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관광국 산림녹지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 허가, 변경신고	산지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2	토사채취신고, 변경신고	산지관리
3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산림보호
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보호
5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신청 - 고령토	산림보호
6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	산촌소득
7	입목등록 신규, 변경 신청	산림행정
8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산촌소득
9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	산림행정
10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이의신청	산림행정
11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허가 신청	산림보호
12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산림보호

관리번호 : 1	민원명 :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 허가, 변경신고서

담당

산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산지관리법률』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6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석채취 허가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복구비 산정 : 연도별 고시단가 기준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검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변경·기간연장)신청하는 민원임

-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 (변경)허가 : 30일

* 기간연장 허가 : 10일

수 수 료

* 승인신청

1. 1만㎡이하 : 2만원

2.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

* 변경·기간연장 허가 :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8. 17.>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ㆍ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2. 16.>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관리번호 : 2	민원명 : 토사채취신고서, 변경신고서

담당

산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토사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허가 신고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사채취 기준 부합 및 적정 여·부 확인

- 복구비 산정 : 연도별 고시단가 기준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검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하는 민원임

- 토석(토사)채취 수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허가

- 토사채취 수량이 30~1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5천원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5. 26.>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굴취)	벌채(굴취)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1. 5. 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 <2021. 5. 26.>
	6. 삭제 <2021. 5. 26.>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3	민원명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② 경영계획도 1부

③ 산림조사서 l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산림경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의 종합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업무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소득사업등 산림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처리기간: 30일)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인가서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설계도서 1부

④ 사업계획서 l부

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⑥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임지 중 벌채, 굴취, 운재로 시설등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작업종을 실행 시에는 사전 군수에게 신고수리 후 작업실행을     하여야 합니다.(처리기간: 5일)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신고 수리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ㆍ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ㆍ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5	민원명 :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1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뒷면 참조(별지 제7호의2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용을

위한 업무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토 및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복구비산정 (산림녹지과)	⇨	예치 통지 및 예치 (산림녹지과)	⇨	허가증작성 및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 2만원

(1만 제곱미터 초과시,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추가)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8. 17.>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6	민원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갱신) 신청서

담당

산촌소득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3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5항(사용·수익허가기간)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사업계획서(연도별 사용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요건검토

- 사용허가구역 외 불법행위 및 훼손 여부 검토

-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 사용허가구역 내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 여부

업무의 개요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체결 업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
사용료 부과 (산림녹지과)	⇨	사용수익허가 통보 (산림녹지과)		요건 불부합시 사용·수익허가 불허가 통보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없음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갱신)

1. 재산의 표시

읍면	리	지번	공부면적(㎡)	신청면적(㎡)	사용목적

2. 사용·허가 기간(갱신):                    ~

3. 사용·허가 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사용·허가 조  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5. 첨부

가. 신분증 사본 1부.

나. 군유림 사용계획서 1부.

20   .   .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산청군수   귀하

관리번호 : 7	민원명 : 입목등록 신규, 변경 신청서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0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입목등기규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입목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입목(立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관련 민원서류 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작성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교부 (산림녹지과)		입목등록 신청 (등기소)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입목등록	[ ] 신규	신청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일련번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목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임야)소재지	주소	면적 ㎡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목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수 종	수 령	수량(㎥,본)	조사년도
취득(변경)사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서 내용과 대조 지번, 토지 및 입목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확인 2.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민원실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첨부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담당

산촌소득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3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 선발ㆍ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에 의한 요건검토

업무의 개요

-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요건검토 (산림녹지과)	⇨
후계자증서 작성 (산림녹지과)	⇨	후계자증서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시 ․ 도지사 또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신고)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산림녹지과)	⇨	허가증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해당 산림에 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보호구역의 종류						면 적		㎡
지정일자
사 업		종류				면적ㆍ수량		㎡
		기간		. . . ~ . . .
		사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ㆍ도, 지방산림청
					신청(신고)서									▶	접 수								접 수
																						▶
							◀
																						▶
															▼
															현 지 조 사
															▼
															①의견서 ②현지조사서 ③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결 재
																							▼
																							허 가 증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

담당

산림행정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 이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이의신청기간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확인 (산림녹지과)	⇨
심 의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통 보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지방산림청
	신 청						▶	접 수
	▲
							▼
					현지조사 확 인
▼
					심 의
▼
					결 재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 (변경)허가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1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입목벌채 허가

가) 허가 신청서

나)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사전)

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사전)

라) 사업계획서 l부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바)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전)

사)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②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라)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여부

업무의 개요

-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임지 중 입목 수확, 수종갱신, 임산물

굴취 등을 실행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허가증 작성 (산림녹지과)	⇨	허가증 교부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담당

산림보호

작성기준일

2025. 7. 8.

연락처

055-970-691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업무의 개요

-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소나무생산확인증을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확인 (산림녹지과)	⇨
결 재 (산림녹지과)	⇨	생산확인표 발급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산림녹지과

처리주무부서

산림녹지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