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2020. 4. 17(금) 현재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사항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고장
	산 청 군
	(기획조정실)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추진개요	1

Ⅲ. 중점 추진내용	2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재난 군민 지원	4

2. 중․소상공인 지원	11

3. 일자리창출 관련	15

4.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17

5. 소비촉진	18

6.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지원	20

7. 재능기부 및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23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중․소상공인의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방

추진사항

Ⅰ		추진방향

❍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분야별 실질적인 지원대책 발굴․추진

❍ 군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신속한 파급효과 제고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3월 ~ 상황 종료시

❍ 중점 추진내용 : 7개 분야 54개 사업

- 재난 군민 지원                   : 15개 사업 4,930백만원

- 중․소상공인 지원                  : 12개 사업 1,084백만원

- 일자리 창출 관련                 :  4개 사업 2,842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  3개 사업 56백만원

- 소비촉진 분야                    :  8개 사업 74백만원

-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 지원       :  5개 사업

- 재능기부 및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  7개 사업 3백만원

❍ 소요예산 : 8,989백만원(국 3,040, 도 1,553, 군 4,396)

Ⅲ		중점 추진내용

분야	사업(시책)명	재 원 별(천원)				비고	담당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7개 분야 54건	8,988,870	3,039,570	1,552,750	4,396,550
재난 군민 지원	소계(15건)	4,930,050	2,270,101	1,310,608	1,349,341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446,000		1,223,000	1,223,000	추가	기초생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70,100	1,270,100				기초생활
	아동양육 한시지원	388,000	388,000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도시락 배달 서비스	21,150		2,115	19,035		아동청소년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지원	211,205	168,963	21,121	21,121		희망복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01,120	50,560	15,168	35,392		희망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5,000	32,500	21,645	10,855	1회 추경	복지기획
	코로나19 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15,000		15,000			복지기획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 지급	272,580	272,580				노인복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24,795	12,398	3,719	8,678		장애인복지
	산엔청복지관 휴원에 따른 요보호 재가장애인 물품 지원	비예산	75세대 반찬 및 간식 지원			후원금품 2,848	장애인복지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18,000	9,000		9,000	1회 추 경	일자리창출
	청년드림카드 지급	18,000	9,000		9,000		일자리창출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7,000	57,000				일자리창출
	무료경로식당 운영 대체식(도시락배달) 지원	22,100		8,840	13,260	추가	노인복지
중소 상공인지원	소계(12건)	1,083,621	115,000	60,000	908,621
	중소기업 육성자금(하반기분) 융자 조기 지원	415,000 (175,000)			415,000 (175,000)	1회 추경 175,000	지역경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104,000 (88,000)		50,000 (44,000)	54,000 (44,000)	1회 추경 88,000	지역경제
	금서제2농공단지 복지관 증축	300,000	100,000		200,000	1회 추경	지역경제
	농공단지복지관 공동식당 환경개선	4,290			4,290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56,000			56,000	1회 추경	지역경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추진	6,000			6,000	1회 추경	지역경제
