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관광국 환경위생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신고)	환경보전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환경보전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환경보전
4	수렵면허 신청	환경보전
5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신청	환경보전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환경보전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환경보전
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신고)	환경지도
9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환경지도
10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지도
11	특정공사 변경신고	환경지도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환경지도
13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환경지도
1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환경지도
15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환경지도
16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환경지도
17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환경지도
18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환경지도
19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환경지도
20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신청	환경지도
2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환경지도
2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변경) 신청	환경지도
23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자원순환
2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자원순환
25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자원순환
26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자원순환
27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자원순환
28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자원순환
29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자원순환	사전심사청구대상
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자원순환
31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자원순환
32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자원순환
33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자원순환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34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자원순환
35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자원순환
3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자원순환
3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자원순환
38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자원순환
39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자원순환
40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자원순환
41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자원순환
42	이․미용사면허증 발급	위생
43	조리사면허증 발급	위생
44	식품영업신고	위생
45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4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위생
47	영업의 폐업신고	위생
48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위생
49	건강기능식품지위승계신고	위생
50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51	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	위생
52	식품영업허가신청	위생
53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위생
54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위생
55	식품영업등록	위생
56	식품영업등록변경신청	위생
57	공중영업신고	위생
58	공중위생지위승계신고	위생
59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위생
60	공중영업의 폐업신고	위생
6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위생
62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	위생
63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위생
64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위생
65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	위생
66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위생

관리번호 : 1	민원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②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보충자료 참고)

<변경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항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②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⑥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 1부 ⑧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부 ⑨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1부 ⑩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 1부 ⑪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⑫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⑬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⑭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변경신고>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②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관리번호 : 2	민원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②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③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법 제2조3항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관리번호 : 3	민원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 적정 여부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현지조사 (환경위생과)	⇨
포획계획수립 및 수렵인 선발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수렵면허 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수렵면허신청서

②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③ 면허시험합격증

④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⑤ 증명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확 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작성 (환경위생과)	⇨	면허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12. 9.>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렵면허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5	민원명 :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신청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ㆍ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갱신하는 경우】

①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② 증명사진 1장

③ 수렵면허증

④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①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증명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확 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작성 (환경위생과)	⇨	면허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갱신 :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즉시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2. 12. 9.>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수렵면허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또는 제61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갱신 [ ]	을 신청합니다.
	재발급 [ ]
	기재사항변경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②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③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검토

업무의 개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석유류,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7	민원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4. 7. 12.

연락처

055-970-710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②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함.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필증 분실사유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8	민원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②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③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④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①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및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설치되는 생산설비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10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해당

되는 경우 신고 해야 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허가증(신고 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10,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9	민원명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민원인

구비서류

<설치신고>

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1부.

②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③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변경신고>

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1부

②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③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및 수질오염원 및 방지시설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사항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 11. 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신고인란 중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관리번호 : 10	민원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③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11	민원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

담당팀

환경보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0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③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관

검토사항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관리번호 : 12	민원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업무의 개요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관리기준 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려는 시설

사 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②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③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1부

⑤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⑦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설치허가,변경허가)

5일(변경신고)

수 수 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    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14.>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예정일(착공일)		⑧준공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 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 신고번호	소재지
⑭ 악취 저감 방안	악취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
	종류		밀폐 여부
	방법		가동계획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 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습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ㆍ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ㆍ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④ 변경신고의 경우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7	민원명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 원본 1부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는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가.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 ⑬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종류를 적습니다. 라. ⑭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일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마. ⑮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번호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8	민원명 :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②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③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④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⑤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10.>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신고 시 가.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다.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라.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마.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재활용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19	민원명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관련영업 허가증, 설계 시공업 등록증) 원본 1부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위승계 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는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3.25.>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지위승계 신고서
[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내용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⑨성명(대표자)		⑩생년월일
⑪주소	(전화번호: )
⑫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대상	⑬업종
⑭허가ㆍ등록ㆍ신고 연월일
⑮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승계 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란부터 ⑫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⑬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⑭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번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번호 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20	민원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③ 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④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업무의 개요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필요시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명서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신고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관리번호 : 21	민원명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등록) 신청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각 분야별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변경 등록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전담기술인력 자격 및 실험기기 보유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환경전문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등록)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서류검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등록증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28>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등록: 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 분야별 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환경전문공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확인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발급		◀								결재

관리번호 : 22	민원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담당팀

환경지도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및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②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 계획서 1부

③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 계획서 1부.

