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소관

목    차

관리 번호	민 원 명	담당부서	비 고
1	제증명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2	어디서나 민원신청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4	인감증명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6	건물번호 부여․재교부 신청 접수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7	출생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8	사망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9	혼인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0	이혼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1	개명신고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12	개장신고	주민복지
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산업경제
14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산업경제
15	이륜자동차 신고(폐지)	산청읍, 신안면 : 개발 그 외 면 : 산업경제
16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개발

※ 읍․면사무소 연락처 (공통사항: 055-970-)

읍․면	총무담당	주민복지담당	민원담당	개발담당	산업경제담당
산청읍	8001~4	8011~4	8041~4	8021~3	8031~4
차황면	8051~3	8061~3		8071~2	8081~4
오부면	8101~3	8111~3		8121~2	8131~4
생초면	8151~4	8161~3		8171~2	8181~4
금서면	8201~5	8211~3		8221~2	8231~4
삼장면	8251~4	8261~3		8271~2	8281~3
시천면	8301~4	8311~4		8321~3	8331~4
단성면	8351~4	8361~3	8371~3	8381~3	8391~4
신안면	8401~4	8411~3	8441~3	8421~3	8431~4
생비량면	8451~4	8461~3		8471~2	8481~3
신등면	8501~4	8511~3		8521~2	8531~4

관리번호 : 1	민원명 : 제증명 발급(지방세증명 발급-민원)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대표 연락처	055-970-0000
발급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총 13종 국세민원 등 총53종 ※ 영문 발급 가능 서류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등 검토
업무의 개요	-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신청하여 처리
접수/처리	민원접수 분야	담당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방문(민원인)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즉시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당해민원이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및 구비서류 참고 ※ 전입, 출생․사항, 주민등록증 등 각종신고 구비서류 참고 ※ 지방세 증명서 및 구비서류 참고
수수료	민원사무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 담당

□ 주요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 및 구비서류

민원서류명	수수료	구비서류
		본인	세대원		직계혈족		제3자위임
인감	600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면제 (2028.12.31.까지 면제)		위임불가
등(초)본	400 (이해관계:500)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전입세대열람·교부	300(열람) 400(교부) (이해관계:500)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매매계약서 등 추가서류 필요한 경우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1,000 500(제적초본)	본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불가한 경우도 있음)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토지대장 (지적민원등)	500 + 도면1면당 100원 추가	발급 소재지 주소 신청 발급

□ 주요 사회복지 분야 민원발급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소관부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무료	보건복지부
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무료	보건복지부
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무료	여성가족부

□ 주요 신청서류 신청방법별 수수료 안내

민원서류명	면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200원	무료
가족관계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1,000원	500원	무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1000원	1000원

☞ 인터넷 발급하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사이트 서비스 제공시간 : 00:00 ~ 24:00 (24시간, 365일)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inwon)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작업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될 수도 있음.

□ 전입, 출생․사항, 주민등록증 등 각종신고 및 구비서류

신고종류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전입신고		○ 본인 방문 : 신분증 -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할 경우 : 신분증 - 다른세대로 편입할 경우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 전입할곳의 세대주가 방문 : 신분증 - 전입 대상자 도장, 전입자 신분증 ○ 전입할곳의 세대원이 방문 : 신분증 - 전입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전입할곳의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전입할곳의 세대주 기준)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신고 가능
거주불명등록신청		○ 세대주 : 세대원 및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가능 ○ 세대원 : 세대주 거주불명 등록 가능 ○ 임차인, 임대인 : 해당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서류, 직접방문 (우편불가) ※ 사실조사기간에 조사
확정일자		○ 신고인 : 본인 또는 대리 가능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및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방문자 신분증, 계약서(원본)
외국인체류지(거소)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출생신고 출산 급부 통합신청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의료기관일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 ○ 신고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통장사본(출산 급부 신청용)
사망신고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 신고인 : 동거친족 및 비동거친족 ○ 신고지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1달 이내 ○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민 등록증	신규 주민등록증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및 사진 2매 ⇒ 관계서류가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1명과 동행
	주민등록증 재발급	○ 반드시 본인이 신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한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임시 주민등록증)은 주민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및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등)도 신고 가능
팩스 민원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신청인 신분증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inwon) 신청시 교부기관(읍․면사무소)지정 가능

민원서류명	수수료	구비서류		비고
		본인	위임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무료	본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확인 후 발급)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만19세 이상 발급신청 가능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800

