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관광국 문화체육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문화예술
4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문화예술
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문화예술
8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9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10	폐업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11	공연장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12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13	영화업 신고	문화예술
14	영화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1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16	영화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17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18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ㆍ변경 신고	문화예술
19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20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21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22	영화상영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문화예술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문화예술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26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28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문화예술
2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문화예술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문화예술
3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문화예술
3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문화예술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문화예술
35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재교부 신청	문화예술
36	폐업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37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문화예술
38	인쇄사 신규ㆍ변경 신고	문화예술
39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행정
40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증명서	체육행정
4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체육행정
42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체육행정
43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	체육행정
44	수상레저 변경등록 신청	체육행정
45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	체육행정
46	수상레저 사업 재개업 신고	체육행정

관리번호: 1	민원명: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게임제작업

-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2	민원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게임배급업

-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3	민원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 주거지역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일반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허가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일반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4	민원명: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3.>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5	민원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각 개별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6	민원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여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른 제한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각 개별기준 충족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및 등록번호
업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7	민원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영업의 제한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중요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영업의 제한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여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여부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변경되는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8	민원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

업무의 개요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3.>							(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9	민원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
영업소 소재지
재교부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일반게임제공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작성

관리번호: 10	민원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18.>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폐업일
폐업사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11	민원명: 공연장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

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업무의 개요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관리번호: 12	민원명: 공연장·공연재해대처계획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 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첨부 서류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소방서 접수 및 점검 (소방서)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수 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11. 1.>
[ ]공연장 [ ]공연	재해대처계획	[ ]신고 [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일		개관일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보
	신청				▶	접수				▶	접수 및 점검
				▼
						확인
				▼
						결재
				▼
						수리

관리번호: 13	민원명: 영화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화업 신고

- 영화업을 하려는 자는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14	민원명: 영화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사항 확인

업무의 개요

-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업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5	민원명: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화업 신고증의 분실 및 주요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8.>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6	민원명: 영화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1. 6. 24.>
영화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 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17	민원명: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건축물대장 등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
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내역 ]
연번	영화상영관의 명칭	관람자 정원	면적(㎡)

[별표 1] <개정 2015.3.25.>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근접관람할 때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관람석과 좌 또는 우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뒤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고 뒤 내부벽으로부터 스크린 방향으로 3분의 1까지의 좌ㆍ우 내부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람석과 뒤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사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을 것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만큼의 거리 이상을 띄울 것

관리번호: 18	민원명: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ㆍ변경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검토사항

-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영화상영관경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명칭

상영물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자

개관일자

시설내역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관람석 규모            개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19	민원명: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업무의 개요

□ 영화상영 신고ㆍ변경신고

-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영화상영	[ ] 신고 [ ] 변경신고	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20	민원명: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기존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분실사유서 1부

-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3. 28.>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신고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21	민원명: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ㆍ등록번호

업종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22	민원명: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1. 6. 24.>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사유(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23	민원명: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 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4	민원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필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7.>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5	민원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Head Mounted Display)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복합영상물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가. 전체 영업면적(해당 영업장 내의 화장실, 통로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이나 노래연습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시청실(노래연습실 및 게임이용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 시청실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시청실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주차장 시설		(1)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ㆍ차단막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번호: 26	민원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생년월일)	상호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7	민원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28	민원명: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6. 24.>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29	민원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 신고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0	민원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무의 개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1	민원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7.>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관리번호: 32	민원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3	민원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의 개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4	민원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서류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업무의 개요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등록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제한 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5	민원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업무의 개요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의 분실 및 주요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증(등록증) 재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는 해당 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상호(법인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등록)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재교부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작 성 방 법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관리번호: 36	민원명: 폐업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7	민원명: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고

※ 임의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2. 변경신고: 출판사 신고확인증

※ 임의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업무의 개요

□ 출판사 신고ㆍ변경신고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시장 등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8	민원명: 인쇄사 신규ㆍ변경 신고

담당

문화예술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05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고

※ 임의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2. 변경신고: 인쇄사 신고필증

※ 임의제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업무의 개요

□ 인쇄사 신고ㆍ변경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민원과)	⇨	확 인 (문화체육과)	⇨
결 재 (문화체육과)	⇨	신고필증 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39	민원명: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현지 점검(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신고인 및 체육지도자(해당 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의 개요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내용 누락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민원과에 신고서 접수

2.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우편 또는 서면 교부)

4. 민원실 22~2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보충자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체육시설만 해당 됨 (볼링장, 스크린야구장, 양궁장 등은 자유업종) ☐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방서에서 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1호에 의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을 시, 신고서가 반려 될 수 있음. ☐ 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25.>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5.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주요시설
변경신고
처리일	변경내용	기록자(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40	민원명: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현지 점검(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변경내용의 적법성 여부(양도양수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고인 및 체육지도자(해당 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의 개요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내용 누락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민원과에 변경 신고서 접수

2.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변경 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우편 또는 서면 교부)

4. 민원실 22~23번 창구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25.>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5.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주요시설
변경신고
처리일	변경내용	기록자(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41	민원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인과 휴업(폐업) 통보 신고인이 동일한지 여부

업무의 개요

- 휴업(폐업)통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즉시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민원인)	⇨	통보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통보서 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42	민원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부

2. 체육시설업 (기존)신고증명서 1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행정기관

검토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인과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인이 동일한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재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즉시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검토·확인 (문화체육과)	⇨
수 리 (문화체육과)	⇨	증명서 재발급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43	민원명: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및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

4.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 과 해당 자격증 사본

5.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6.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1.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검토

4. 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고,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 14일 이내

등록갱신: 5일 이내

수 수 료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등록	신청서
[ ]등록갱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14일 등록갱신: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의 유형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서류

등록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2. 등록갱신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수수료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자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4	민원명: 수상레저 변경등록 신청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고,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5	민원명: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휴·폐업 신고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휴업(폐업)통보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문화체육과)	⇨
신고서 처리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신고사항	휴업일(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 ]휴업 또는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46	민원명: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

담당

체육행정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64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2.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 때와 같은 구비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사항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의 개요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문화체육과, 민원과)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문화체육과)	⇨
신고서 수리 (문화체육과)	⇨	신고증 교부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문화체육과

처리주무부서

문화체육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2.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적합성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