검토(군) 및 지원여부결정

※ 2020.4.17.현재 : 기지급 3가구 1,019천원 / 신청자 : 3가구(성실이행여부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여부 확인중)

❍ 문    의 : ☎970-6501~3

□ 코로나19 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자

❍ 지원내용 : 8~9만원 상당 식료품 키트 구성                      ❍ 소요예산 : 15,000천원(도비 100%)

❍ 지원절차 : 격리대상자 명단 통보시 식품키트 구성 전담공무원을 통해 전달

※ 2020.4.17. 현재 격리대상자에게 식품키트 49세트 전달

❍ 문    의 : ☎970-6501~3

□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 지급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지급대상 : 공익활동형 참여자(1,155명) 중 선 지급 동의자

❍ 지급기준 : 월 30시간 기준 300,000원

❍ 소요예산 : 272,580천원(국비 100%)

❍ 지 급 일 : 2020. 4. 6(월) ~ 4. 10(금)

❍ 사전 추진사항

- 선 지급에 따른 동의 여부 및 추후 활동시간 보충 가능여부 등 확인

- 비대면 방안인 유선으로 각 참여자에게 전화하고 전달내용, 시간 등

확인대장 작성ㆍ비치

- 추후 선지급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 특이사항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선지급 후 근로에 동의한 자에 대한 선지급 결정

- 공익활동형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해

기초연금 등의 월별 일정금액의 혜택을 받고 있음

-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선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 실정임

❍ 문    의 : ☎970-6861~4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지급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1명

❍ 지급기준 : 3월 급여의 70%(휴업수당) 지급

※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기간 : 2020. 3. 2 ~ 상황종료 시

❍ 소요예산 : 금24,795천원(국 12,398, 도 3,719, 군 8,678)

❍ 지 급 일 : 2020. 3. 31(화)

❍ 문    의 : ☎970-6851~4

산엔청복지관 휴원에 따른 요보호 재가장애인 물품 지원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지원대상 : 요보호 재가장애인 75세대

❍ 지원내용 : 반찬 및 간식

❍ 소요예산 : 2,848천원(후원금품)

❍ 문    의 : ☎970-6851~4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된 만18~39세 청년

❍ 지원인원 : 18명

❍ 지원자격 : 20. 1. 20일부터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1개월이상 근로 후)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2개월×50만원)

❍ 소요예산 : 18,000천원(국비 9,000, 군비 9,000) ※ 1회 추경

❍ 문    의 : ☎970-6811~4

청년드림카드 지급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된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200만원

❍ 소요예산 : 18,000천원(도 9,000, 군 9,000)

❍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 3. 30.(월) ~ 4. 17.(금)

❍ 문    의 : ☎970-6811~4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2020. 2. 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 등록된 자

❍ 지원인원 : 114명

❍ 지원자격 : 20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1일 25,000원, 최소 5일, 최대 20일)

❍ 소요예산 : 57,000천원(국비 100%)

❍ 지원방법 : 현금(계좌이체)

❍ 접수방법 : 산청군 경제전략과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 문    의 : ☎970-6811~4

무료경로식당 운영 대체식(도시락배달) 지원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 사업목적 : 단체 무료급식 운영 중단 대책으로 대상자에 대한 대체식                    (도시락 배달) 지원

❍ 지원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예산 : 22,100천원(도 8,840, 군 13,260)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보호자가 입원 및 병원, 시설격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급식지원 : 도시락 및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 서비스(주 1회)

❍ 사업 수행기관 및 인원

구분	급식 제공인원(명)	비고
합계	45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15
산청복음노인통합지원센터	20
산청해민노인통합지원센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