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사항

6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지원

사업(시책)명	재 원 별(천원)				비고	담당
	계	국비	도비	군비
소계(5건)
착한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비예산	3개월 이상 인하시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 4월중 조례 개정 공포 예정				과표평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업장할 주민세 감면 추진	비예산	주민세 50% 감면 4월중 조례개정 입법예고 예정				세 무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비예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 359대 19천만원 체납자 압류 유예 : 346명 41천만원				세입관리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비예산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면 매출실적 감소비율별 2~5% → 최대 1% 이상 인하				재산관리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비예산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5월중 조례 개정 예정				관 리

□ 착한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 지원내용 : 임차인(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 감면방안

- 임대료 인하 시기 : 과세기준일(6/1)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 임대료 인하 기간 : 3개월 이상 인하시 적용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공포(시행) : 2020. 4월중(임시회)

❍ 문    의 : ☎970-6271~4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장할 주민세 감면 추진 [재무과 세무담당]

❍ 감면방안

- 사업장 균등할 주민세 50% 감면

- 지원예정액 : 1,728개소 51백만원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 2020. 4월중 예정

❍ 문    의 : ☎970-6201~4

□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지원근거 :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 유예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 359대 19천만원

- 체납자의 조합원 출자금 압류 유예 : 346명 41천만원

❍ 문    의 : ☎970-6211~3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지원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령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자치단체 세부 기준안 마련(2020.3.31)

❍ 지원대상 :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 건물 사용․대부자(토지제외)

❍ 지원기간 : 위기경보 주의단계 ~ 재난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 (시작)‘20.1.20. 주의단계 ~

- (종료) 재난기간종료 + 복구기간(재난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

❍ 지원내용

대상자	법적근거	피해지원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법 제21조, 제31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
	법 제24조, 제34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감면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영 제14조, 제31조	▸ 요율 인하(2~5%→ 1% 이상) 지원

❍ 요율 인하기준 : 매출 실적감소 비율별 기존 2~5%에서 최저 1% 이상 달리 적용

구분	위기경보 단계별
전년도 대비 감소비율	주의(‘20.1.20.)	경계(‘20.1.27.)	심각(‘20.2.23.)
20% 미만	5%	5%	3%
20% 이상 30% 미만	5%	4%	2%
30% 이상 40% 미만	4%	3%	2%
40% 이상 50% 미만	3%	2%	1%
50% 이상	2%	1%	1%

❍ 피해입증방법

- 전년 대비 국세청 부가가치신고 자료 등 증빙자료

- 매출실적 비교(작년 월대비), 영업장 휴업 사실 등 증빙자료

‣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율에 따라 요율 달리 적용

‣ 전년 대비 국세청 부가가치 신고액 감소율에 따라 요율 달리 적용

❍ 환급신청 기간 : 재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문    의 : ☎970-6241~2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감면사항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산청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 5월중 예정

❍ 문    의 : ☎970-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