< 서식1 > 가족관계등록증명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란’은 접수공무원이 수임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위임포함)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 본인신청 □ 대리신청 (앞쪽)
* 해당 □에 √표를 하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위임하지 아니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X 표를 해 주십시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명발급 신청	증명의 종류	통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 해외이주	이주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부동산 표시 :
□ 그 밖의 목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	과세연도 ~
□ 지방세 납부확인서(해당세목 : ) (과세대상 )	납부연도 ~
□ 기타 :
용도	□ 입찰·계약 □ 관공서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 신용카드발급 □ 금융기관 □ 학교 □ 기타( )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일부공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 뒷면 참조

(뒤쪽)

신청시 제출해 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개인: 본인 신분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③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 납세관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예)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선임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결정문 등을 보고 대리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에는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시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생략

< 서식 3 > 농지대장 발급신청 위임장(2022.08.26.)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을 위임함

- 아         래  -

□ 농지대장 작성 (농지법 제49조)	□ 농지대장 등본교부 ( )통 (농지법 제50조)
□ 등본열람 (농지법 제50조)	□ 사본열람 및 출력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중복으로 ∨ 가능)

위임자  성        명 :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년       월       일

○   ○   면   장  귀하

첨부 :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관리번호 : 2	민원명 : 어디서나 민원신청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업무의 개요	-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 처리·교부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리	접수	담당 및 문의처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방문(민원인)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즉시
구비서류	1. 민원 신청서 1부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방문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당해민원이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민원사무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겉표지

민원명			신 청 부 수	통
접수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처리 기관 (증명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원하는 교부기관에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교부 기관 (접수기관과 다른 경우)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6.>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청 민원사항
세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
출입국	[ ]출입국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 ]농지대장 등본 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기타( )
	소재지: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등록번호:					등록지주소:
학교	[ ]졸업(예정)증명 [ ]재학증명 [ ]강사경력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기타( )
	학교명:		학과:				학번:
검정고시	응시 시ㆍ도 교육청:
	[ ]합격증명 [ ]과목합격증명 [ ]성적증명
	[ ]중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군ㆍ병무(병적증명서)	[ ]한글 [ ]영문		[ ]육군 [ ]해군 [ ]공군					계급:
	군번:		전역일:					용도:
제적부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등록기준지 :		호주:					청구사유:
그 밖의 민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기타( )
2. 공통 기재사항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성명(법인명):					영문 성명(법인명): (영문신청서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원하는 교부기관	[ ]접수기관과 동일 [ ]다른 기관( )
신청 장수 및 방법	신청 장수: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인터넷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 위임 신청 시에만 작성	성명: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본인: 신분증 등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위임장 소지자: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 민원사항: 해당되는 민원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하고 해당 민원사항을 적습니다.

•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발급대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 해당 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정보의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	□	교부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교부기관

※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3	민원명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48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제18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위임자 ①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자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②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③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4.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참조) 가. 부동산 등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된 자 ① 반송된 내용증명과 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또는 판결문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된 자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또는 날인), 변제기일(기간경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등을 제시(별지 제7호 서식) ② 변호사, 법무사 , 행정사가 발행한 이해관계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별지 제11호 서식) 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①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참고사항 ① 개인신분증, 관계기관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 ② 입증자료는 원본 또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사본 ③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는 원본
수수료	1. 주민등록표의 열람 : 300원, 2. 주민등록 등․초본교부 : 400원 3.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의 사항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2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7.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20.>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4	민원명 : 인감증명 발급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인감증명법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구비서류	1. 본인 발급시 ① 신분증 ②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③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④ 피성년후견인 : 법정대리인 방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⑤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해외/ 현지 이주확인서 ⑥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 위임 발급시 ① 인감증명 위임장 1부 ②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③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④ 주민등록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위임장, - 국내 대리 발급 허용: 위임 시점에 국내 입국한 사실 가능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확인 - 해외 체류시 :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확인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
수수료	600원(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리번호 : 5	민원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아직도 장롱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
신청방법	방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 * 대리발급 불가,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감증명으로 발급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읍․면사무소	민원․주민복지					즉시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유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모든 경우에 사용용도를 기재하며(용도를 사전에 알고 오셔야 함) 필요 시 수임인(성명 및 주소)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인 경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수수료	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매도 용도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매도 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용도의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용도의 일반 용도(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자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10mm×297mm[특수용지(80g/㎡)]

관리번호 : 6	민원명 : 건물번호 부여․ 재교부 신청 접수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물 등의 배치도

③ 건물인접 도로 현황도

행정기관

검토사항

- 인접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 건물번호판 교부 여부

업무의 개요

- 건물신축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에 등록, 타스스템과 연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읍․면사무소)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과)	⇨
결 재 (민원과)	⇨	통 보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건물번호판 : 8,000원

