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	지역경제
2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변경신고	지역경제
3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폐업신고	지역경제
4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치변경	지역경제
5	담배소매인 휴업 및 폐업	지역경제
6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신청	지역경제
7	대부업 등록․변경․폐업 신고	지역경제
8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지역경제
9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역경제
10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일자리창출
11	노동조합 변경 신고	일자리창출
12	노동조합 해산 신고	일자리창출
13	직업소개업 등록	일자리창출
14	상품권 가맹점 등록	일자리창출
15	협동조합 설립신고	일자리창출
16	주유소(변경) 등록	에너지관리
17	주유소 점검	에너지관리
18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에너지관리
19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에너지관리
20	고압가스 제조허가	에너지관리
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에너지관리
22	가스시설점검	에너지관리
23	전기공사업 관리	에너지관리
24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관리	에너지관리
2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관리	에너지관리
2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에너지관리
2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위승계신고	에너지관리
28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에너지관리
29	전기사업 허가신청	에너지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30	공장등록(변경)신청서	기업관리
31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기업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32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기업관리
3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업관리	사전심사청구대상

관리번호 : 1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통신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방문판매․전화권유업)

민원인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하는 민원사무 (통신판매업).

- 상품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방문판매업).

-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화권유업).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 한함)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사항

- 직전년도동안 통신판매업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의무가 면제됨.

□ 등록면허세

- 최초 신고증 발급 시 납부하고 매년 1. 1 기분 1회 납부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12,000원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업무처리 흐름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기안·결재 (경제기업과)	⇨	신고증 작성 (경제기업과)	⇨	신고증 교부 (경제기업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변경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중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업을 신고한 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포함)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면 민원 접수하여 변경 신고 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신고 수리 (경제기업과)	⇨	변경사항 기재 (경제기업과)	⇨	신고증 재교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단, 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1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4.>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폐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신고증 원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통신판매․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폐업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신고 수리 (경제기업과)	⇨	결과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대표자 또는 법인)가 있을 시에 인터넷 민원 접수 가능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메뉴 이용 ○ 단, 폐업신고 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의 신고증 원본이 우편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도착하여야만 처리가능하며, 신고증 원본 분실 시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4.>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치변경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③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 해당업소의 지정이 타당한지를

한국담배판매인회 산청조합에 조사의뢰하고 그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또는 불가, 위치 변경 등 승인 또는 불가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담배조합에 사실조사 의뢰 (경제기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 조회 (경제기업과)			⇨	적합 시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적합 시 : 부지정 통보 (경제기업과)			⇨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시 민원실에 접수하기 전에 서류검토 필요함 ▶ 건출물대장 조회 -> 임대차 계약서상의 소유자인지 확인, 건축물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 확인(잔금 완불 후 접수) ▶ 행정 GIS 및 담배대장으로 거리제한 적합여부 우선 확인(소매인간 50m 이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지 확인 ▶ 새올시스템 시스템으로 전국 행정처분 조회하여 결격사항 없는지 여부 확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관리번호 : 5	민원명 : 담배소매인 휴업 및 폐업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담배판매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경우 소매인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폐업처리

- 담배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간 총 휴업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이내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 휴업 처리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대장정리(폐업시)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결과 통지 (경제기업과)	⇨	폐업시 공고문 게시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 고 사 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담배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상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대표자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업무의 개요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 지정서  분실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교부함

□ 유의사항

- 법인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교부 시 법인대표자의 결격사유

사전 조회 필요

- 업종변경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조사 필요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경제기업과)	⇨
허가증 등 작성 (경제기업과)	⇨	허가증 등 발급 (경제기업과)	⇨	교 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7. 3. 7.>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재교부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허가증 등 작성		‣	허가증 등 발급		‣	교 부
신청인		처리기관 : 기 획 재 정 부/ 시· 도 / 시· 군·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대부업등록․변경․폐업 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등의 계약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⑥ 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⑦ 대리인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⑧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대부업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 처리 : 적법하게 작성된 대부업신청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처리

→ 신원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경찰서, 전국대부업등록지자체)

