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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호우피해 지원대책 -

종   합   안   내   서

□ 지원 세부항목은 지자체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항목추가 수정 가능

□ 종합안내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미선포 지역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름

2025. 7.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 <8. 3. 16시 기준>

□ 운영기간 : 2025년 7월 21일 ~ 피해수습 종료시 까지

□ 참여기관 : 총 289개 기관

□ 운영장소 :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3층(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42)

연번	구분	주요업무	연락처
1	대표번호	·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총괄지원	055-970-8640
2	보건복지부	· 재난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055-970-8664
3	여성가족부	· 위기가족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055-970-867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서비스, 유료방송, 전파사용 요금 감면	055-970-8656
5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기청)	· 중소기업 자금융자 및 특례보증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055-970-8664
6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055-970-8663
7	국가보훈부 (경남서부보훈지청)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 지원	055-970-8675
8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법무부, 공단 교대근무	055-970-8653
9	산림청	·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055-970-8658
10	국세청 (진주세무서)	·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055-970-8659
11	경찰청	· 신원확인, 검시업무 상담, 운전면허증 갱신 등	055-970-8658
12	금융위원회 (금융유관기관)	· 대출 등 금융 상담 지원 · 재해 특례보증 안내 등	055-970-8657
13	경상남도	· 침수 피해 민원상담 · 지자체 연락관	055-970-8665
	경상남도(시・군)	· 시‧군민 시민안전보험 지원 등 * 17개 시군 교대 근무	055-970-8661
14	산청군	· 지자체 연락관(산청군 민원)	055-970-8666
15	합천군	· 지자체 연락관(합천군 민원)	055-970-8671
16	함양군	· 지자체 연락관(함양군 민원)	055-970-8667
17	진주시	· 지자체 연락관(진주시 민원)	055-970-8665
18	의령군	· 지자체 연락관(의령군 민원)	055-970-8666
19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055-970-8654
20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 · 장애인 보조기기 재구입 지원	055-970-8654
21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055-970-8653
22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감면 및 납기 연장 · 임시건물 시설부담금 면제 · 전기 피해 응급복구 상황 파악	055-970-8660
23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점검 및 전기시설물 안내	1588-7500
24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 피해 응급복구 상황 파악	055-970-8657
25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임대료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055-970-8655
26	한국토지주택공사	· 긴급 주거 대책 상담 등	055-970-8656
27	농협경남본부	· 금융지원 상담	055-970-8673
28	농협손해보험	·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안내	055-970-8662
29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 관련 민원 상담 등	053-668-1265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배치도

행정안전부 (8652)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 (8651)	행정안전부 (8650)

한국국토정보공사 (8653)	한국토지주택공사 (8656)	보험지원반 (인명피해, 시·군민 안전보험) (8661)	경상남도 (8665)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8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56)		진주시 (8665)
국민건강보험공단 (8654)	산림청 (8658)	보험지원반 (농협손해보험) (농작물, 온실 등) (8662)	의령군 (8666)
국민연금공단 (8654)	경찰청 (8658)	환경부 (8663)	산청군 (8666)
한국농어촌공사 (8655)	국세청 (8659)	보건복지부 (8664)
한국가스안전공사 (8657)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중소벤처기업부 (8664)	함양군 (8667)
금융위원회 (8657)	한국전력공사 (8660)	국가보훈부 (8675)
경남농협 (8673)	한국수자원공사 (053-668-1265)	여성가족부 (8672)	합천군 (8671)

출  입  문

안내		대한의사협회 진료 봉사 개시 안내

□ 진료대상: 임시대피소에 일시 대피 중인 이재민

□ 진료장소: 산엔청복지관

□ 운영기간: 2025. 7. 24.(목)부터 약 1주일간

※ 1주일간 운영 후, 지속 여부 결정 예정

□ 진료시간: 12:00 ~ 19:00

목  차

Ⅰ. 주요 질문 및 답변	7

Ⅱ. 피해자 지원사항 세부내용

1. 재난지원금	16

2. 시민안전보험	18

3. 간접지원	21~65

1. 국세 납부 유예	21

2.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22

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23

4. 상하수도요금 감면	24

5. 재해복구자금 융자	25

6.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28

7.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29

8. 농기계 수리지원	30

9.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31

10.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32

11.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33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34

13. 과태료 징수 유예	35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36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37

16. 농지임대료 감면	38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39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40

19. 법률지원 서비스	41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45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46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47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48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2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49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50

26. 전기요금 감면	51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52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53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54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55

31.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59

32. 전파사용료 감면	60

33. TV 수신료 면제	62

3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63

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64

3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65

[붙임] 피해자 지원사항	66

주요 질문 및 답변

1		주요 질문 및 답변

1.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 복구자금 융자 및 재해보험금 신청 절차, 재해보험금 신청 안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설명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분들의 민원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2.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난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 시 구호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15쪽 참고

○ (간접지원) 재난지원금 외에도 재해복구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요금 경감 등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20~62쪽 참고

3.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군·구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보험이 있나요?