제 출 처

면사무소, 군청 민원과

처리주무부서

(읍면)해당부서,(군)공간정보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④ 서면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7	민원명 : 출생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가족등록관서 및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통 3.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4.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신고인(부 또는 모)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 8	민원명 : 사망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가족등록관서 및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사망증명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 (인감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사본 1부 첨부) 5.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 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관리번호 : 9	민원명 : 혼인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혼인 후 가족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동의서 1부(미성년자의 경우) 3.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 구비서류 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도 가능) 1부 ② 국적증명서면(예: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1부. 4. 성본 협의서 1부(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5. 신고인(남여) 모두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서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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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        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     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     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     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      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      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     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10	민원명 : 이혼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가정법원의 재판 및 이혼의사 확인 후 가족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단, 재판의 경우 1개월, 협의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4.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 :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결정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뒷면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  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리번호 : 11	민원명 : 개명신고

			담당	산청읍․신안․단성면 : 민원 그 외 면 :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민원안내	가정법원의 개명확정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단,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검토
구비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고인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참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 12	민원명 : 개장신고

담당

주민복지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장분묘사진 1부

③ 기타구비서류 : 신고서 하단 구비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사망자와 신고인과의 관계 확인

② 개장분묘 위치 확인

③ 토지(임야)대장

④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주민복지담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관리번호 : 13	민원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취득농지의 표시, 취득목적, 농지소재지)

② 농업경영계획서(취득농지의 이용현황, 노동력확보방안, 농기계 장비 보유․확보 방안)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농업법인

②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③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타당성

④ 소유농지 면적검토 : 신규농업인 1,000㎡이상, 고정식 온실 등은

330㎡이상, 상속의 경우 10,000㎡이상

⑤ 투기등의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사실기재,

위장취득 목적 등의 심사확인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1,000원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산업경제담당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5. 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5. 18.>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 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5. 18.>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주말ㆍ 체험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ㆍ 장비ㆍ시설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 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14	민원명 :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담  당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8조

민원설명

-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소유, 임차)하여 관리

- 2022년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농업행정 실무 매뉴얼

(2022.6.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인

구비서류

- 소유농지 등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농지 등재 :  농지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농지대장 작성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농지대장 작성대상: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 작성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자가소유라도 임대 농지만 있는 경우 대장작성 불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 필요시 사실확인(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및 현장확인 병행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작성 신청	→	접 수	→	사실확인 (경작확인)	→

확인조사	→	수 리	→	대장 작성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산업경제담당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주소
	성명 법인명		연락처(HP)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청현황

구분	농지현황
	읍/면/동·리	지번	공부면적(㎡)	공부지목
□ 신규/ □ 변경

구분	소유정보 작성내용		이용현황 및 면적(㎡)	경작현황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
□ 소유

* ‘22.8.18.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토지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설치 신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따름(임대차 표준계약서, 농지법 제23조 해당증빙 등 임대차 사실 입증 서류 첨부)

※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작성 참고

구분	경작·재배 목적 사용	기타 목적 사용
이용현황	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재배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 동일 필지에 이용현황이 여러 건일 경우 건별로 작성	축사, 농막 등
경작현황	주말체험영농, 시험실습,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위탁경영, 임대, 임차, 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인)

읍면장 귀하

☐ 농지대장 정비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확인자(서명)	비고
첨부서류 확인 이상유무	유 · 무
기타관련 공부 자체자료 전산확인 여부	여 · 부
종합의견	작성(변경)·반려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원부 활용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한 바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 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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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한국 농어촌 공사	전국 통합정보 관리	소유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10년 (농지원부 편철 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농지대장 신규 작성·변경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3조 농지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2호, 제3호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면  장  귀중

관리번호 : 15	민원명 : 이륜자동차 신고(폐지)

담  당

산청읍․신안면 : 개발

그 외 면 : 산업경제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자동차관리법제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방문

민원인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외)

3. 기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인]				[면사무소]
	신청				▶	서류검토
						▼
						취득세고지서발행
						▼
						고지서납부 (은행)
	등록증 수령	◀				접수창구 처리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해당부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21. 8. 27.>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관리번호 : 16	민원명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담당

개발

작성기준일

2025. 1. 31.

연락처

055-970-0000

근 거 법 령

(법률․조례․규칙․규정․지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

민원인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기타 구비서류 : 신고서 하단 첨부서류 참고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금지광고물 검토

② 설치장소의 가능여부(규격, 수량, 다른 게시물과 중첩여부)

③ 옥외 광고물등의 게시기간

업무처리 흐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확 인	→	접 수	→

확 인 조 사	→	검 토	→	결과통보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3,000원

제 출 처

읍면사무소

처리주무부서

개발담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