→ 결재 → 등록요건구비 → 새올행정보시스템에 입력- 등록증교부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및 결격여부 조회 (경제기업과)	⇨
등록요건구비 (경제기업과)	⇨	새올 입력 (경제기업과)	⇨	등록증 교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100,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화번호 등록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 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대부업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하며,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공공주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자기자본의 최소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임. - 개인(순자산 = 자산-부채) : 개인도 재무제표 작성 가능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자산내역 및 부채내역을 각각 제출 - 법인(자기자본) : 결산기의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연중 자본금 증자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보험 증권의 기간 산정은 - 신규등록 : 등록유효기간(3년) + 3년 ․ 유효기간 내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간 유지 - 갱신등록 : 갱신시 발급될 등록유효기간 + 3년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⑳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 개인)
신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삭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관리번호 : 8	민원명 :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계량기명세서 1부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미확인 시 제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계량실의 적정여부 및 설치된 계량기 확인

업무의 개요

-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서류 확인 및 검토 (경제기업과)	⇨
현지확인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등록증 발급 및 대장정리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ㆍ도지사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최초 등록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관리번호 : 9	민원명 :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

지역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변경사항 확인

업무의 개요

- 계량증명업 등록 사항 변경내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현지확인(필요시) 및 검토·확인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등록증 발급 (경제기업과)	⇨	대장 정리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 ] 자체수리자, [ ]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노동조합 설립 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② 규약, 회의록

③ 임원명단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립신고서의 작성 하자여부

-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사항 누락 여부, 사용자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원조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여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회의록의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 여부 등

업무의 개요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소속연합단체,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 : 규약, 회의록, 임원현황

- 노동조합결격사유

·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참가를 허용하는지 여부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원조를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여여부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 기재여부

· 규약 기록사항 : 15개 항목 누락 여부

- 설립총회 회의록 : 적법하게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

·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

· 무기명 비밀투표 시행 여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기업과)		⇨		검토보고 결재 (경제기업과)	⇨
처리 결과 결재 (경제기업과)	⇨	설립 신고증 교부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설립사항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설립신고서 접수장소 ○ 본관1층 민원실 접수 □ 설립신고의 처리기한 ○ 3일 □ 누가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 노동조합의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노동조합 관계자 누구라도 접수가능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하자 발생시 보완기간 ○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일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신고서 반려 처리 □ 복수노조의 설립 ○ 2011.7.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 □ 노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몇 명이 있어야 가능한지? ○ 2명이상의 조합원이면 설립이 가능함. □ 사업장이 충남도내 몇 개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접수처는?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처리 □ 산청군에 접수 가능한 노동조합 형태는? ○ 산청군내에 사업장이 있는 단일 기업노동조합

관리번호 : 11	민원명 : 노동조합 변경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회의록, 규약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

- 규약에 변경 사항 적용 여부

- 회의록에 변경사항 처리에 대한 의결, 의사 정족수 충족여부

업무의 개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조의 사무소 변경 등

- 대표자의 변경 : 노조대표자가 선거,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연합

단체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에 의한 연합단체 변경한 경우

- 명칭변경 : 회의록상 총회, 대의원회 적법 개최 여부 (규약 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확인)

- 대표자 변경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 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희의록 확인)

- 소속된 연합 단체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신고증 재교부 (경제기업과)	⇨	새올 전산처리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결과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규약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조의 사무소 변경 등 -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확인) □ 대표자의 성명 : 노조대표자가 선거,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희의록 확인)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규약으로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소속 연합단체에서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에 의한 연합단체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9.>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	접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
									▼
									내용 검토
														ㆍ보완사항은 보완 요구 ㆍ반려사유 발생시 반려
									▼
	설립 신고증(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발급		◀						결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노동단체카드 작성ㆍ관리

관리번호 : 12	민원명 : 노동조합 해산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구비서류

① 해산신고서

② 총회 회의록 및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해산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적정여부

- 총회회의록 : 의사, 의결 정족수 충족여부

업무의 개요

○ 해산사유

-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일자

- 해산일자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발      생한 날 합병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날, 총회(대위원회)에서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기로 정한 날

○ 해산사유 : 해당 사유를 명기 합병 또는 분할시 합병 노동조합을 기재

해산 결의를 한 경우 총회, 대의원회를 구분하여 기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새올 처리 (경제기업과)	⇨	처리결과 통보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결과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노동조합 해산 신고 시 구비 서류 - 해산 신고서와 회의록을 첨부 □ 해산 시 수수료 - 수수료는 없음 □ 해산신고서 접수 장소 - 군청민원실에 접수 □ 노동조합의 해산의 유형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때 -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 -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 신고서 접수 시에도 회의록이 필요한지? - 노동조합의 적법하게 총회나 대의원화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해산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 직권해산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직권해산 사유가 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직권해산 조치를 하게 됨. □ 직권 해산 시 확인 방법 - 임원의 성명 임기 등 확인 - 과거 1년간 조합비 징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입, 지출 관계장부와 증빙서 등을 조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 유무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설립신고 연월일		해산일자
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첨부서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작성	□	접수	□	내용 검토	□	결재	□	노동단체카드 정리
신고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직업소개업 등록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신청서