④ 변경 신고의 경우 수경시설 신고증명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전부,일부 폐쇄의 경우) 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업무의 개요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가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변경신고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면분수(폭포 등), [ ] 실개천형, [ ] 기타
운영 주체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 (시설구분: [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 ] 공동주택, [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 월 ∼ 월)	바닥면적	m2
용수 종류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계곡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3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소독 방법	1. [ ] 염소( ), [ ] 오존,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9. 10. 17.>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23	민원명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②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③ 환경성조사서(해당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검토

-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 “폐기물 처리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다른법령 저촉 사항 등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0(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7. 6.>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관리번호 : 24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

③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1부

④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⑥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허가 : 40,000원

변경 :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관리번호 : 25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 원본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 최대 보관량
⑩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⑧란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ㆍ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습니다.

4.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관리번호 : 26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휴업

ㆍ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②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4.17>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허가(신고)번호

⑨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연월일

.     .     .

⑩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     .

⑪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휴업

[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7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33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

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

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5. 27.>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내용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대상	구분	[ ] 폐기물처리업 허가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폐기물처리 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⑪ 업종
⑫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 연월일
⑬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폐기물처리 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고인

첨부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⑬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관리번호 : 28	민원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③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④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⑤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⑥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① 신고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관리번호 : 29	민원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승인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1부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1부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사. 공동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 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 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민원인

구비서류

② 변경승인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항

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승인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9조제1항	에 따라
[ ] 제39조제4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승인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관리번호 : 30	민원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수탁능력 확인서 1부

나. 폐기물 분석 결과서

①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분석 결과서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앞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반		⑫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예상처리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⑦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대상 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번호 : 31	민원명 : 폐기물처리계획(변경)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 제7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기물 수탁확인서

②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필요시)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관리번호 : 32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33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변경)계획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

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민원인)	⇨	계획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 (부지면적 : ㎡)
⑩사무실예정지
⑪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변경)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2항 [ ]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협의ㆍ확인기관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통 보	◀				결 재

관리번호 : 34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호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마.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바.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②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허가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신규 : 40,000원

변경 : 15,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관리번호 : 35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②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 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처 리 기 관 : 산청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6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나.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바.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②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청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토·결재 (환경위생과)	⇨	승인서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처리능력)	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방지 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현장 내 사용 용도
⑰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항 ［ ］제16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 [백상지 80g/㎡]

(뒤쪽)
구비서류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승인서교부		◀				결 재

관리번호 : 37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신고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② 변경신고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타법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설치목적
⑰건설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⑱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4항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가. 설치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신고필증교부		◀				결 재

관리번호 : 38	민원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검토

- 실태조사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실태조사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처리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ㆍ승인ㆍ신고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처리예상량 (톤/일)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 예정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실 태 조 사
									▼
	신고수리	◀				결 재

관리번호 : 39	민원명 :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관리대상 등 (변경)신고서 검토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현지확인(필요시)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통 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관리대상기기등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귀하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청군수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	◀			결 재

관리번호 : 40	민원명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1호 및 제16조의3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41	민원명 :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담당팀

자원순환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6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1호 및 제16조의3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신고의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적정성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명서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23. 12. 2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일	㎏/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제2호	에 따라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신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관리번호 : 42	민원명 : 이․미용사면허증 발급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이·미용사면허신청서 1부

② 이·미용사 자격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③ 의사진단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5,5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이·미용사면허 재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발급 수수료는? - 구비서류 ㆍ 이ㆍ미용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ㆍ 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ㆍ 사진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의 천연색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발급 수수료 : 3,000원 ○ 의사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ㆍ 진단서 발급비용은 35,000이며, 발급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관리번호 : 43	민원명 : 조리사면허증 발급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② 조리사 자격증 1부