☞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항목 및 한도에 따라 500~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17쪽 참고

* 보장항목･한도 조회 : 재난보험24(https://www.ins24.go.kr)

4.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달라지는 지원사항이 있나요?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개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지원 항목이 기존 24개에서 37개로 1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은 46~62쪽 참고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복구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난 규모 등을 판단하여 선포합니다.

5. 피해시설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농림부(농업시설), 산림청(임업시설)에서 철거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에 철거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 분야별로 복구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융자상품 및 한도, 신청방법은 융자 제공기관에 문의 필요

7.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 사항이 있나요?

☞ 복구자금 융자가 필요할 시 담보 자산이 없어도 신용보증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용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

8. 무허가, 표준규격에 벗어난 시설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나요?

☞ 관련법령에 따라 무허가, 표준설계 규격에 미달되는 시설, 비규격 건축물 등은 자연재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가축 폐사체 처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축 폐사체 처리(페사체를 땅에 묻어 처리 등) 비용(통상 손해액의 1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0. 토지소유자와 경작자(임차농)가 다른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토지소유자가 받을 수 있고, 농작물 피해와 생계안정 재난지원금은 경작자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서 경작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농지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11. 축사 슬레이트(특수폐기물) 지붕 철거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별로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 이하의 주택,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12. 정전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아 재해를 입은 경우 농림부에서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4항

13. 시설하우스 관리동(농자재 보관용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하우스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산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4. 복구비 단가가 없는 농작물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복구비 단가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품목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15. 피해를 입은 콩나물 재배사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콩나물 재배 또한 농업으로 인정되므로, 재배사의 형태(판넬, 하우스 철재 구조물)에 따라 유사품목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1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작물, 밭작물, 원예시설, 벼･맥류, 버섯 등 농작물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물별로 보상내용이 상이합니다.
(단, 일부 품목은 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수작물 : 과수의 손해 보장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블루베리, 두릅

○ 밭작물 : 수확 감소, 생산비 등 보장

- 차, 인삼, 고구마, 양파, 콩, 마늘, 고추, 옥수수, 양배추, 감자, 무, 배추, 당근, 파,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팥, 시금치, 양상추, 수박, 참깨, 생강, 녹두

※ 인삼의 경우 해가림시설 손해 보장

○ 원예시설 : 시설물 및 작물 생산비 보장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가지, 국화, 장미,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카네이션, 무, 백합, 미나리, 쑥갓, 감자

○ 벼･맥류 : 수확량 감소 보장

- 벼, 밀, 보리, 귀리

○ 버섯 : 시설물 및 작물 생산비 보장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17.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화훼작물은 무엇이 있나요?

☞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생산비 통계 등이 확보된 4개(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작물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8. 비닐하우스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하우스 비닐을 전체 교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에서 하우스 비닐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체 비닐을 교체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19.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확인서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 보험금은 손해사정인이 손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하므로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확인서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 재난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 이재민, 자원봉사자, 복구활동 참여자 등 모두가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통합지원센터 또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청읍 중앙로 97)

※ (유선상담)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번호(055-970-7637)

21. 피해축사 재건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나요?

☞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부서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2. 재난 피해로 인한 농기계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난으로 인해 농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피해조사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3. 농기계 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기계 회사 또는 수리업체와 지원 협조체계가 구축 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 26쪽 참고

24. 병역의무(징집·예비군·민방위 등) 이행일을 연기 또는 면제 할 수 있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 피해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 후 이행일을 연기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징집 28쪽, 예비군 43쪽, 민방위 44쪽 참고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 62쪽

25. 피해축사 복구기간 동안 임시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해도 되나요?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와 환경부가 협의를 통해 축사를 복구하는 기간 중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의 임시장소에서 사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26.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재해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 유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방  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피해 신고

※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 참여와 신고 →

국민참여 → 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 활용

27. 사유시설 피해신고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은 자가 재해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재난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해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 필요

29. 피해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피해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 확인 필요)

※ (문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68-2557)

3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피해 중소기업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문의) 산청군 경제기업과

소상공인: 055-970-6801~4

기    업: 055-970-6841~3

♠ 군청 방문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지참 필요

피해자 지원사항 세부내용

Ⅰ. 재난지원금	산청군 안전총괄과(☎055-970-8921~4)