	전통시장 시골(주말)장터 시범 운영	40,000		10,000	30,000		지역경제
	착한임대료 운동 추진	비예산	참여임대인 4명, 수혜임차인 129명			지속추진	지역경제
	소상공인「본인 신용등급 확인방법」안내	비예산	온라인(무료앱) : 토스,카카오앱 등 오프라인 : 금융기관 방문				지역경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5,000	15,000				일자리창출
	2/4분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선 지급	135,791			135,791		교통정책
	「나란히 나란히 안심식당운영」 물품지원	7,540			7,540	1회 추경	위 생
일자리창출 관련	소계(4건)	2,842,000	595,000	159,000	2,088,000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확대	325,000			325,000	1회 추경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창출	2,450,000	538,000	159,000	1,753,000		일자리창출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57,000	57,000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마스크 등 구입 지원	10,000			10,000	1회 추경	일자리창출
사회 복지 시설 등 지원	소계(3건)	55,939	25,469	7,642	22,828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	476	238	72	166	1회 추경	장애인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48,332	24,166	7,250	16,916	1회 추경	노인복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7,131	1,065	320	5,746	1회 추경	여성가족
소비 촉진 분야	소계(8건)	74,000	34,000	15,500	24,500
	산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실시	62,000	34,000	12,000	16,000		일자리창출
	상품권 판매활성화 이벤트	7,000		3,500	3,500	1회 추경	일자리창출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5,000			5,000		일자리창출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	비예산	기존 2개소 → 추가 15개소				일자리창출
	산청군청 공무원 산청사랑상품권 상향 구입	비예산	당초 : 월 30백만원, 연간 300백만원 상향 : 월 60백만원, 연간 700백만원				일자리창출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비예산	2종 3,617천원				친환경농업 생 초 면
	화훼농가 돕기 시클라멘 꽃 사주기	비예산	883본 1,766천원				과수특작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 확대	비예산	월 4회 → 1일 1개 실과소 추가 실시				서무민방위
공공 요금 감면 및 세제 지원	소계(5건)
	착한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비예산	3개월 이상 인하시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 4월중 조례 개정 공포 예정				과표평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업장할 주민세 감면 추진	비예산	주민세 50% 감면 4월중 조례개정 입법예고 예정				세 무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비예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 359대 19천만원 체납자 압류 유예 : 346명 41천만원				세입관리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비예산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면 매출실적 감소비율별 2~5% → 최대 1% 이상 인하				재산관리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비예산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5월중 조례 개정 예정				관 리
재능 기부 및 이웃 돕기 성금품 지원	소계(7건)	3,260			3,260
	산청군새마을회 면마스크 제작 및 배부	3,000			3,000	11,007매	혁신단체
	산청군자원봉사센터 면마스크 제작 및 손소독제 배부	260			260	200세트 (소독제1+ 마스크2)	희망복지
	산청군자원봉사센터 코로나 확산 예방 방역 지원	비예산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7개소				희망복지
	산청군 전 공무원 코로나 19 이웃돕기 성금 기탁	비예산	모금액 30,000천원				행 정
	코로나19 관련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	비예산	현금 10개 기관,단체 등 35,399천원 현물 13개 기관,단체 등 46,102천원 상당				희망복지
	코로나19 관계자 격려 위문품 기탁	비예산	산청군직거래장터 9,130천원 상당				마 케 팅
	코로나19 관계자 격려 생수 기탁	비예산	㈜산청음료 생수0.5L 2,000병				지역경제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재난 군민 지원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제외대상 : 한시생활,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 기지원자