② 종사자 명부(주민등록번호,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기재)

③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요건(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④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⑥ 반명함판 사진 2매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적정 여부

- 사무실 임대계약서 : 면적 및 대표자와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

-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금액 적정 여부

업무의 개요

- 직업소개업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상용이나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자에게는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 100분의 10이하), 구직자에게는     100분의 3이하(2019.6.30.이후 100분의 1이하)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

- 적법하게 작성된 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서를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수처리 – 결격사유조회(가족관계등록지 및 경찰서) - 현장방문(사무실면적 등)

- 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내용을 새올행정보시스템에 입력- 등록증 교부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기업과)	⇨	결격여부 조회의뢰 (경제기업과)	⇨
현장 확인 (경제기업과)	⇨	처리결과 통보 (경제기업과)	⇨	등록증 교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국가기술자격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 직업소개소, 직업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상담 지도 소개 등 관련 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조, 산별, 총연합단체노조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산청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산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국가기술자격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직업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상담 훈련 지도 소개 등 관련 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근무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가입 - 가입금액 : 일천만원(피공제자 : 산청군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시설 요건 - 사무실면적 20㎡ 이상(용도 : 사무실), 독립된 공간(공동사용금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지류 상품권 가맹점 등록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통장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해당 여부

업무의 개요

-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접수

※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은 민원인이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첨부 확인(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chak상품권)을 통한 가맹점 등록

- 상품권 가맹점 등록 결재 상신

- 가맹점 등록증 신청인에게 교부 및 등록 소재지 읍면에 통보 처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신청서 접수 (읍·면사무소)	⇨	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가맹점 등록 (경제기업과)	⇨	기안·결재 (경제기업과)	⇨	등록증 교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수 수 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별지 제1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명 (법인․단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취급품목)			연 락 처 (휴대전화)
	사 업 장 소 재 지		(우편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제1호서식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산청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산청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산청사랑상품권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신청인 본인은 산청사랑상품권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관리번호 : 15	민원명 : 협동조합 설립 신고

담당

일자리창출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1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② 정관 사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⑤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산청서

⑧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고서 및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 협동조합 이사장의 겸직여부

- 동일한 협동조합 명칭 사용 여부

업무의 개요

○ 협동조합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민원과)	⇨	검 토 (경제기업과)	⇨	검토보고 결재 (경제기업과)	⇨
처리 결과 결재 (경제기업과)	⇨	설립 신고증 교부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설립사항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협동조합의 명칭(법 제3조)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의 명칭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협동조합의 정관 포함사항(법 제1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임원 등의 결격사유(법 제36조)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임직원의 겸직금지(법 제44조)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산청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주유소(변경) 등록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 (조건부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② 주유기 명세서 1부 ③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변경등록 접수 -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미비서류 반려 및 보완요구) - 석유판매업 (주유소) 신청부지 현장 확인 - 개별법(도시계획법, 농지법, 건축법등) 관련부서 실부종합 심의개최 - 석유판매업 (주유소) 결재 상신 - 개발법상 저촉 없을 시 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수리 내역 신청인, 관련부서 통보
처리기간	7(4)일	수 수 료		20,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업 무 처 리 흐 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변경등록)접수
					체납유무 확인 (담당자 및 재무과)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격사유 조회 (담당자-정보공동이용)				미비서류 반려 및 보완요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등록내용 결재 상신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 등록
		등록 수리내역 통보 (신청인, 관련부서)
		등록증 교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확인
		대 장 정 리
		조건부등록 기간 내 조건사항 이행여부 관리

	보충자료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사업법 제9조, 제11조) ○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이상 ∙ 주 유 기 : 1대 이상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 ○ 구비서류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 조건부 등록기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 : 1년 □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 성명 및 상호 ○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 개별법과의 관계 ○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소방법등 저촉사항 없을시 등록가능 □ 등록(변경)관련 세금 ○ 신규등록 : 수수료 20,000원 ○ 변경등록 : 수수료 20,000원 □ 기타 ○ 석유판매업자 결격사유 조회 (석유사업법 제6조) ∙ 본적지 및 전국 시․군․구 조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ㆍ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관리번호 : 17	민원명 : 주유소 점검