□ 재난지원금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 관련근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구호금은 한도에서 제외하여 별도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호금 (사상자)	사망･실종자	▪2,000만원
	부상자	▪1~7급 : 1,000만원, 8~14급 : 500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구호비 (이재민)	장기구호 (주택 침수･소파, 반파, 전파･유실 피해시)	▪1만원(1인･일) - 침수･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유실 60일 ※ 최초 7일간 구호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생계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임･어･염업 50% 이상 피해	▪1인 가구 : 730.5천원, 2인 가구 : 1,205천원, 3인 가구 : 1,541.7천원, 4인 가구 : 1,872.7천원, 5인 가구 : 2,186.5천원, 6인 가구 : 2,485.4천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89.7천원 추가 지급
학자금	주생계수단 피해 및 주택 반파･ 전파･유실 세대의 고등학생	▪일반고･특성화고(국공립･사립) 등 수업료(6개월) ※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소상공인	주영업장에 재해	▪300만원
1. 위 표 생계지원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林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2. 위 표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3.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의 소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사유시설 복구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주택 복구	전파･유실(66㎡ 미만~114㎡ 이상)	▪2,200~3,950만원
	반파(66㎡ 미만~114㎡ 이상)	▪1,100~1,975만원
	침수	▪350만원
	세입자 보조	▪입주보증금(600만원), 6개월간 임대료(600만원) ※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경우 세대에 지원
농경지 복구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면적(㎡) × 단가
농림･산림･염전시설 및 농작물･산림작물 복구
	농림･산림･염전시설 파손･유실 및 시설철거비	▪피해물량(㎡, 대) × 단가
	농･산림작물 복구(대파대, 농약대)	▪피해면적(㎡, 본) × 단가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입식	축사 파손･유실(우사, 돈사, 계사 등)	▪피해면적(㎡) × 단가
	축사설비 파손･유실	▪피해시설(대) × 단가
	축산분뇨시설	▪피해면적(㎡) × 단가
	초지유실	▪피해면적(㎡) × 단가
	잠실파손	▪피해면적(㎡) × 단가
	곤충사육사	▪피해면적(㎡) × 단가
	가축입식(육우, .돼지, 말, 산란계 등)	▪피해물량(마리, 군, ㎏) × 단가
	누에 유실･폐사	▪피해물량(㎏) × 단가
	곤충(사슴벌레, 귀뚜라미 등)	▪피해물량(㎏) × 단가
어선, 어망･어구 복구	선박	▪피해물량(톤) × 단가
	어망어구(정치망, 유자망 등)	▪피해물량(통, 틀, 폭, 바스켓, 개) × 단가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파손･유실	▪피해물량(㏊, 줄, 대, ㎡, 칸, 책, 조, 통) × 단가
	수산생물 등 입식(패류, 양식어류 등)	▪피해물량(줄, 마리, ㏊, 100m, 핵, 책, ㎏) × 단가

□ 지원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Ⅱ. 시민안전보험	산청군 안전총괄과(☎055-970-8901~4, 8666)

□ 시민안전보험이란?(군·구민안전보험)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군·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보험내용

○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및 금액) 자연재난 사망 등 18항목, 100,000~50,000,000원

보장항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3,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망	4,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3,000만원

○ (보험 상세조회) 검색창 ‘재난보험24’ 검색(https://www.ins24.go.kr)

□ 지원절차

○ 재난 피해자(사망자는 유가족)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	시민안전보험 청구 안내	→	시민안전보험 조회	→	보험금 신청	→	청구내용 심사	→	보험금 지급
사고발생		신청방법 등 안내		보장항목･내역 확인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서류심사		지급
		시군구→피해자		피해자		피해자→보험사		보험사		보험사→피해자

※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청구 절차	산청군 안전총괄과(☎055-970-8666)

□ 보험금 지급신청 방법 등 안내

-  (사고 신고) 피보험자[재난 피해자(사망시 가족)]가 보험 가입 보험사로 직접 사고 신고 필요

※  사고 신고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권번호, 사고 일자, 사고 내용 등을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함

【 사고 신고 보험사 연락처 】

보조사업자	연락처	보조사업자	연락처
	044-205-5990		044-205-5994
	044-205-5991		044-205-5995
	044-205-5992		044-205-5996
	044-205-5993

-  (가입된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검색 또는 손해보험협회로 전화 문의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및 간편인증 등 필요

【 손해보험협회 연락처 】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15층(중학동, 케이트윈타워 B동)
수원	031) 238-4242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9층(인계동, 삼성화재빌딩)
대전	042) 254-6921	대전시 중구 보문로 268, 9층(대흥동, KB손해보험빌딩)
부산	051) 469-6216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5, 9층
광주	062) 226-0301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 6층 (치평동, 삼성화재빌딩)
대구	053) 741-17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5층