③ 의사진단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면허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발  급 : 5,500원

재발급 : 3,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조리사면허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및 발급 수수교는? - 구비서류 ㆍ 조리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 ㆍ 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ㆍ 사진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4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발급 수수료 : 3,000원 ○ 의사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ㆍ 진단서 발급비용은 35,000이며, 발급기간은 약 2일 정도 소요, 자세한 사항은 각 병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6. 30.>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4	민원명 : 식품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위생교육 이수증 1부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는 면허증 제출로 갈음)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③ 제조방벙설명서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⑤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지하6ㄴㄴ6㎡ 이상, 지상2층 1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 소방교육 이수증 1부

⑥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⑦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용도 검토 ⇒ 근린생활시설

- 정화조용량 검토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영업소의 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1개월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교육이수증 1부 ㆍ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ㆍ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발급 수수료는? ㆍ 신규영업 신고 : 수수료 28,000원 ㆍ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9,300원 ㆍ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9,300원) ○ 위생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ㆍ 연락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홈페이지 : http://www.kfia21.or.kr/ ○ 식품운반업 등 영업신고 시 건축물 용도는? ㆍ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은 근린생활 시설에서 가능합니다. ○ 식품운반업 등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식품운반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 차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계약서/ 세차시설, 차고, 사무실 ㆍ 식품소분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사무실 외 소분실(작업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ㆍ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위탁생산계약서 ㆍ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자동차등록증 ㆍ 식품등수입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ㆍ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이상 설치시) ㆍ 기타식품판매업 -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7. 28.>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45	민원명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 소재지 외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1부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③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 소재지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 1부

② 수질검사증명서(지하수일 경우)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④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지하66㎡ 이상, 지상2층 1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 소방교육 이수증 1부

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건축물용도 검토 ⇒ 근린생활시설

- 정화조용량 검토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변경신고(소재지 변경)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영업소의 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46	민원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9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허가·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의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④ 양수인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⑤ 위임장 및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⑥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다중이용업소인 경우) 1부

⑦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이상)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2. 4. 28.>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47	민원명 : 영업의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의 폐업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허가·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의 폐업신고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군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 업종 : 56종

- 식품관련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공중위생영업 등

❍ 구비 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8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 1부

②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③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교부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업)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ㆍ 교육이수증 1부 ㆍ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ㆍ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ㆍ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수입업)영업 신고 시 발급 수수료는? ㆍ 신규영업 신고 : 수수료 28,000원 ㆍ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수수료 9,300원 ㆍ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9,300원) ○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ㆍ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 교육시간은? ㆍ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8시간 ㆍ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2시간 ㆍ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4시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하단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결격사유 유무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000원

28,000원

유 의 사 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9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③ 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또는 분실사유서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 대표자의 등록기준지(메모) - 신원조회위해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첨부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8,300원	9,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리번호 : 50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유통전문판마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③ 위탁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변경신고 대상

ㆍ 변경 대상 항목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 : 건축물용도확인(건축물 용도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은 영업신고 불가)

- 법인 대표자 변경 :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필요

※ 대표자 변경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교육필증, 대표자의 등록기준지 알고 와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현지 시설조사 및 복명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26,500

소재지 외 변경9,300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3.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3일 2. 그 외 변경: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구 분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8,300원	9,300원
2)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8,300원	9,300원
유 의 사 항
1. 다음 각 목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51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본인여부 확인

- 구비서류

ㆍ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폐업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3. 8.>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인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 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2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 시) 1부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1부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⑦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서 1부

⑧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⑨ 소방교육 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국민주택채권매입(100,000원) :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매입(700,000원) : 유흥주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관련기관 통보 (환경위생과)	⇨	시설조사 복명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교부 및 통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보충자료
○ 위생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ㆍ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경남도지회 ㆍ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경남도지회 ○ 영업허가 시 검토사항은? - 건축물용도 ㆍ 단란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이상), 근린생활시설(150㎡이하) ㆍ 유흥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 - 정화조 용량 검토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3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 영업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 변경의 경우)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 대상은?

