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약국 개설․변경․폐업신고	예방의약
2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3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예방의약
4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예방의약
5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예방의약
6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예방의약
7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예방의약
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예방의약
9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	예방의약
10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예방의약
11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예방의약
1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의약
13	성인예방접종 지원	예방의약
14	소독업신고 수리 및 관리	예방의약
1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진료
16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진료
17	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
18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19	출장건강검진 신고	건강검진
20	국가검진기관 지정	건강검진
21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건강검진
22	국가 6대 암 검진사업	건강검진
23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4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5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	감염병관리
26	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관리

관리번호 : 1	민원명 : 약국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폐업 등의 신고)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약국개설등록 : 신고서, 면허증 원본(확인용)

② 약국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약국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약국폐업 : 통폐업 간소화 신고 :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신고 시 시설 확인 : 조제실, 저온보관시설, 빛가림 시설

먹는 물 비치여부, 조제기구 등

업무의 개요

○ 대    상

-  약국개설,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자

-  약국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약사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민원인 검토사항

1. 약국의 등록 제한

가. 개설등록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나.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시설

3. 약국 등록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조제실

나. 저온보관 및 빛가림 위한 시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라. 조제에 필요한 기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제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7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	민원명 : 의료기관(의원급)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신고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신고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신고 : 4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3	민원명 : 의료기관(병원급) 개설·변경·폐업 허가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 : 면허증 원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② 개설사항 변경허가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변경사항 확인서류

③ 휴업 및 폐업 : 개설등록허가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범죄경력 및 의료기관 결격사항 조회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개설, 변경, 휴업, 폐업 허가자

○ 내    용

- 의료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변경 10일

* 폐업 3일

수 수 료

* 개설허가 : 100,000원

* 허가사항변경 : 40,000원

(장소이전에한함)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4	민원명 : 치과기공소 개설·변경·폐업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3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등록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 양도 양수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개설등록 3일

* 개설장소 변경 2일

* 폐업·양도양수 즉시

수 수 료

* 개설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5	민원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폐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민원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 신고서 작성

②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및 폐업 : 신고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기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판매업신고 : 10,000원

* 변경신고 :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6	민원명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4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법 제37조1항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규칙 제3조,제10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설치 및 사용신고 : 신고서, 방사선관계종사 신고서, 장치검사성적서,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의료기기제조허가증, 세금계약서 또는 물품구입

계약서

② 사용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신고서, 신고필증,

양도·이전·폐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양수, 이전, 폐기 신고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자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자

○ 내    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점검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수리	⇨	결과통보 및 대장정리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7	민원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고 : 시설 및 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원본

② 변경 및 폐업 : 개설등록증 원본

③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 및  인력 장비 내역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경업 개설, 변경, 폐업, 신고자

-  안경업 양도 양수 신고자

○ 내    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건축물 용도 확인에 따른 조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 재	⇨	개설등록증 작성			⇨	개설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양도·양수 10,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8	민원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3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제4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제44조의3 제1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확인용),

판매자교육이수증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휴업·재개 : 신고서, 등록증 원본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폐업: 통폐업 간소화 신고(사업자등록증,      등록증 원본, 신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조사 생략

○ 사업자 등록증 및 24시간 운영형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신고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 폐업: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사업자등록증,등록증원본,신고서)

○ 내    용

- 시설조사 생략, 사업자 운영 서류 내용 검토 등

- 변경 및 폐업 휴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개설등록 10,000원

*  변경등록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9	민원명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사고마약류 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폐기 사유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폐기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마약류 폐기		⇨
결 재	⇨	폐기결과 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0	민원명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계약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품명, 제조번호, 수량 확인

○ 양도 사유 확인

○ 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료기관 마약류 양도 신고자

○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양도 승인 통보		⇨	양도 양수 결과보고서 승인

처리기간

6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1	민원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의사진단서 ③ 교육이수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 교육이수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내    용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2	민원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번호 ② 어린이건강수첩

행정기관

검토사항

○ 연령에 따른 적기접종 실시 및 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9종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Td(파상풍/디프테리아),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어린이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접종백신 및 접종시기

대상감염병	백신	횟수	접종시기	비고
결핵	BCG(피내용)	1	1개월이내
B형간염	HepB	3	0,1,6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2,4,6,15~18개월,만4~6세
	Td/Tdap	1	만11~12세
폴리오	IPV	4	2,4,6개월,만4~6세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4	2,4,6개월
폐렴구균	PCV	4	2,4,6,12~15개월
뇌수막염	Hib	4	2,4,6,12~15개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2~15개월, 만4~6세
수두	Var	1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23개월, 18~35개월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2	만12세(여아, 6개월 간격 2회)
인플루엔자	Flu	1~2	만6개월~만12세	2018년 확대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사백신)	5	12~36(1~3차)개월, 만6세, 만12세
	JE(생백신)	2	12~36(1~2차)개월