-  (지급 절차) 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손해사정 실시, 현장 조사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및 가지급 보험금* 수령 의사 등 확인, 보험금 청구서 등 제출 및 손해사정 완료 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기일 단축 등 신속보상 위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 (피해자)		현장조사·손해사정 (보험사)		보험금 신청 (피해자→보험사)		청구내용 심사 (보험사)		보험금 지급 (보험사→피해자)
사고발생· 신고		재난사고 현장조사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서류심사		지급

□ 보험금의 지급

-  (지급 보험금액) 현장조사, 손해평가, 청구내용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중복 불가) 재난지원금 및 농작물재해보험과 중복 지급 불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3항 및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1항

-  (지연이자) 보험금 지급기한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지체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접수)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 방식은 방문･우편･e-mail･FAX 등 모두 가능함

【 유형별 구비서류 】

유형별	구비서류
공통 (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서류(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 질권자의 위임장(질권설정 계약만 해당), 인감증명서(금융기관에 한함) ∙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온실	∙ 임대차계약서 등
상가･공장	∙ 소상공인 확인서 등

□ 보험금 수급권자 선정 등

-  (수급권자의 선정)

① 보험물건의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의 우선 수급권을 가짐

② 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타인(피보험자)이 우선 수급권을 가짐

③ 보험물건이 담보로 제공되고 담보 권리자가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질권자가 수급권을 가짐

-  (보험물건 양도)

보험계약 이후에 보험물건을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 단,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수급권의 보호)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법 제31조)

Ⅲ. 간접지원

1		국세 납부 유예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 국세청 (☎055-970-8659)

□ 지원 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0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77조

□ 지원 내용

○ (신고‧납부기한등 연장)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 등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

○ (압류·매각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2년까지 유예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

□ 지원 절차

피해사실 확인	□	연장 및 유예 시행·안내	□	지원대상 확인·통보	□	납세유예
관할 지자체		국세청 →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 지방세무서		지방세무서

□ 신청 방법

○ 별도 접수 신청(세무서)

2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산청군 재무과 (☎055-970-6202,6272)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 지원대상

- 인명피해: 사망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재산피해: 호우로 인한 부동산, 차량 등

□ 지원내용

○ 지방세 감면

-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부과 지방세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시) 100% 감면

- (대체취득 자산 취득세 등 면제)

재난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자산*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 피해재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1년(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1년(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지원절차

피해사실 접수‧확인	⇒	피해자료 확인	⇒	감면·유예·면제 처리
읍·면사무소		재무과		산청군의회, 재무과

□ 지원방법

- 피해자료 확인하여 직권 징수유예 후 감면처리

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055-970-8654)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제9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60조

□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적용

*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보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납부 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 확인

□ 지원 및 신청절차

○ 현행 공단 지원절차

행정안전부	□	공단 본부	□	지사
피해주민 명단 통보		대상자 구축 및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 후 대상자 지사 전송		납부예외 안내 및 결과 등록

○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통합지원센터	□	피해주민	□	공단 지사
피해주민 내방 문의 시 지자체에 피해사실 신고 안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후 공단에 유선 신고		피해사실확인서 팩스접수 후 유선으로 납부예외신청 접수

□ 지원 및 신청절차

○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04)

□ 지원근거

○ 「수도법」제38조, 「하수도법」제65조

○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및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피해자

□ 지원내용

○ (상수도)

- 피해 발생월에 사용한 수도 사용요금 전액 감면(구경별 정액료 제외)

○ (하수도)

- 피해 발생월 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읍·면사무소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개발담당 신청: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5		재해복구자금 융자

□ 분야별 융자 담당자 연락처

분야	은행	연락처
농업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13
임업	산청군 산림조합	055-973-4400
	진주시 산림조합	055-572-8578
	의령군 산림조합	055-573-9585
	함양군 산림조합	055-963-8714
	합천군 산림조합	055-932-2023
주택	우리은행 진주지점	055-741-2051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가. 여신지원대책 (NH농협은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호우피해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상인(중소기업) 및 주민

○ 대출금액 : 기업자금 5억원 / 가계자금 1억원 이내

※ 피해사실확인서상 피해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중소기업 1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가계자금 최장 5년

○ 세부내용

①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② 기존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예외 취급,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시행기간 : 2025. 7. 21. ~ 12. 31.(잠정)

□ 지원절차

서류 발급	⇒	상담 및 대출실행
피해사실확인서		NH농협은행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NH농협은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호우피해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액 : 최대한도 1억원   ※ 재해확인증 상 피해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5년(거치 2년)

○ 시행기간 : 상시자금

□ 지원절차

서류 발급	⇒	상담 및 대출실행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NH농협은행

6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46)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13)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농업인에 한함)

□ 지원내용

○ (신규 대출) 재해대책 경영자금

· 대출금리 1.8%, 대출기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과수는 3년까지 연장 가능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기존 대출) 농업정책자금(농식품부 지원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1~2년)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기존에 대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2년간), 30~50%미만(1년간)

