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	세무
2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	세무
3	지방세 감면 신청	세무
4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과표평가
5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과표평가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세입관리
7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	세무
8	징수유예 등의 신청	세입관리
9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	세입관리
10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세입관리
1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과표평가
1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과표평가
13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과표평가
1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과표평가

관리번호 : 1	민원명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확인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비과세 확인서(단 상속차량만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② 비과세 사안별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과세표준, 취득일자, 산출세액 등 확인

- 비과세 사안별로 비과세 해당여부 증빙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취득세신고서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확인서        1부을 첨부하여 비과세 신청함

- 비과세 여부 관련 법률 및 증빙서류 검토

- 취득세(등록면허세)비과세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확인서 신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발 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비과세 확인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취득 또는 등기ㆍ 등록 목적
취득 또는 등기ㆍ 등록의 표시
과세표준	취득세율 (등록면허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액
결정사유
년 월 일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명세서에 따라 위의 취득세(등록면허세)가 [ ]비과세 [ ]감면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297㎜[미색모조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종
		배기량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사유란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청군 재무과(☎055-970-6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2	민원명 :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업무의 개요

- 1월, 3월, 6월, 9월만 신청가능 함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서면, 구두, 팩스, 전화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발 급 (재무과)

※ 납부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30.>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

⑩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환급계좌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

①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⑨공제세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⑩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 신고서: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청군 재무과(☎055-970-6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지방세 감면 신청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② 지방세 감면 사안별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과세표준, 취득일자, 산출세액, 감면율 등 확인

- 지방세 감면 사안별로 감면 해당여부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을 첨부하여 감면 신청함

- 지방세 감면 여부 관련 법률 및 증빙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토 및 현지확인 (재무과)	⇨
발 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감면 확인서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2항에서 정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29.>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전자우편주소	⑤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취 득 부동산	⑥소재지
⑦구조	⑧개별공시지가	⑨지목
⑩취득연월일	⑪연면적	⑫취득자
⑬그 밖의 참고사항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⑭소재지
건물	⑮구조	⑯용도
토지	⑰지목	⑱개별공시지가
기타	⑲부대시설	⑳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가액	㉑계	㉒건물	㉓토지	㉔부대시설	㉕기타
㉖업종	㉗가동기간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규모	건물	㉘구조	㉙용도
기타	㉚부대설비	㉛구축물
㉜업종	㉝사업시작예정일
㉞착공예정일	㉟준공예정일
㊱그 밖의 참고사항
감면 근거규정 및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감면 안내 방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 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신청인

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⑤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⑥∼⑨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⑩∼⑪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⑬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⑭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⑮∼⑳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㉑∼㉕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㉖「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㉗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㉘∼㉛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구조 및 용도, 부대설비, 구축물 등을 적습니다.

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㉝∼㉟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하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㊱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4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발급민원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민원인이 소유한 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 등에        대하여 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을 발급하는 것임

❶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❷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여부 검토

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신분확인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
연    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5]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Individual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 Lot No.

Site Area(㎡)

Floor Area(㎡)

Announced Price

(KRW)

Total

Estimated

Total

Estim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발급민원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

업무의 개요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민원인이 소유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속토지 포함)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가격을 발급하는 것임

❶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

❷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여부 검토

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신분확인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지번

명칭

(단지명)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Multi-Unit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Announced Price

(KRW)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7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또는 FAX

② 구비서류

가. 납세의무자 : 신분증

나. 제3자 : 위임장 및 신분증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체납유무 확인 후 발급

업무의 개요

- 지방세 납세증명 확인서 발급 신청

- 체납유무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 확인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Application)
(앞쪽)
발급번호 Issuance No.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Time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Resident Name (Corporation Name)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Resident Address (Business Address)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o. (Mobile Phone No.)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Billing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ear Month Day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o.)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부 Copy (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as of the date of issuance except for the amount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1) of its Enforcement Decree.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납세자) Applicant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명세 Deferred Tax Collection or Deferred Disposition of Tax on Arrears
유예종류 Type of Deferment	유예기간 Period of Deferment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	납부기한 Due Date for Tax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y Tax
물적납세의무 체납 명세 Tax-in-kind Liabilities in Tax Arrears
위탁자 ㆍ양도담보설정자ㆍ명의신탁자 TrustorㆍDebtor in Security InterestㆍTitle Truster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	납부기한 Due Date for Tax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y Tax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as of the date of issuance except for the amount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2) of its Enforcement Decree.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ear) 월(Month) 일(Day) Validity Period: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validity Period:
년(Year) 월(Month) 일(Day)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n case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ree of Charge
동의서 (Consent)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will verify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ccording the Article 36 (1) of the E-Government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to the verific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 directly.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관리번호 : 7	민원명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

담당

세무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06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또는 FAX

② 구비서류

가. 납세의무자 : 신분증

나. 제3자 : 위임장 및 신분증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법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발급신청 요구세목 관련 확인 및 발급

업무의 개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검 토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
증명서 발급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800원

제 출 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12. 3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징수유예 등의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민 원 인

구비서류

①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② 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징수유예 등의 구분, 사유, 징수유예 기간 등 관계 서류 검토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업무의 개요

-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제출자료 검토(필요 시 현지 확인)

- 징수유예 등 처리결과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재무과)	⇨
결 재 (재무과)	⇨	통 지 (재무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12.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체납액)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체납액)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리번호 : 9	민원명 :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1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

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민 원 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②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환급금 지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작성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확인 후 환부

업무의 개요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확인 및 통지

-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및 환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검토하여 지방세환급금 등 환부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입금의뢰 (재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부표 <개정 2024. 12. 20.>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산청군수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12. 31.>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법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영업소)
⑪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⑭귀속 과세연도	⑮당초 지방소득세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조정 환급분	⑱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납세지
계
⑳환급청구이유
㉑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㉒경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부표 <개정 2024. 12. 20.>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소득의 종류	귀속과세연도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담당

세입관리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1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양도인 ․ 양수인의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②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위임 시, ①번 서류 외 위임장 추가

③ 권리자 사망 등으로 위임장 및 권리자의 신분증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권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번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확인 후 환부

업무의 개요

-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확인 및 통지

- 지방세환급금 등 대상자 개인사정에 따른 양도 ․ 양수 사유 발생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검토하여 지방세환급금 등 환부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 청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검 토 (재무과)	⇨
입금의뢰 (재무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3. 14.>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구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의견제출 필지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 예정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 (감정평가사)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 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이의신청 필지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후 결정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 (감정평가사)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의견제출 주택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전 예정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 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11.>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6]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Site Area(㎡)

Zoning

Floor Area(㎡)

Built Year

Story

Building Structure

Building Types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Article 37 of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submit an opinion on the perus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담당

과표평가

작성기준일

2025. 9. 30.

연락처

055-970-627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이의신청 주택 재검토 협조

업무의 개요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후 결정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재무과)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 재 (재무과)	⇨	결과통보 (재무과)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재무과

처리주무부서

재무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cation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