담당

에너지관리당당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8조, 제39조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석유품질, 가짜석유제품 제조․저장․판매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매년)

- 점검결과 위반업소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등) 및 고발

- 행정처분 결과 보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대상 선정 (경제기업과)			⇨			점검 실시 (경제기업과)	⇨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 (경제기업과)			⇨
위반업소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경제기업과)		⇨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경제기업과)					⇨	인터넷 공표 및 고발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수 수 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충자료
□ 석유판매업소 주요점검 내역 ○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금지 (석유사업법 제 29조) ○ 행위의 금지 (석유사업법 제 39호) -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등 ○ 석유류 가격표시 (지경부고시 제2011-100호) ○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 석유류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년 중 ○ 장 소 : 기후변화대응과 ○ 내 용 :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신고 □ 청문실시(석유사업법 제40조) □ 행정처분 ○ 석유사업법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 ○ 석유사업법 제14조 : 과징금 ○ 석유사업법 제49조 : 과태료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관리번호 : 18	민원명 :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때 지체         없이 허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해임 구비서류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신고서 내용검토 (경제기업과)	⇨	신고서 수리 (경제기업과)	⇨
수리내역 통보 (경제기업과)	⇨	대장정리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19	민원명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시가스사업법 11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공사계획서

② 공사공정표

③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④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⑤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⑥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건설업 등록증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도시가스 공사 승인 및 신고 결재상신

- 결재 후 민원인 통보

-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통보

- 도시가스 정압기 및 배관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합격 후 사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경제기업과)	⇨	승인 및 신고내역 유관기관 통보 (경제기업과)	⇨	시공감리 합격 후 사용 (민원인)

처리기간

승인 :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 충 자 료
□ 도시가스 시설물 종류 ○ 정압기 : 가스를 일정하게 고정된 압력으로 바꾸어 내보내는 기계 ○ 배관 ∙ 본 관 :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 □ 구비서류 ○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기준 ○ 승인 :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는 공사 ○ 신고 :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는 공사 □ 기타 ○ 도시가스 공사는 지하 매설공사로서 도로굴착허가 후 공사승인 및 신고수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5. 23.>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생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0	민원명 : 고압가스 제조허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

④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행정기관

검토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적합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타법 저촉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첨부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유관기관 복합심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 결재 상신

-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 허가증 교부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통보

- 가스시설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구비서류 검토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복합심의 (경제기업과)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통보 (경제기업과)	⇨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민원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25,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 충 자 료
□ 고압가스 범위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 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고압가스 제조의 종류 ○ 고압가스 특정제조 ∙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 공업자의 석유화학 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고압가스 일반제조 ∙ 고압가스 제조로서 고압가스 특정제조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고압가스 충전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 ○ 냉동제조 ∙ 1일 냉동능력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냉매사용 시 산업용 및 냉.난방용 50톤이상, 건축물 냉.난방용 100톤 이상)인 설비가 사용되는 경우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기타 ○ 민원과 : 건축허가 가능지역 ○ 환경위생과 : 환경관련법 저촉이 없을 것 ○ 소방법 : 소방법 저촉이 없을 것 ○ 기타 : 냉동제조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 조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21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③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및 각종 관계법 저촉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변경)접수 - 법적 구비서류 첨부 확인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유관기관 복합심의 (외부기관협의 지연될 경우 지연 통보, 불명확한 불가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 결재상신 -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 허가증 교부(면허세 및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 허가내역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등에 통보 - 가스시설 설치 후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합격 후 사용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30,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업 무 처 리 흐 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접수
		법적 구비서류 검토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유관기관 실무복합 심의
	외부기관협의 지연될 경우 지연 통보			불명확한 불가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허가결재 상신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허가사실 민원인 통보
				면허세,공채 매입사실통보
		허가증 교부
		완성검사 합격후 사용

	보 충 자 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류 ○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 주요 시설기준 ○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탱크로리 정차선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이상 유지 ○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 탱크로리 정차선으로부터 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50m이상 안전거리 유지 □ 타 법령과의 관계 ○ 민원과 : 토지형질변경 가능지역 ○ 민원과 : 건축허가 가능지역(주거, 상업지역 불가) ○ 민원과 : 농지전용 가능지역 ○ 소방법 : 소방법 저촉이 없는 지역 □ 기타 ○ 충전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본적지 조회 및 전국 시.군 조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22	민원명 : 가스시설 점검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가스시설 점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계절별 점검대상 설정