❍ 지원가구 : 약 7,300가구

❍ 지원내용                                           (단위: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경남형 지원대상자는 정부사업 지원시 도 지원액 제외한 차액분만 지급

❍ 지원방법 : 건강보험료로 대상자 확정 후 선불카드 지급

❍ 소요예산 : 2,446백만원(도비 50%, 군비 50%)

❍ 지원시기 : 2020. 4월 말 ~ 5월

❍ 문    의 : ☎970-6521~6

☞ 지원대상 선정 세부내용

□ (지 원 단 위)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

□ (가구의 범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일 가구(동거인 미포함)

	주민등록상 가구원칙
▶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 동거인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3천 가구) 단, 외국인이 내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세대원인 경우 포함(결혼이민자 등)

□ (기 준 일) '20. 3.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3.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변동 사항 미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준중위소득 판정표

-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단위:원)

세대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194	59,118	13,984	-	2,635,791	88,344	63,778	151,927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4,487,970	150,025	147,928	198,402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5,805,866	195,200	203,127	242,715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7,123,761	237,652	254,909	298,124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8,441,657	286,647	308,952	343,406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9,759,552	326,561	349,099	437,059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11,084,573	402,261	426,790	471,545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가구 : 약 2,202가구

❍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0	880	1,140	1,400	1,660	1,920
시설	1인 520
주거·교육·차상위	400	680	880	1,080	1,280	1,480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산청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1,270,100천원 정도(국비 100%)

❍ 지원시기 : 2020. 4월중(1차, 5~6억), 5월중(2차, 6~7억)

❍ 문    의 : ☎970-6521~6

□ 아동양육 한시지원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지원대상 : 2020.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2013. 4월생 ~ 2020. 3월생, 지급정지자 제외

❍ 지원인원 : 957명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소요예산 : 388,000천원(국비 100%)

❍ 지원시기 : 1차(4월 13일), 2차(4월 23일)

❍ 문    의 : ☎970-6881~3

□ 산청군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도시락배달 서비스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지원기간 : 2020. 2월 ~ 상황 종료시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5개소 92명

구분	급식 제공인원(명)
합계	92
화계지역아동센터	18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	26
참포도지역아동센터	19
황금수레지역아동센터	13
지혜샘지역아동센터	16

❍ 소요예산 : 21,150천원(도 2,115, 군 19,035)

❍ 문    의 : ☎970-6881~3

□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관련 실업, 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한시적 확대 적용기간 : 2020. 3. 23. ~ 7. 31.

❍ 지원내용 : (생계비) 4인/1,230천원 (의료비) 1건/3,000천원

❍ 소요예산 : 211,205천원(국 168,963, 도 21,121, 군 21,121)

※ 코로나19관련 지원현황 : 실업 7건, 기타 1건

❍ 문    의 : ☎970-6531~6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보건용 마스크(KF94) 30매/1인당

❍ 소요예산 : 101,120천원(국 50,560, 도 15,168, 군 35,392)

❍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719명 21,570매/ 배부완료(3.16.~4.2.)

-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331명 69,930매 배부예정(4.2.~5월초)

※ 1일 배송수량 2,250매(마스크 재고부족으로 매일 일정수량 납품)

❍ 문    의 : ☎970-6531~6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활지원비	454	774	1,002	1,230	1,457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소요예산 : 65,000천원(국 32,500, 도 21,645, 군 10,855) ※ 1회 추경

❍ 신청절차 : 신청서접수(읍면) → 증빙서류검토(군) 및 지원여부결정

※ 2020.4.17.현재 : 기지급 3가구 1,019천원 / 신청자 : 3가구(성실이행여부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여부 확인중)

❍ 문    의 : ☎970-6501~3

□ 코로나19 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자

❍ 지원내용 : 8~9만원 상당 식료품 키트 구성                      ❍ 소요예산 : 15,000천원(도비 100%)

❍ 지원절차 : 격리대상자 명단 통보시 식품키트 구성 전담공무원을 통해 전달

※ 2020.4.17. 현재 격리대상자에게 식품키트 49세트 전달

❍ 문    의 : ☎970-6501~3

□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 지급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지급대상 : 공익활동형 참여자(1,155명) 중 선 지급 동의자

❍ 지급기준 : 월 30시간 기준 300,000원

❍ 소요예산 : 272,580천원(국비 100%)

❍ 지 급 일 : 2020. 4. 6(월) ~ 4. 10(금)

❍ 사전 추진사항

- 선 지급에 따른 동의 여부 및 추후 활동시간 보충 가능여부 등 확인

- 비대면 방안인 유선으로 각 참여자에게 전화하고 전달내용, 시간 등

확인대장 작성ㆍ비치

- 추후 선지급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 특이사항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선지급 후 근로에 동의한 자에 대한 선지급 결정

- 공익활동형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해

기초연금 등의 월별 일정금액의 혜택을 받고 있음

-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선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 실정임

❍ 문    의 : ☎970-6861~4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지급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1명

❍ 지급기준 : 3월 급여의 70%(휴업수당) 지급

※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기간 : 2020. 3. 2 ~ 상황종료 시

❍ 소요예산 : 금24,795천원(국 12,398, 도 3,719, 군 8,678)