□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배정	⇒	대출 및 상환연기 등 신청	⇒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	농업인 지원 (대출심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이후)		농업인		농축산과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지역 농축협) 문의 및 신청

※ ‘25.7월 현재 기준 지원계획으로 작성

7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경남서부보훈지청(☎055-970-8675)

□ 지원근거

○「보훈기금법」제5조 및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부 훈령)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 지원내용

피해유형	피해기준	지원액(만원)
인명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사망·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사망·실종 500 · 부상 30
주택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 전파 500 · 반파 250 · 침수 50
기타 재산피해	보훈대상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 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 · 피해금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
공동이용 시설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피해	· 피해금액 1,000만원 초과 시 500 · 피해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250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급

□ 지원절차  * 통합지원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 발급

○ 피해신고(재난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확인·통보 (국가보훈부 → 보훈지청) → 재해위로금 지급(보훈지청)

8		농기계 수리지원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951)

□ 지원대상

○ 재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기계 수리 지원

구 분	지 원 기 관
주관기관	· 농기계회사,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협조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읍·면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 농기계 수리업체 및 연락체계 지자체 제공 - (읍·면사무소) 피해신고 시 안내,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홍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범위 등 검토 후 지원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군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산청농기계임대사업소 직접방문 또는 유선 신청

9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산청군 민원과 (☎055-970-6321)
			국토정보공사(LX) 산청지사 (☎055-822-5701)

□ 지원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 지원내용

○ (목  적) 자연재난 피해 주민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

○ (내  용) 재난지역 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유실 지역 : 100% 감면

- 그 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경우 : 50% 감면

○ (대  상)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제  외) 재난 선포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	수수료 감면
읍·면사무소		민원과		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 산청지사

□ 신청절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 방문·신청

10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 지원근거

○ 「병역법」제61조,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 연기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연기 접수	⇒	연기 처리 및 결과 안내
경남병무지청		경남병무지청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현역·상근입영, 사회복무, 대체역중 선택→ 연기(원) 신청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유선 신청

11		국·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무과 (☎055-970-6242, 8666) 한국자산관리공사(☎1899-0096) 국유림관리사업소(☎055-960-2538)

□ 지원근거

○「국유재산법」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원대상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 재난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구 분	공유재산 및 물품		국유재산	국유림
허가·대부기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 연장	-			-
사용료·대부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재난 발생일 또는 재난피해 신고일로부터 기산 농경지·초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최대 6개월) 농경지·초지의 농작물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경우(최대 3개월)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사용료·대부료 등 감면 신청	⇒	감면대상 확인 및 감면
통합지원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피해자 → 해당 재산운용·관리기관		해당 재산운용·관리기관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부산지방국세청(055-970-8659)

□ 지원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 단,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내용

○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지원절차

상속세 신고 사유 발생	⇒	피해 사실 증빙	⇒	자진 신고	⇒	신고서 검증
상속 재산 수증		손실가액·손실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13		과태료 징수 유예	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55-970-3356)
			산청군 재무과 (☎055-970-6212)

□ 지원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3

□ 지원대상

○ 재난피해로 과태료(부과금 등) 납기연기 및 체납처분 유예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과태료 분할 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1년 범위)

○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압류 등) 유예(1년 범위)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접 수	⇒	결 정
읍·면사무소		관계 행정청		관계 행정청

□ 신청절차

○ 관계 행정청 유선문의 후 신청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산청군 민원과 (☎055-970-6367)

□ 지원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지원대상

○ 7.19. 호우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 지원내용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 1개월 연장

○ 위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경우 호우 피해 발생 시점부터 과태료 감경 조치

□ 지원절차

사용본거지 및 신청서 확인	⇒	차량 피해여부 확인	⇒	연장 또는 과태료 감경처리
사용본거지 산청군 및 증빙서류 확인		사진 또는 실물 피해 확인		유효기간 연장 또는 과태료 감경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055-970-6367)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 파손 사진, 수리내역서 등

15		위기가족 긴급지원(온가족보듬사업)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055-970-8654)

□ 지원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 긴급지원)

□ 지원대상

ㅇ 재난지역 피해자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ㅇ (심리·정서 지원) 심리·정서 회복지원 상담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보듬매니저 파견 등)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가능

ㅇ (긴급돌봄 지원) ▲위기가족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개인활동)를 지원하기 위한 보듬매니저 파견, ▲양육돌봄, 노인돌봄, 동행서비스 등을 위한 돌봄인력(보듬매니저, 아이돌보미) 파견

ㅇ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연계)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 종료 후 가족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연계

ㅇ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가족센터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결정(가족센터 대표전화 : ☎1577-9337)