- 유관기관 점검계획 통보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지적사항 개선명령 통보

-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지적사항 미개선업소 청문실시

- 고발 및 가스사용중지등 행정처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계획 수립 및 통보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합동점검 의뢰 (경제기업과)	⇨	가스시설 점검 실시 (경제기업과)	⇨
지적사항 개선명령 (경제기업과)	⇨	미개선업소 청문실시 (경제기업과)	⇨	고발 및 가스사용 금지 등 행정처분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수 수 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보 충 자 료
□ 정기점검 ○ 해빙기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2월 ~ 3월중 ∙ 대상 : LPG충전소 및 도시가스 시설 ○ 상반기 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4월 ~ 5월중 ∙ 대상 : LPG 판매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 우기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6월 ~ 7월중 ∙ 대상 : LPG집단공급 및 도시가스 시설 ○ 월동기 대비 가스점검 ∙ 시기 : 매년 10월 ~ 11월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 수시점검 ○ 도시가스 공사장 주변 및 타 공사장 ○ LPG충전소 및 위해 예상시설 □ 점검장비 ○ 가스검지기 ○ 점검표 ○ FID차량 ○ 전위측정기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가스관련법 준수여부(보험, 안전관리자 채용, 검사등) ○ 가스 차단장치 및 경보기 작동여부 ○ 퓨즈콕 설치여부 및 배관 마감조치 여부

관리번호 : 23	민원명 : 전기공사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폐업, 변경)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업 연월일,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폐업사유

업무의 개요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접수

- 폐업신고 업체 등록증 및 등록수첩 회수

- 폐업신고 수리 결재

- 폐업신고 수리사항 해당업체,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통보

- 전기공사등록시스템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변경	접 수 (경제기업과,민원과)	⇨	검토·확인·수리 (경제기업과)	⇨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경제기업과)				⇨	교 부 (경제기업과)
폐업	접 수 (경제기업과,민원과)	⇨	폐업신고 수리 (경제기업과)	⇨		대장정리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30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 경 내 역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신 고										▶	접 수
												▼
												검 토 ㆍ 확 인
												▼
												수 리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서(등록, 변경등록, 폐업, 양수양도),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② 기술인보유확인서, 설계사 면허증, 경력수첩, 자본금 증명서류, 장비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임원 신원(결격사유)조회

-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록기준 여부

업무의 개요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등 관리업무

- 신청민원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 검토후 수리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교부

-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민원처리사항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 (경제기업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및 적격성 검토 (경제기업과)			⇨
신고사항 수리 및 등록증 교부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수리사항 통보 (경제기업과)			⇨	등록대장 기재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5,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사항	종류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기술인력	설계업	계(명)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감리업	계(명)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자본금	[ ]설계업: 원 [ ]감리업: 원
보유장비(감리업만 해당함)	(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설계업ㆍ감리업등록 담당부서)	전력기술인단체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등재		통보	▶	기록ㆍ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종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
보유장비
기술인력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 기술인력 변경등록: 5천원/건 2. 그 밖의 사항의 변경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인단체 기술인력 외 변경: 시ㆍ도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ㆍ결재
▼
	변경된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통보	▶	기록ㆍ관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 ]설계업 [ ]감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양도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양수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담당부서)							전력기술인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
			발급					등록증					통보		▶	기록ㆍ관리

[별지 50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설계업 [ ]감리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휴업일	재개업일	폐업일
사 유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ㆍ감리업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관리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관련 위임업무 처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등록, 변경등록),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②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자본금 증명서류, 장비명세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임원 신원(결격사유)조회

-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록기준 여부

업무의 개요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관리

- 신청민원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수리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교부

- 도 해당부서, 유관단체 민원처리사항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구비서류 확인 (경제기업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및 적격성 검토 (경제기업과)	⇨
신고사항 수리 (경제기업과)	⇨	등록증 교부 (경제기업과)	⇨	유관기관 수리사항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25,000원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3.23>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장
첨부서류	1.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9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26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및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④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⑤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와 그 허가된 사업소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변경 등을 위해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상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설비의 용량감소

등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신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실무종합심의 관련부서 검토 (경제기업과)	⇨	신원(결격사유) 조회 (경제기업과)	⇨
가부 결정 (경제기업과)	⇨	결 재 (경제기업과)	⇨	새올입력 및 통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5일

(변경허가 4일, 변경신고 3일)

수 수 료

* 판매사업허가 : 1만5천원

(면허세 2만7천원)