❍ 지 급 일 : 2020. 3. 31(화)

❍ 문    의 : ☎970-6851~4

산엔청복지관 휴원에 따른 요보호 재가장애인 물품 지원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지원대상 : 요보호 재가장애인 75세대

❍ 지원내용 : 반찬 및 간식

❍ 소요예산 : 2,848천원(후원금품)

❍ 문    의 : ☎970-6851~4

청년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된 만18~39세 청년

❍ 지원인원 : 18명

❍ 지원자격 : 20. 1. 20일부터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1개월이상 근로 후)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2개월×50만원)

❍ 소요예산 : 18,000천원(국비 9,000, 군비 9,000) ※ 1회 추경

❍ 문    의 : ☎970-6811~4

청년드림카드 지급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된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200만원

❍ 소요예산 : 18,000천원(도 9,000, 군 9,000)

❍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 3. 30.(월) ~ 4. 17.(금)

❍ 문    의 : ☎970-6811~4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2020. 2. 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 등록된 자

❍ 지원인원 : 114명

❍ 지원자격 : 20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1일 25,000원, 최소 5일, 최대 20일)

❍ 소요예산 : 57,000천원(국비 100%)

❍ 지원방법 : 현금(계좌이체)

❍ 접수방법 : 산청군 경제전략과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 문    의 : ☎970-6811~4

무료경로식당 운영 대체식(도시락배달) 지원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 사업목적 : 단체 무료급식 운영 중단 대책으로 대상자에 대한 대체식                    (도시락 배달) 지원

❍ 지원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예산 : 22,100천원(도 8,840, 군 13,260)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보호자가 입원 및 병원, 시설격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급식지원 : 도시락 및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 서비스(주 1회)

❍ 사업 수행기관 및 인원

구분	급식 제공인원(명)	비고
합계	45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15
산청복음노인통합지원센터	20
산청해민노인통합지원센터	10

2	중․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극복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자금(하반기분) 융자 조기 지원(2차)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당초)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50억원  ※ 1차 기 지원 : 113개 업체 / 68억원

❍ 융자신청 : 105개 업체 / 56억원

- 중소기업 14개 업체 / 22억원, 소상공인 91개 업체/ 34억원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이자보전 3.5% 지원(군비 240백만원)

-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취급기관 :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새마을금고

❍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 개최(3.27.예정) → 융자              결정 ․ 승인 통보 → 대출실행(3개월간)

(추가지원 : 1회 추경 요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

❍ 융자규모 : 50억원

❍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이자보전 3.5% 지원(군비 175백만원)

❍ 문    의 : ☎970-6801~4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당초)

❍ 지원대상 :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제로페이 가맹업자

❍ 지원규모 : 8개 업체, 16백만원(업소당 2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점포 시설개선비(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지원

❍ 소요예산 : 16,000천원(도 6,000, 군 10,000)

(추가지원 : 1회 추경 요청)

❍ 지원대상 : 창업 6개월이상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자(코로나19 피해 우선)

❍ 지원규모 : 44개 업체, 88백만원(업소당 2백만원 이내)

❍ 소요예산 : 88,000천원(도 44,000, 군 44,000)

❍ 문    의 : ☎970-6801~4

□ 농공 ․ 산업단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 지원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 금서제2농공단지 복지관 증축

- 사업내용 : 복지관 증축(2층) 165㎡ / 문화복지 공간

-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 100,000, 군 200,000)

※ 군비 1회 추경,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 농공단지복지관 공동식당 환경개선(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 사업내용 : 투명 식탁칸막이 제작설치(39개), 배식시간 분산

- 소요예산 : 4,290천원(군비)

❍ 문    의 : ☎970-6801~4

□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코로나19 진정, 재개장 시)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사업내용 : 산청시장 주차장 환경정비(벽화), 단성시장 누수지붕

