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폐업신고	관리
2	전용상수도 인가·변경·폐지신고	관리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하수도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준공검사	하수도
5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변경,종료신고)	수질개선
6	굴착행위신고(변경,종료신고)	수질개선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폐업신고

담당

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04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개설신고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② 변경신고

-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폐업신고 :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업무의 개요

- 저수조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수조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개설(변경)신고>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상하수도과)	⇨
조 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신고필증 교부 (상하수도과)

<폐업신고>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17.>

저수조청소업

[ ] 폐업

[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2	민원명 : 전용상수도 인가․변경․폐지신고

담당

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0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전용상수도 인가신청 : 설계계획서 1부

② 전용상수도 변경신청 : 변경계획서 1부

③ 전용상수도 폐업신청 :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업무의 개요

- 전용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인가(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서류검토 (상하수도과)	⇨
조 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인가서 교부 (상하수도과)

<폐업신고>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인가(변경):14일

폐업신고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7. 17.>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설치

[ ] 인    가

[ ] 변 경 인 가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일)

일평균급수량(㎥/일)

1일 1인당급수량(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년     월    일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신고인

산청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7. 17.>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 ] 휴 지

[ ] 폐 지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시설내역

급수구역(시설용량)

사용용도(급수개시일)

휴지 또는 폐지 연월일

휴지기간

휴지 또는 폐지 사유

「수도법」 제52조제3항,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 상수도(공업용수도)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297㎜[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담당

하수도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②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을 나타나는 도면, 1/200)

행정기관

검토사항

- 배수설비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통 보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준공검사

담당

하수도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23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하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변경,준공)신청서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계도서

③ 건물ㆍ시설의 평면도 및 배수계통도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성적서등

행정기관

검토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용량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하수처리구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 및 준공검사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장

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현지조사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통 지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 신고(변경) : 5일

* 준공 검사 :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5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변경․종료

담당팀

수질개선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하수법」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제8조 제2항

「지하수법」제9조의3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하는 경우】

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하는 경우】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료하는 경우】

①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선 람 (상하수도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신고 수리 (상하수도과)	⇨	신고증 교부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신고 ․ 변경신고 : 7일

종료신고    :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수령							신고 수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 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 시설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 6	민원명 : 굴착행위 신고․변경․종료

담당팀

수질개선담당

작성기준일

2025. 1. 21.

연락처

055-970-7062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하는 경우】

①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원상복구계획서

③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하는 경우】

- 없음

【종료하는 경우】

①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굴착행위신고의 적정성 여부

업무의 개요

-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신고서 접수 (민원과)	⇨	선 람 (상하수도과)	⇨
검 토 (상하수도과	⇨	결 재 (상하수도과)	⇨	신고증 발급 (상하수도과)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상하수도과

처리주무부서

상하수도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굴착행위	[ ]굴착 깊이 [ ]굴착 지름 [ ]원상복구예정일 [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 ]굴착 깊이 변경 [ ]굴착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