▶ 접종기준 및 종류 : 19종 백신

연 령	예방접종 내용	총 접종횟수
	합 계	44회(여아 46회) 〔6가백신,5가백신 및 생백신 접종시 36회 (여아 38회)〕
0세 (출생∼11개월)	결핵(1회), B형간염(3회,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회, 2-4-6개월) 폴리오(3회, 2-4-6개월), 뇌수막염(3회, 2-4-6개월) 폐렴구균(3회, 2-4-6개월) 로타바이러스(3회, 2-4-6개월)	14회(6가백신 접종시 8회)
만1세 (12∼23개월)	수두(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15-18개월), 일본뇌염 사백신(2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뇌수막염(1회, 12-15개월) 폐렴구균(1회, 12-15개월) A형간염(1회. 12-18개월)	8회(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시 7회)
만2세∼3세 (24∼36개월)	일본뇌염 사백신(1회) 또는 일본뇌염(생)(1회) A형간염(1회, 18-36개월)	2회
만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폴리오(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4회(4가백신 접종시 3회)
만11∼12세	TD 또는 Tdap(1회), 일본뇌염 사백신(1회), 자궁경부암(2회)	남아 2회, 여아 4회
만6개월~12세	인플루엔자(만6개월-만8세 초회 접종시 2회,만1세-12세 매년1회)	14회

관리번호 : 13	민원명 : 성인예방접종 지원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2, 제28조,     제33조의 2, 제64조, 제66조, 제6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2조의 2, 제21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6조, 제3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필요 시) ③ 진료기록부 등(필요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내역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국가피해보상 관리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인플루엔자는 10월~다음해 4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임신부,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고위험군

○ 지원내용 : 무료접종

○ 지원백신 : 6종

폐렴구균(PPSV 23가 다당질),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코로나19, 엠폭스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예진표 작성 (민원인)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전산 등록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4	민원명 : 소독업신고 수리 및 관리

담당팀

예방의약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2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소독업소 신고 : 신고서,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

② 소독업 변경신고 : 신고서, 신고증 원본

③ 소독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고증 원본, 신고인 신분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시설 및 인력 장비내역 확인

○ 개설 주소지에 따른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소독업소 신고자

○ 내    용

- 소독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변경 및 폐업 재개업에 따른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접수 및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5	민원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 3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및 종사업종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

○ 내    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검사

○ 발    급

- 오프라인: 검사일로부터 7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사이트 발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민원인)	⇨	방사선 촬영 (방사선실)	⇨	검사실 검사 (검사실)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7일

(주말 ·공휴일제외)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매년 1회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관리번호 : 16	민원명 : 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

담당팀

진료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56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행정기관

검토사항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단체생활(회사 및 기숙사, 요양원 등)을 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 보건정책과 민원실 접수 후 검사 실시

○ 발급은 3일 후 민원실로 접수증 또는 신분증 제시 후 가능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접수실 접수 및 수납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방사선 촬영		⇨
검사실 검사	⇨	진료실 의사 상담			⇨	접수실 발급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3일

(주말 ·공휴일제외)

수 수 료

* 채용신체검사서 23,21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 28,620원

* 시설입소진단서 23,250원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7	민원명 : 건강검진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행정기관

검토사항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인

○ 건강검진결과 통보 및 필요 시 확진검사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 중

○ 대    상: 해당년도 검진 대상자

○ 내    용

-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및 검진항목 확인

-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 질환 의심 수검자에게 진료 또는 확진검사 안내

-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 학생검진 – 계약 체결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비용 청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건강검진실 접수 (민원인)	⇨	신체계측 실시		⇨		구강검진		⇨
임상병리진단검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	⇨	의사 상담			⇨	검진결과 통보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 일반건강검진: 없음

* 학생건강검진: 학교부담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일반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 분	대 상	실시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1차 건강검진만 실시)

구분	대상	실시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관리번호 : 18	민원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3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민원인

구비서류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지정기관 이용 시 해당사항 없음)

①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1부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④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정밀검사비 지급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주거·생계)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심화평가권고’ 판정 (검진기관)		⇨		정밀검사 대상 안내 (공단)		⇨
정밀검사 실시	⇨	검진비 청구 (검사기관 또는 대상자)			⇨	정밀검사비 지급 (보건소)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19	민원명 : 출장건강검진 신고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검진 등 신고서

②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출장검진기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출장검진 의료기관 신고자

○ 내    용

- 출장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시스템 등록		⇨
결재 및 수리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0	민원명 : 국가검진기관 지정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빙서류 등 5종

② 취소 : 시·군·구 보건정책과 신청(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검진기관 취소 신청서, 검진기관지정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

- 접수 및 검토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안내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가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 검진기관 지정 후 취소를 원하는 의료기관

○ 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에 따라 지정 신청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

- 의료법에 따른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고 접수 및 서류검토	⇨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등록	⇨	지정 시:결재 및 수리통보 취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1	민원명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민원인

구비서류

① 건강진단서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익명검사 시 신분증 불필요)