보수 및 전기공사, 단계시장 옥외광고판 철거 등

- 소요예산 : 56,000천원(군비) ※ 1회 추경

❍ 담당부서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 대    상 : 관내 전통시장

- 참 여 자 : 실과․읍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 소요예산 : 6,000천원(군비) ※ 1회 추경

❍ 전통시장 시골(주말)장터 시범 운영

- 대    상 : 2개소(산청, 덕산시장)

- 소요예산 : 40,000천원 정도(도비 10,000, 군비 30,000)

❍ 문    의 : ☎970-6801~4

□ 코로나19 극복「착한 임대료」운동 추진(4. 17 기준)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 참여임대인 : 4명, 수혜임차인 129명

- 민간자발 참여(시천면2, 신등면1) : 임대인 3명, 임차인 3명

- 시군, 공공기관(단체) : 전통시장 6개소(173점포), 지원임차인 126명

❍ 지원내용 : 착한 임대인 사기 진작 및 수혜 상가 착한가게 이미지 제공

- 착한 임대 상가「착한 표식」지원

- 착한 임대인 지원 지방세 감면 등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3.23, 재무과)

❍ 향후계획

- 착한 표식 제작 및 임대/임차인 배부

-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확산 및 홍보: 전실과․읍면, 유관기관 등

❍ 문    의 : ☎970-6801~4

□ 소상공인 「본인 신용등급 확인방법」 안내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 대출 취급기관 방문 전 본인 신용등급 확인으로 신용등급별

금융기관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시중은행(고신용자), 기업은행ㆍ지역신보(고중신용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

① 온라인 이용(무료앱)

토스, 카카오앱

- 조회방법 : 앱설치⇒로그인⇒휴대폰 본인 인증⇒신용정보 조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나이스지키미 신용조회 연계

(https://www.semas.or.kr)

- 조회방법 : 무료 신용조회 신청 ⇒ 개인정보제공동의 ⇒ 신청확인 ⇒

아이핀인증 ⇒ 본인인증 ⇒ 서비스이용

② 오프라인 이용

금융기관 방문 : 본인 신분증 소지 ⇒ 주거래 은행 대출담당 문의                        (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 신용등급 조회

※ 천만원 이하 자금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    의 : ☎970-6801~4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20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자격 : 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고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1일 25,000원, 1개월 50만원, 최대 2개월

❍ 지원인원 : 11명

❍ 소요예산 : 15,000천원(국비 100%)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사업시행 : 2020. 4. 8 ~ 예산소진시 까지

❍ 문    의 : ☎970-6811~4

□ 2/4분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선 지급 [도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지원대상 : ㈜산청교통(군내 농어촌버스운송업체)

❍ 지원내용 : 2/4분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월 중 선지급

❍ 소요예산 : 135,791천원(군비)

❍ 문    의 : ☎970-7341~5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나란히 나란히 안심식당 운영」 물품지원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지원대상 : 29개소(모범음식점 24, 위생등급지정업소 4, 집단급식소 1)

❍ 지원내용 : 업소당 투명마스크 3box, 적외선체온계 1개

❍ 사 업 비 : 7,540천원(군비) ※ 1회 추경

❍ 문    의 : ☎970-7151~4

3	일자리창출 관련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확대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사업내용 : 92명

-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사업 : 14명, 3개월

- 산엔청쇼핑몰 온라인 지원 : 1명, 7개월

- 기존사업 기간 연장 : 77명, 2개월 연장

❍ 소요예산 : 325,000천원(군비) ※ 1회 추경

❍ 사업시행 : 2020. 4. 13 ~

❍ 문    의 : ☎970-6811~4

□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총      괄 : 367명, 2,450백만원(국 538, 도 159, 군 1,753)

❍ 직접일자리 : 328명, 1,704백만원(국 172, 도 51, 군 1,481)

- 지역공동체사업 : 64명, 354백만원    ※ 재활용품선별사업, 약초관리등

- 공공근로사업 : 140명, 560백만원  ※ 꽃길 꽃동산 조성 등

- 명품산청일자리 : 114명, 700백만원  ※ 공원, 체육 시설물 등 관리

- 산엔청교통가이드 : 10명, 90백만원    ※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편의 제공