ㆍ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ㆍ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ㆍ 영업장의 면적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4	민원명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허가증 1부

②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⑤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⑦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서 1부

⑧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 대상은?

ㆍ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건축물용도

ㆍ 단란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ㆍ 유흥주점 : 상업지역 위락시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관련기관 통보 (환경위생과)	⇨
시설조사 복명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교부 및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6.5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관리번호 : 55	민원명 : 식품영업등록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 1부

② 건강진단서(보건증)1부

③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④ 제조방법설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시 구비서류는?

ㆍ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관리번호 : 56	민원명 : 식품영업등록변경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등록증

②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③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③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대상은?

ㆍ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ㆍ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ㆍ 영업의 소재지 또는 면적

ㆍ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시 구비서류는?

ㆍ 영업변경등록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즉시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관리번호 : 57	민원명 : 공중영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③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1부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1부

⑤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숙박업) 1부

⑥ 면허증 사본(이용업, 미용업) 1부

⑦ 위생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용도

①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② 숙박시설 : 숙박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30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관리번호 : 58	민원명 : 공중영업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위승계신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의 위생교육이수증 1부

④ 위임장 및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⑤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숙박업) 1부

⑥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관리번호 : 59	민원명 :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환경위생과)	⇨	필요시 시설조사 (30일 이내)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6. 22.>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실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관리번호 : 60	민원명 : 공중영업의 폐업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폐업신고서 1부

②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이 민원의 폐업신고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군청(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 업종 : 49종

-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구비 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1	민원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1부

③  위생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등록시 구비서류는?

ㆍ 위생교육 수료

1. 위생물수건처리업자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서울 강서구 화곡로 58길 35(성욱빌딩 4층)(02-2606-8186)

2. 위생용품제조업자,위생용품수입업자,위생물수건처리업자

한국식품정보원(이상호)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A동 1006호(02-405-2800)

※ 법인 대리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8.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여
신고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 ]제조ㆍ가공 [ ]소분
	[ ]위생물수건처리업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물수건처리업은 제외합니다)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	[ ]물티슈용 마른 티슈
영업소 면적 및 소재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2	민원명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 1부

-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영업신고사항변경등록 대상은?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 영업신고사항변경등록 시 구비서류는?

ㆍ 영업변경등록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영업허가증 발급 (환경위생과)	⇨	재무과 통보 (환경위생과)	⇨	관리카드 작성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0.>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관리번호 : 63	민원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제조·가공사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제조방법설명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가공·소분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대상은 위생용품 중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5종의 품목(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으로 해당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제조·가공하려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춤의 생산 전이나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원본대조필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위생용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해당 제품)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제외합니다)
기타	※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수탁업체명, 소재지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의 제조ㆍ가공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제출서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No.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합니다.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방법설명서(예시안)

업  체  명

00 위생용품

제  품  명

000000

유   형

< 제 조 방 법 >

공정명		제조방법 설명
입고ㆍ보관		원부재료 운송차량(냉동ㆍ냉장차량)이 들어오면 운송차량의 온도 및 원부재료의 외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상제품만 해당창고에 입고ㆍ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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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64	민원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보고한 사항 중 제품명이나 원료성분의 명칭 및 배합비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원본대조필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신고번호
		소재지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품명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 의 사 항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65	민원명 : 위생용품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을 휴업·폐업·재개 신고하는  업무(2018년 4월 18일 시행)

* 위행용품 수입업은 서울시 식약청 업무(02-2640-5004~5)

- 영업의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그 휴업·폐업·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번호
신고의 구분	[ ]폐업 [ ]휴업 [ ]재개
폐업 연월일
휴업예정기간
휴업 사유
재개 연월일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66	민원명 :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

위생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3.

연락처

055-970-715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기존영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②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인감증명서)

③ 교육이수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접수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구비서류 상세

ㆍ 신고증 1부 또는 분실사유서 1부

ㆍ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환경위생과, 민원과)	⇨	서류 검토 (환경위생과)	⇨
결 재 (환경위생과)	⇨	신고 수리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9,000원

제 출 처

환경위생과

처리주무부서

환경위생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