② 건강진단서 갱신 시 건강진단서 필수 지참

행정기관

검토사항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

업무의 개요

○ 기    간: 연중

○ 대    상

- 정기건강검진대상자(건강진단결과서), 수시건강검진대상자

- 그 외 산전검사, 검진희망자, 익명검사자 등

○ 내    용

-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에 의한 검사 실시

- 본인의 자발적 익명 및 실명 검사

- 감염자 확진 후 유선통보, 등록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관리 조치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민원인 외래 접수 (민원인 또는 담당자)	⇨		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자체검사)			⇨	검사결과 통보 양성: 유선통보 음성: 결과발급				⇨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등록, 관리		⇨		양성자의 진료 및 상담 적극적 치료 지원 치료 후 재검사 실시				⇨		에이즈: 지속관리 성매개감염병: 완치 후 퇴록 조치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 수 료

무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2	민원명: 국가 6대 암검진 사업

담당팀

건강검진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4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국민건강보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상자 통지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검진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자 확인

업무의 개요

○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 방법

검진항목	검진대상	검사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2년 사이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복부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국가 암검진 연계 대장내시경 수검 후 5년 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폐암	54~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저선량 흉부 CT 검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검진대상자 확보 후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검진 수검 (민원인)			⇨	검진비용 청구 (지정의료기관)		⇨
검진비용 지급 (국민건강관리공단)	⇨	검진결과 유증상자 확진검사 유도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처리기간

수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3	민원명 :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구비서류

< 타 기관 의뢰 시 >

①진단서 ②결핵환자관리카드 ③흉부엑스레이 영상 ④객담검사결과지

행정기관

검토사항

밀접 접촉자 확인을 위한 가족 및 동거인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결핵 및 잠복결핵 진단자, 밀접접촉자(가족, 집단시설 역학 대상자)

○ 지원내용

- 환자 신고관리 및 개별역학조사 실시

- 밀접 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

- 결핵환자 투약관리 및 복약지도

- 투약기간에 따른 추구검진 시행

- 투약 종료 퇴록 및 추후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결핵 의심자, 밀접접촉자 검진 요청	⇨	접수 및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의뢰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시행		⇨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판독 의뢰	⇨	환자발견 및 진단			⇨	결핵환자관리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관리번호 : 24	민원명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61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제26조, 제28조

민원인

구비서류

< 환자(보호자)신청 시 >

①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1부

②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③ 입원기간동안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④ (환자)입금통장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입원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 지원범위

- 입원비 : 입원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환자본인부담약제비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약제비(최대 2년)

- 간병비 : 1일 최대15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2025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신청	⇨	대상자확인 및 입원비 심사	⇨	대상자에 청구한 입원비 지원

처리기간

15~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 입원비 지원 금액

※ 만성배균자 :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구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및 검사료,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비용, 제증명료 및 수수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환자별 ‘연간지원상한금액’ 산정은 입원·격리치료명령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입원·격리

치료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상기 상한 금액만큼 추가됨

▶ 약제비 지원 대상

※ 심사 방법 : 보건정책과에 심사 서류 제출 -> 1차 질병관리청 서류 심사 ->

2차 관련 전문위원에게 서면 심사하여 최종 승인받아 결과 통보

심사 여부	지원 대상
심사 불필요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제(Lfx, Mfx, Ofx)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2차 주사제(KM, Amk, CPM) 내성을 포함함 다제내성 결핵환자
심사 필요	그 외 다제내성 결핵관자로 지속적인 균양성 또는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제 1~4군 약제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워 별도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관리번호 : 25	민원명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3호, 제64조, 제65조 및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민원인

구비서류

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입금통장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행정기관

검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업무의 개요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자격관리 : 차년도 대상 지원 위해 하반기(10~11월) 정기 재조사

○ 지원횟수 : 월1회 연12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390천원

ㆍ 급량비 5,350원 × 365일, 수용비 91,000원, 피복비 47,500원

ㆍ 난방비 184,230원, 월동대책비(침구비, 김장비) 114,500원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

보충자료

【소득기준 ㆍ 재산기준】                               ※2024년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1,337,067원	2,209,565원
생계비지원 재산기분	180,563,957원	201,487,180원

관리번호 : 26	민원명 : 감염병 발생신고

담당팀

감염병관리

작성기준일

2025. 1. 20.

연락처

970-7562

근 거 법 령

(법률ㆍ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행정기관

검토사항

보건복지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업무의 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감염병 진단받은 자

- 환자 및 의사환자

○ 내    용

- 의료기관 환자 신고관리

- 신고환자 역학조사 시행

- 지역사회 감염원 전파차단

- 방역조치 및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대책

- 환자 추구관리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환자 발생신고 (민원인)	⇨		접수 및 역학조사반 출동				⇨	본부 웹 보고 및 방역조치			⇨
조치결과대책		⇨		질환별 사후관리

처리기간

당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보건정책과

처리주무부서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