❍ 청년일자리 : 39명, 746백만원(국 366, 도 108, 군 272)

- 경남스타트채용 : 9명, 179백만원       ※ 업력 7년미만의 중소기업

-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 7명, 43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적경제청년부흥 : 7명, 11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 경남장인 프로젝트 : 9명, 216백만원    ※ 10인미만 제조업

-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 7명, 167백만원 ※ 중소기업

❍ 문    의 : ☎970-6811~4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2020.1.20.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자격 :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 지원내용 : 단기일자리 제공(홈페이지 공고 참조)

- 1개월 시간당 최저임금,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9명

❍ 소요예산 : 57,000천원(국비 100%)

❍ 사업시행 : 2020. 5. 1

❍ 문    의 : ☎970-6811~4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마스크 등 구입 지원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지원대상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37명(1실,1과, 5읍면)

❍ 사업내용 : 사업참여자 보호를 위한 마스크, 장갑 등 재료 지원

❍ 소요예산 : 10,000천원(군비) ※ 1회 추경

❍ 문    의 : ☎970-6811~4

4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 지원내용 : 방역물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 소요예산 : 476천원(국 238, 도 72, 군 166) ※ 1회 추경

❍ 문    의 : ☎970-6851~4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기관 : 19개소(노인의료시설 10, 주·야간보호시설 9)

- 경로당 : 341개소

❍ 지원내용 : 방역물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 소요예산 : 48,332천원(국 24,166, 도 7,250, 군 16,916) ※ 1회 추경

- 노인장기요양기관 : 5,842천원(국 2,921, 도 876, 군 2,045)

- 경로당 : 42,490천원(국 21,245, 도 6,374, 군 14,871)

❍ 문    의 : ☎970-6851~4

□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사업 [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 지원내용 : 방역물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 소요예산 : 7,131천원(국 1,065, 도 320, 군5,746) ※ 1회 추경

❍ 문    의 : ☎970-6851~4

5	소비촉진 분야

□ 산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실시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대    상 : 지류, 모바일상품권

❍ 할인기간 : 2020. 3월 ~ 6월(4개월)

❍ 판매목표 : 5억원(지류 3.5, 모바일 1.5)

❍ 할 인 율 : 평시 5% → 10%

❍ 구입한도 : 월 400천원(법인 할인 제외)

❍ 추가발행 : 16억원(3월 의뢰, 5월 발행)

❍ 소요예산 : 62,000천원(국 34,000, 도 12,000, 군 16,000) ※ 1회 추경

❍ 문    의 : ☎970-6801~4

□ 소비진작을 위한 상품권 판매활성화 이벤트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내    용 :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한 상품권 구입확대 사업

- 축제 참가자 추첨 경품 지급, 상품권 홍보물 제작, 상품권사용 인증샷 이벤트

❍ 소요예산 : 70,000천원(도 3,500, 군 3,500) ※ 1회 추경

❍ 문    의 : ☎970-6801~4

□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발행시기 : 2020. 1월 기 발행

❍ 구 입 처 : 모바일 상품권 앱

- 체크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등

❍ 사 용 처 : 산청군 제로페이 가맹점 301개소

❍ 소요예산 : 5,000천원(군비)

❍ 문    의 : ☎970-6811~4

□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판매대상 : 지류 상품권

❍ 판매대행점 추가

- 기존 :  2개소(NH농협은행 산청지점 및 군청 출장소)

- 추가 : 15개소(산청군농협 본점 및 전 지점)

❍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 2020. 4월

❍ 확대시행 : 2020. 5월

❍ 문    의 : ☎970-6801~4

□ 산청군청 공무원 산청사랑상품권 상향 구입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 소상공인 상권 부흥 : 직급별 구입액 상향