<지역별 전화번호>

진주시 가족센터 : ☎055-749-5443/진주시 진양호로 305

산청군 가족센터 : ☎055-972-1018/ 산청군 웅석봉로 86번길 9-19, 가족문화센터 내 2층

함양군 가족센터 : ☎055-963-5014/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합천군 가족센터 : ☎055-930-4732/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7 2층

의령군 가족센터 : ☎055-573-8400/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16		농지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055-970-8655)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고시 2022-120호),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

○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지원내용

○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지원,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 맞춤형농지지원(농지매매, 교환분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맞춤형농지지원(농지매매, 교환분합, 공공임대, 선임대후매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 신청절차

○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대장(관할 지자체 문의·발급)을 첨부하여 원리금 상환연기·감면 청구서(농지은행 업무지침) 등 신청서 제출 → 신청 농가별 접수내용을 농어촌공사 심사 검토 및 농식품부 승인 확정 후 상환연기 및 감면 조치 알림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산청군 복지정책과 (055-970-6501~4)

□ 지원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을 6개월간

임시사용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월세) 지원

※ 지자체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협의하면 연장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과 공공주택    사업자의 협의로 결정

□ 신청절차

○ 필요시 지자체가 지원대상자 협의 및 선정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유예	산청우체국 (☎055-973-0004)

□ 지원근거

○ 「우편법」제26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6조, 제50조

□ 지원대상

○ 재난지역의 우체국 고객

□ 지원내용

○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우편요금 무료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예금 취급 수수료 면제

※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공고하는 경우

□ 신청절차

○ 지역 관할 우체국에서 일괄 처리

19		법률지원 서비스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0)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1073, 970-8653)

□ 지원대상

○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대상자에 대한 제한 없음

- (소송구조) 법률구조대상자(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고,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 대상유형별보기’의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지원 가능

※ 재난 등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피해자

○ 법률홈닥터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신청방법

○ 통합지원센터

-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설치되는 통합지원센터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자가 파견된 경우 현장 상담 또는 전담자에 의한 전화 상담

○ 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를 통한 실시간 상담

․면접상담 : 방문 예약 후 상담자에 의한 대면 상담

※ 예약방법(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카카오톡)

․채팅상담 : 132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화상상담 : 예약 후 상담자와 화상을 통한 상담

※ 예약방법(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화상상담(예약)을 통한 예약)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 제공

※ 신청방법(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 소송구조

․내방 상담 후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 접수

․전자접수 : 공단 내방이 필요한 법률구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전자접수방법(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전자접수]에서 접수)

○ 법률홈닥터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참고		법률홈닥터 배치 현황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15)	강서구청	02-2600-6530
	관악구청	02-879-7631
	광진구청	02-450-7408
	노원구청	02-2116-3508
	도봉구청	02-2091-3009
	동작구청	02-820-9612
	마포구청	02-3153-8529
	서대문구청	02-330-1558
	양천구청	02-2620-3352
	은평구청	02-351-7020
	종로구청	02-2148-1384
	중랑구청	02-2094-1623
	서울시협의회	02-2021-1745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강서구)	02-6917-8113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1577-1701
인천/ 경기(16)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인천 미추홀구청	032-880-5910
	인천시협의회	032-437-7432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광명시청	02-2680-6350
	광주시청	031-760-3795
	남양주시청	031-590-8721
	구리시청	031-550-2575
	동두천시청	031-860-2036
	성남시청	031-729-2493
	하남시청	031-5182-1596
	안산시청	031-481-2592
	안성시청	031-678-2178
	오산시청	031-8036-7427
	이천시청	031-645-3855
	수원시협의회	070-7878-9365
강원(2)	삼척시청	033-570-3633
	속초시협의회	033-639-2632
대천/ 충청(8)	충주시청	043-850-5959
	충북협의회	043-238-0843
	대전 동구청	042-251-6229
	대전광역시청	042-270-2384
	대전 유성구청	042-611-2931
	논산시청	041-746-6044
	서산시청	041-664-1739
	아산시청	041-540-2075
광주/ 전라(6)	익산시청	063-858-9280
	전주시청	063-281-0309
	광주 광산구청	062-960-3672
	광주 남구청	062-607-2133
	광주 서구청	062-360-7039
	순천시청	061-749-3394
대구/ 경북(9)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대구 중구청	053-661-2148
	대구 동구청	053-667-6921
	대구 북구청	053-665-3123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경산시청	053-810-5925
	영주시청	054-639-6059
	포항시청	054-270-5754
	구미시청	054-480-5149
부산/ 울산/ 경남(8)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부산 남구청	051-607-4316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7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부산 해운대구청	051-749-5689
	울산광역시청	052-229-2278
	진주시청	055-755-7560
	창원시청	055-220-5466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55-970-2754)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055-970-7531)