* 변경허가 : 1만5천원

* 변경신고 :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관리번호 : 27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②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결격사유 조회 시 지위승계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소 필요

행정기관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승인신청을 승계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위승계를 승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검토 확인 (경제기업과)	⇨	결격사유조회 (경제기업과)	⇨
가부결정 및 결재 (경제기업과)	⇨	통 보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5. 27.>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상호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
			적발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위반행위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8	민원명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6조 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국가기술자격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국가기술자격획득 및 양성교육 이수여부 등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 사업자 및

특정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사용자등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경제기업과, 민원과)			⇨	자격기준 검토 (경제기업과)	⇨
가부 결재 (경제기업과)	⇨	통 보 (경제기업과)	⇨	선.해임 사항 자격수첩 기재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29	민원명 : 전기사업 (변경)허가신청

담당

에너지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2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허가, 변경),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②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기술검토서 적합여부 및 각종 관계법 저촉여부

- 기술능력, 재무능력여부

업무의 개요

- 전기사업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통보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민원과, 경제기업과)	⇨	검토의뢰(관계법 등) (경제기업과)	⇨	최종검토 (경제기업과)	⇨
전기사업허가 (경제기업과)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경제기업과)	⇨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신고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6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경제기업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0	민원명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	기업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 내용 공장 등록 공장 변경등록(대표자 변경, 부대시설 변경, 세부업종 변경)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신규

공장

등록

◦ 공장등록 신청관련 서류

(개별입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개별입지)

◦공장등록신청 후 7일내 통보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법검토 및 현지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공장

등록

변경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작성

⇩

접수

⇩

필요시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록변경 신청관련 서류

변경사항

․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제조시설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설 승인 대상

◦신청 후 7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관리번호 : 31	민원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담당	기업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2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따른 첨부서류 (산집법 제13조의2 제1항 학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④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대상 공장건축연면적(제조시설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 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업무처리 내용 공장 신설(변경)승인 공장 증설 승인 공장 업종변경 승인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업무처리흐름도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 지 결 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 비 서 류 준 비		◦ 신청관련서류
		⇩
		토 목 측 량 설 계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개별입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 장 설 립 완 료 신 고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 장 등 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경제기업과,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결과 통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공장설립(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공장신설등승인신청서 2.소유권(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2협의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1.토지또는건물의등기부등본(기존건축물사용해승인받으려는 경우)

◎ 구비서류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경제기업과,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결과 통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명

ooo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 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oo법(시행령)

가/부/조건부 가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본문의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끝.

산청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2	민원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안내도

		담당	기업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43

Ⅰ. 입주계약 절차도

Ⅱ. 사례별 처리방법

□ 기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공장 등록 처리

ㅇ 취소된 공장(건축물)을 매매나 경매로 취득

ㅇ 공장(건축물)을 전체 또는 일부 임대

☞ 취득인, 임차인 처리

▪제조시설설치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임대인 처리

▪ 전체 임대일 경우 : 임대사업자로 업종변경(기존 등록공장은 취소)

▪ 일부 임대일 경우 : 등록변경으로 임대면적만큼 감소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기준공장면적률에 적정)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지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감소하는 경우 : 등록변경

☞ 증가하는 경우 : 증설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추가,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업종변경승인(입주계약) 후 완료신고(처리방법2)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업종이 없어지거나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등록 처리

☞ 등록변경

□ 현재(최종상태) 등록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는 공장 등록처리

☞ 등록변경

□ 현재 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이 변경되는 공장승인처리

☞ 변경신고

□ 현재(최종상태) 승인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 변경되는 공장 승인 처리    ☞ 현재 승인에서 변경승인처리

□ 현재(최종상태) 부분, 건축물 등록된 공장의 부지/건축/부대면적이 변경되는

공장 처리

☞ 승인 받은 면적 변경 시 : 승인받은 변경승인처리

☞ 승인 받은 면적변경 없이 등록면적 변경 시 : 등록변경처리

□ 계획입지내에서 양도/양수/경매 공장 처리

ㅇ 기존 공장

☞ 등록 또는 승인취소(입주계약해지)

ㅇ 신규 공장

☞ 제조설치(입주계약) 후 완료신고

□ 승인별 변경승인방법

승인상태	변경승인
신설 또는 신설변경	신설변경
증설 또는 증설변경	증설변경
업종변경 또는 업종변경변경	업종변경변경
이전 또는 이전변경	이전변경
제조시설설치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Ⅲ. 산업단지 민원서류 작성방법