- 당초 : 월 30,000천원, 연간 300,000천원

- 상향 : 월 60,000천원, 연간 700,000천원

※ 1인 평균 구입액 : 연간 1,2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 생초면]

❍ 추진기간 : 2020. 3. 20.(금) ~ 4. 2.(목)

❍ 품    목 : 어린잎채소, 미나리

❍ 참여대상 : 산청군청, 산청교육지원청

❍ 구입금액 : 3,617천원(689개)

□ 화훼농가 돕기「시클라멘」 꽃 사주기 [농업진흥과 과수특작담당]

❍ 추진기간 : 2020. 3. 6.(금) ~ 3. 12.(목)

❍ 참여대상 : 산청군청, 산청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산청군지부

❍ 구입금액 : 1,766천원(883본)

□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 확대 [행정교육과 서무민방위담당]

❍ 운영기간 : 2020. 3. 11.(수) ~ 상황 종료시

❍ 시행횟수 : 월 4회 → 1일 1개 실과소 순번제 추가 실시

6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지원

□ 착한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 지원내용 : 임차인(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 감면방안

- 임대료 인하 시기 : 과세기준일(6/1)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 임대료 인하 기간 : 3개월 이상 인하시 적용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공포(시행) : 2020. 4월중(임시회)

❍ 문    의 : ☎970-6271~4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장할 주민세 감면 추진 [재무과 세무담당]

❍ 감면방안

- 사업장 균등할 주민세 50% 감면

- 지원예정액 : 1,728개소 51백만원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 2020. 4월중 예정

❍ 문    의 : ☎970-6201~4

□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지원근거 :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 유예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 359대 19천만원

- 체납자의 조합원 출자금 압류 유예 : 346명 41천만원

❍ 문    의 : ☎970-6211~3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지원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령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자치단체 세부 기준안 마련(2020.3.31)

❍ 지원대상 :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 건물 사용․대부자(토지제외)

❍ 지원기간 : 위기경보 주의단계 ~ 재난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 (시작)‘20.1.20. 주의단계 ~

- (종료) 재난기간종료 + 복구기간(재난기간종료일로부터 30일)

❍ 지원내용

대상자	법적근거	피해지원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	법 제21조, 제31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
	법 제24조, 제34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감면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영 제14조, 제31조	▸ 요율 인하(2~5%→ 1% 이상) 지원

❍ 요율 인하기준 : 매출 실적감소 비율별 기존 2~5%에서 최저 1% 이상 달리 적용

구분	위기경보 단계별
전년도 대비 감소비율	주의(‘20.1.20.)	경계(‘20.1.27.)	심각(‘20.2.23.)
20% 미만	5%	5%	3%
20% 이상 30% 미만	5%	4%	2%
30% 이상 40% 미만	4%	3%	2%
40% 이상 50% 미만	3%	2%	1%
50% 이상	2%	1%	1%

❍ 피해입증방법

- 전년 대비 국세청 부가가치신고 자료 등 증빙자료

- 매출실적 비교(작년 월대비), 영업장 휴업 사실 등 증빙자료

‣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율에 따라 요율 달리 적용

‣ 전년 대비 국세청 부가가치 신고액 감소율에 따라 요율 달리 적용

❍ 환급신청 기간 : 재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문    의 : ☎970-6241~2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감면사항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산청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 5월중 예정

❍ 문    의 : ☎970-7001~3

7	재능기부 및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 산청군새마을회 면마스크 제작 및 배부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 지원대상 : 노인층, 장애인, 임산부 등

❍ 지원내용 : 면마스크 제작 및 배부 11,007매

- 산청군새마을회 5,900매 / 읍면 새마을회 5,107매

❍ 소요예산 : 3,000천원(군비)

❍ 제작기간 : 2020. 3. 13.(금) ~ 3. 20.(금)

□ 산청군자원봉사센터 면마스크 제작 및 손소독제 배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지원대상 : 감염 취약계층 200세대(노인, 어린이, 장애인)

❍ 지원내용 : 손소독제·마스크 키트 200세트(1세트=손소독제1+면마스크2)