□ 지원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지원대상

○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복용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급여 지원

□ 지원절차

○ 가까운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의약품 재처방·조제 신청

(단, 진료비, 약제비, 조제료 등 본인부담 비용은 발생)

피해사실 확인서	⇒	신청·접수	⇒	중복처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등 일선 요양기관		처방전 발급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기관 문의·신청

- 산청군보건의료원 : 피해사실확인서 산청지역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055-973-5113)

□ 지원근거

○ 「병역법」제61조 및 ｢예비군법｣제5조

□ 지원대상

○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본인 또는 가족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 본인 또는 가족(부모, 자녀)의 예비군 훈련·소집 연기처리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	동원유예 신청*	⇒	지원대상 확인·유예
읍□면사무소		병무청		병무청

필요서류

- 동원유예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산청군 안전총괄과 (☎055-970-8941~2)

□ 지원근거

○ 「민방위기본법｣제23조

□ 지원대상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단,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 및 의결 불필요

□ 지원절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신청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고용노동부(☎055-760-6547)
			진주고용센터(☎055-760-6785)

□ 지원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1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자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재난으로 인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

□ 지원절차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피해사실확인서	⇒	신청·접수	⇒	처리
읍·면사무소		진주고용센터		진주고용센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055-970-8654)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30% ~ 50% 내 경감 지원(3개월 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보험료 경감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5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055-970-8654)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9조

□ 지원대상

○ 천재지변, 화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피해자 중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대상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6		전기요금 감면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055-970-8660)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③ 6호

○ 영업업무처리지침(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지원내용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GSE 산청함양지사(☎055-973-5775)

□ 지원근거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지원내용

○ 피해 주택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 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취사·난방 사용) 전파 12,400원 / 일, 반파·침수 6,200원/월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지원근거

○ ｢열공급규정｣(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 지원내용

○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감면	각 통신사 및 KT 산청지사 (☎055-972-0007)

□ 통신요금 감면 대상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이 이용중인 이동전화(이통3사), 유선전화(시내ㆍ인터넷 전화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지원

□ 통신요금 감면 내용

ㅇ (이동전화)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1개월간 감면

ㅇ (시내전화ㆍ인터넷전화)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의 월정액을 1개월간 감면

※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모두 사용 중이실 경우, 시내전화 1회선과 인터넷 전화 1회선을 각각 감면 받으실 수있습니다.

ㅇ (초고속인터넷) 피해가구 세대당 1회선의 월정액을 1개월간 감면

ㅇ (처리 절차) 재난 피해자께서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피해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감면 처리해드립니다.

□ 통신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ㅇ 주거시설이 유실ㆍ전파ㆍ반파되어 유선통신서비스(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하실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시면 남아있는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호우 대응 업무 과중으로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정지’를 먼저 신청하시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후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시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요금 감면 처리 소요기간

ㅇ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는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요금이 감면처리 되기까지는 피해사실 신고 후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각 유료방송사업자
			서경방송 산청지점 (☎055-740-3001)

□ 지원근거

○ 유료방송 요금감면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참여로 실시(의무사항 아님)

○ 할인반환금 면제는 유료방송사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실시

□ 지원대상

○ (요금 감면) 지자체에 재난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및 인정을 받은 자

- 단, 가입한 방송사가 요금감면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함

○ (할인 반환금 면제)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자

□ 지원내용

○ (요금 감면) 통상적으로 기본상품* 1개월치 이용 요금 50% 감면

* VOD, 유료채널 등을 제외한 실시간 채널의 묶음으로 이뤄진 상품

※ 요금 감면율, 감면 기간 등이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음

○ (할인 반환금 면제) 서비스 해지 시 할인 반환금 100% 면제

□ 신청절차

○ (요금 감면) 해당 방송사 문의 후 지자체에 피해사실 신고

피해사실 신고 (재난 피해자)	⇒	피해자 명단 방송사 전달 (행안부, 과기정통부)	⇒	방송 가입여부 확인 후 요금 감면 (방송사)
지자체에 재난피해 신고서* 제출 및 피해사실 확인서 수령		요금감면에 참여한 방송사에 피해자 명단 전달		방송사 자체 감면계획에 따라 요금 감면 실시

* (유의사항) 피해신고서에 작성한 성명, 주소가 방송가입 명의, 주소와 다르거나 작성한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닐 경우 요금감면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방송사에 문의 후 신고서 작성