1. 입주계약 체결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34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자격의 판단

-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의 적합여부 판단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집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입주계약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ㅇ 생산공정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분류)로 입주계약체결

※ 한국표준산업분류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054～5

- 홈페이지(www.nso.go.kr) 접속 후 > 통계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 예외적 허용․적용 기준

- 생산시설의 글로벌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제조업의 영위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을 유지하는 등 권리를 보호

- 기존 공장시설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제조시설만 이전되는 경우 기존 사업에게만

제한적 허용

․ 신규 입주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조업 분류의 예외적 허용요건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설계 등)하고,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시장에 판매 시 제조업으로 간주

□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적합성 여부 검토

ㅇ 입주우선 순위, 세부 지정용도, 업종별 배치계획 등 관리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산업단지별 입주제한업종 지정․공고

ㅇ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지정, 공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 제고

□ 입주계약 시기

ㅇ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 입주계약 여부 결정(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내)

ㅇ 사업계획검토, 입주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입주계약 여부 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2. 입주계약 변경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입주계약 변경요건

ㅇ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때 한한다)

ㅇ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

ㅇ 부지면적(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 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나.  입주계약 변경의 예외

ㅇ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20% 이내의 증설은 입주계약 변경대상이나 사전

신고(승인→신고)를 한 경우 입주계약 변경 간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4항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ㅇ 설립중인 공장으로서 20%이내의 부지면적 변경이면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입주계약변경이 아니라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반영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변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청(신고)사항 심사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
	입주변경계약 체결		․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
	입주계약변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공장설립 완료 전(나대지 또는 건축 중) 대표자 변경에 유의

ㅇ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분

※ 법 제39조 제1항의 처분의 정의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제1항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조업 등의 면허가 없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여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전 산업용지를 매각할 경우는 관리기관에게 환매토록 되어 있음

2. 처분제한에 해당된다면 관리기관에 환매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임

<주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처분에 해당여부, 수탁자의 입주계약 지위효력여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시 확인 및 안내사항 계도

ㅇ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임대차시 임주계약변경 처리 유의

ㅇ 입주제한업종 및 입주부적격 사업 영위여부 확인

ㅇ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시 양도가격 제한 및 법정 임대계약기간

(5년 이상) 준수토록 계도

3.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신고

업무개요

□ 관련근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9.8.7 시행)

⇒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는 불가

ㅇ 산업시설구역 내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06.9.4 이후 적용)

ㅇ 관리기관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과 입주계약 체결 불허

(‘06.9.4 이후 적용)

ㅇ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기간 : 5년

ㅇ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임차인 요청근거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11.6.27 개정)

※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대사업자로 업종전환이 가능

※ 임대사업계획서 기재사항

① 임대사업자명

②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④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업종 및 규모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업무처리절차

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임대사업계획서
	↓
	임대사업계획서 심사		․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별지 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계약서 사본(필요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임차자 입주계약체결 통보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임차자 변동사항 포함
	↓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		․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지식센터는 1년

나. 사업영위자의 일부 임대사업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임대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 (별지 29호 서식)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사례 및 주의사항

□ 부분공장등록 건축물 임대

ㅇ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는 공장

설립완료신고 전에도 임대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 가능(’11.7.25 개정)

□ 임대사업자의 신규 규제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의

ㅇ 규제대상범위 :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ㅇ 처분제한 : ‘06.9.4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ㅇ 사업개시 : ‘09.8.7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한하여 적용

- 입주기업체가 업종변경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포함

□ 임차자의 적용범위 확대

ㅇ 기계․설비를 사업부 별로 분리 운영하는 속칭「소사장 제도」, 위탁수수료를 제공하는「위탁사업자」등의 경우 임차자로 간주

ㅇ 轉貸(전전세)의 경우 임대사업 적용기준

- 임대사업 절차를 준용하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징구 필요

□ 지상권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 요건

ㅇ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서 징구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지상권설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되어 대항력 있는 용익물건(전세권, 소유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後에 설정된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지상권 관련사항 설명

산업용지 분양받은 자가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설(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 취득)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동 공장을 경락받은 자의 법정지상권 발생여부 ⇒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

□ 임대사업자 소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당해 임차인 양도기준

ㅇ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임차업체에게 우선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

-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 절차 및 양도가격 제한 준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임대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대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임대 가격(백만원)

임대용지 면적(㎡)

임대건축 면적(㎡)

임대 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

구분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임대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승인 통보		◀