❍ 소요예산 : 260천원(군비)

❍ 제작기간 : 3. 16.(월)~3. 19.(목)

- 산청군,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지원, 마스크제작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등

- 경남도자원봉사센터 : 손소독제 200개, 면마스크 400개

□ 산청군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역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방역대상 :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 방역물품 후원 및 지원 : 한마음병원복지재단,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 방역활동 지원 : 산청군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 4명)

❍ 방역일자 : 2020. 4. 3.(금)

□ 산청군 전 공무원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 기탁 [행정교육과 행정담당]

❍ 모 금 액 : 30,000천원

❍ 참여대상 : 군수(급여 30%, 4개월간), 전 공무원(608명)

□ 코로나19 관련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모금기간 : 2020. 2. 24.(월) ~ 상황종료 시까지

❍ 모금개요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현  금 :  10개 기관․단체․업체 등 35,399천원

- 현  물 : 13개 기관․단체․업체 등 46,102천원 상당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자가격리자 등

□ 코로나19 관계자 격려 위문품 기탁 [유통소득과 마케팅담당]

❍ 기부단체 : 산청군직거래장터 회원(회장 김윤숙)

❍ 위 문 품 : 농산물 9,130천원 상당

❍ 배부대상 : 산청군, 산청경찰서, 산청교육지원청, 산청소방서

□ 코로나19 관계자 격려 생수 기탁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 기부단체 : ㈜산청음료 (대표자 김이훈)

❍ 위 문 품 : 생수 0.5L 2,000병

❍ 배부대상 : 산청군재난대책본부, 보건의료원 방역근무자 등

붙임		코로나 19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기부현황

성  금

연번	기부일	기부처	기부금 (천원)	지원물품	지원대상
계			35,399
1	3. 9	산청휴게소	2,000	산청사랑상품권 100천원*146세대	관내 저소득 계층
2	3. 9	대한자재	10,000		관내 저소득 계층
3	3.16	산청교회	2,000		관내 저소득 계층
4	3.16	오부주민자치위원회	600		관내 저소득 계층
5	3.17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2,000		관내 저소득 계층
6	3.19	산청성당	5,350		관내 저소득 계층
		산청성당	5,000		도내 저소득 계층
7	3.20	산청군 종합건설협의회	3,000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산청군지부
8	3.24	산림조합	3,000		관내 저소득 계층
9	4.6	한국수력원자력㈜ 산청양수발전소	1,961		관내 저소득 계층
10	4.6	산청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488		관내 저소득 계층

물  품

연번	기부일	기부처	기부물품	수량	기부가액 (천원)	지원대상
1	3. 3	한국수력원자력㈜ 산청양수발전소	마스크	1,000개	3,500	시천면 사리경로당 외 29개소
2	3. 3	삼장교회	손소독제	92개	1,002	삼장면 관내 저소득 주민
3	3. 9	동의보감홍삼가	홍삼스틱	100박스	5,000	산청군 사회복지시설 13개소
4	3. 9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손소독제	120개	600	관내 저소득계층 104가구
			면마스크	120개
5	3.10	조은날식당	손소독제	88개	500	시천면 사리경로당 외 29개소
6	3.12	도 생활개선회	쌀국수	300개		관내 저소득 계층
7	3.13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도라지청 도라지생강청도라지절편 지리오가피진액	450개	10,000	관내 저소득 계층
8	3.13	에프엠씨앤지	도라지절편		3,000	관내 저소득 계층
9	3.16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손소독제	200개	1,500	관내 저소득 계층
			면마스크	400개
10	3.25	무학	살균소독제	1,000개		관내 사회복지시설 61개소
11	3.31	동의보감촌 기업인협동조합	식료품	23종	10,000	산청지역자활센터
			생활용품	3종		관내 자가격리자
12~13	4.1	산청군농협/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쌀 10kg	386포	11,000	관내 비영리 사회복지생활시설 1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