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해제신청	민방위
2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
3	자연재난 피해신고	자연재난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관제통신

관리번호 : 1	민원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해제 신청

담당

민방위

작성기준일

2025.7.10

연락처

055-970-89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서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 자격 검토

업무의 개요

-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안전총괄과)	⇨
결 재 (안전총괄과)	⇨	통 보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안전총괄과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

관리번호 : 2	민원명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담당

민방위

작성기준일

2025.7.10

연락처

055-970-894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심사제외 사유별 증명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검토

업무의 개요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읍·면사무소)	⇨	심 사 (읍·면사무소)	⇨
통 보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1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읍·면사무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자연재난 피해신고

담당

자연재난

작성기준일

2025.7.10

연락처

055-970-892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금액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업무의 개요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 및 확인사항을 작성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제출 (재난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	⇨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금액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기간

서식참조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중 제2쪽)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예[ ], 아니오 [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		예[ ], 아니오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 아니오 [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 아니오 [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예[ ], 아니오 [ ]	내용:
다른 시ㆍ군ㆍ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예[ ], 아니오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4	민원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담당

관제통신

작성기준일

2025.7.10

연락처

055-970-8931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②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계도면검토 후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현장조사 (안전총괄과)	⇨
대장정리 (안전총괄과)	⇨	사용전 검사필증 (안전총괄과)	⇨	교 부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건축물 연면적

1)  500㎡ 미만 : 2만원

2)  500㎡이상 1,000㎡ 미만 : 3만원

3) 1,000㎡이상 3,300㎡ 미만 : 4만원

4) 3,300㎡이상: 6만원

5)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제 출 처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