4. 산업용지 등의 처분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後 처분

ㅇ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ㅇ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처분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고서 (별지 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별지2호의2)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필요시) ․ 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이내
	↓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
	↓
	입주계약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양도 가격(백만 원)

평가액(백만 원)

대지:                    건물 감정평가액: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종

(생산품)

분류번호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결과 통보		◀

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개요

□ 관련근거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16조,16조의2,제17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기준

ㅇ 공장등록 및 관리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비제조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인 기준건축면적률(현재는 40%)을 적용하여 시설설치 후 2개월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11.3.30 개정)

-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부합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500㎡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가능

- 매년 1회(‘09.8.7 개정)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

- 부분가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받은 당해 건물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에게 송부

※ 공장등록의 증명등(규칙 제12조의3) ⇨ 원격지 발급규정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ㅇ 공장등록변경 및 관리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 업종변경사항

․ 입주계약 시 부여받은 업종을 지식경제부「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에 의해 동일 업종군 범위 내에서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을 준용

․ 업 종

․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장의 등록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①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②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처리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 7호 서식) - 이전공장의 경우 기존공장폐쇄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개시신고서(별지 7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의 구입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
	↓
	현지 확인실사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
	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기재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공장등록 현황관리		․ 매년 2회 이상 공장등록 현황 파악 관리

사례 및 주의사항

□ 현지확인 실사 시 입주계약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ㅇ 입주계약 당시 제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동일 업종 또는 사업내용여부 확인

ㅇ 사업개시 신고 입증서류 요청 시 명확한 근거를 통보

- 민원발생 요인 사전억제

□ 공장등록 시 등록조건 적극 활용

ㅇ 부분 가동공장 등록시 또는 별도 등록조건 필요시 조건부 등록

ㅇ 향후 등록조건 충족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사업개시 신고 내용과 입주계약 일치여부 확인

ㅇ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하여 세부적인 판단

□ 타법 관련 이행여부 확인

ㅇ 환경관련 업종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대기, 수질)여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입주(변경) 계약일

업종(분류번호)

인가ㆍ허가 등록(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건축 준공일

규  모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된 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고인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6. 입주계약해지

□ 관련근거

ㅇ「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업무개요

업무처리 방법

□ 업무처리 기준

가. 입주계약 해지요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ㅇ 부도 ‧ 파산 등의 이유로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때

ㅇ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ㅇ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ㅇ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나. 처리방법

ㅇ 6개월 내의 기간을 주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

ㅇ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 등 잔무(3월 이내 처리)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즉시 중지

ㅇ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해지

ㅇ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계약해지 당해 사업과 관련한 허‧인가‧면허 또는 등록기관에 통보

다.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  6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

-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기업체 선정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

ㅇ 법제39조제1항 각호외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또는 폐업한 자)

-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 기간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기타사항

ㅇ 공장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 이전 등을 할 경우 기존에 등록

된 사항을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함.

관리번호 : 33	민원명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		기업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684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② 사업계획서-승인 ③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⑤ 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⑥ 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⑦ 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행정기관 검토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중소기업관리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그에 따른 혜택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 혜택 · 중소기업창업자 세제 감면 등 ※ 본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임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 설립계획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보충자료
1.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공장의 정의(법 제2조) ․「공장」에 대한 정의는 공업입지 관련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에 약간씩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공장설립의 정의 및 유형 ○ 공장설립의 유형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의 공장설립절차 ․ 개별입지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 사업개시 7년 이내

보충자료

3. 공장의 설립 개념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 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 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변경

․ 부대시설의 면적의 변경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의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세부업종 내에서의 변경)

․ 제조시설설치승인 받은 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 4)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장의 착공은 공장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때에도

가시적인 기간 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고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유보할 수 있음

보충자료

개별입지인가?	예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 가
아니오		예
산업단지(계획입지) 입 주 계 약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	중 소 기 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 계획승인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공장등록 신 청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아니오		예
		공장설립불가		공장 신설 (제조시설)승인

4.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보충자료
5. 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장․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됨

보충자료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산청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청구사항의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과)			⇨	민원서류 정밀검토 (경제기업과, 관계부서)		⇨
관계부서 검토사항 취합 정리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결과 통지 (경제기업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 음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경제기업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
1.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공통 2.사업계획서-승인 3.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승인 4.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4항의규정에의한지침에서정하는서류-승인 5.의제처리되는서류-승인 6.변경계획서및변경사유서-변경 7.변경내용의신.구대비료-변경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서류 4.의제처리되는서류)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