○ (할인 반환금 면제) 이용 중인 방송사에 할인 반환금 면제 신청

※ 구비서류 : 지자체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붙임		유료방송사 연락처

사업자명	방송구역	연락처
㈜케이티	전국	10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전국	106
㈜엘지유플러스	전국	101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전국	02-2620-6051 02-2620-6048 02-3011-6768 02-2620-609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강서방송	서울 강서구	10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도봉강북방송	서울 도봉구,강북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서대문방송	서울 서대문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광진성동방송	서울 성동구,광진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종로중구방송	서울 종로구,중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ABC방송	경기 과천,의왕,군포,안양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한빛방송	경기 광명,안산,시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수원방송	경기 수원,오산,화성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기남방송	경기 용인,이천,안성,평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남동방송	인천 남동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새롬방송	인천 서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서해방송	인천 중구,동구,옹진,강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경방송	대구 서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구방송	대구 중구,남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티씨엔방송	대구 달서구,달성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낙동방송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동남방송	부산 남구,수영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서부산방송	부산 서구,사하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전북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충남 천안,아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세종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	서울 동대문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노원방송	서울 노원구
㈜엘지헬로비전양천방송	서울 양천구	1855-1029
㈜엘지헬로비전은평방송	서울 은평구
㈜엘지헬로비전부천/김포방송	경기 부천,김포
㈜엘지헬로비전나라방송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엘지헬로비전북인천방송	인천 부평구,계양구
㈜엘지헬로비전중부산방송	부산 중구,동구,영도구
㈜엘지헬로비전중앙방송	부산 부산진구
㈜엘지헬로비전금정방송	부산 금정구
㈜엘지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부산 해운대구,기장
㈜엘지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대구 동구
㈜엘지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대구 수성구
㈜엘지헬로비전경남방송	경남 창원성산구·의창구·진해구,함안,의령
㈜엘지헬로비전가야방송	경남 김해,밀양,양산,창녕,합천,거창
㈜엘지헬로비전마산방송	경남 창원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통영,거제,고성
㈜엘지헬로비전영남방송	경북 안동,영주,문경,예천,의성,봉화,청송,영양
㈜엘지헬로비전아라방송	전남 여수,광양,순천,고흥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전남 목포,신안,무안,강진,완도,해남,진도,영암,장흥
㈜엘지헬로비전전북방송	전북 김제,정읍,고창,부안,남원,임실,순창
㈜엘지헬로비전충남방송	충남 당진,예산,서산,태안,홍성,청양
㈜엘지헬로비전영동방송	강원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태백
㈜엘지헬로비전영서방송	강원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엘지헬로비전강원방송	강원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엘지헬로비전신라방송	경북 경주,영천,경산,청도
㈜딜라이브	서울 강동구	1644-1100
㈜딜라이브 중랑케이블티브이	서울 중랑구
㈜딜라이브 송파케이블티브이	서울 송파구
㈜딜라이브 중앙케이블티브이	서울 종로구,중구
㈜딜라이브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서울 구로구,금천구
㈜딜라이브 노원케이블티브이	서울 노원구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티브이	서울 성동구,광진구
㈜딜라이브 마포케이블티브이	서울 마포구
㈜딜라이브 북부케이블티브이	서울 성북구
㈜딜라이브 서서울케이블티브이	서울 서대문구
㈜딜라이브 용산케이블티브이	서울 용산구
㈜딜라이브 경동케이블티브이	경기 구리,남양주,하남,광주,가평,양평,여주
㈜딜라이브 경기케이블티브이	경기 고양,파주
㈜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경기 구리,남양,하남,광주,가평,양평,여주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서울 강남구
㈜씨엠비영등포방송	서울 영등포구	1544-3434
㈜씨엠비동대문방송	서울 동대문구
㈜씨엠비대구방송	대구 동구
㈜씨엠비수성방송	대구 수성구
㈜씨엠비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씨엠비동대전방송	대전 동구,대덕구
㈜씨엠비광주방송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씨엠비광주동부방송	광주 동구,북구
㈜씨엠비전남방송	전남 나주,화순,보성,담양,장성,영광,함평,구례,곡성
㈜씨엠비충청방송	충남 공주,부여,논산,계룡,금산,보령,서천
㈜씨엠비세종방송	세종
㈜케이티에이치씨엔서초방송	서울 서초구	1877-8000
㈜케이티에이치씨엔동작방송	서울 동작구
㈜케이티에이치씨엔	서울 관악구
㈜케이티에이치씨엔부산방송	부산 동래구,연제구
㈜케이티에이치씨엔금호방송	대구 북구
㈜케이티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경북 구미,김천,칠곡,성주,상주,고령,군위
㈜케이티에이치씨엔경북방송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케이티에이치씨엔충북방송	충북 청주,청원,영동,옥천,보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대구 달서구,달성	053-551-2000
남인천방송㈜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1544-0777
㈜KCTV광주방송	광주 동구,북구	062-417-8000
JCN울산중앙방송㈜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	1877-9100
㈜아름방송네트워크	경기 성남	1544-1100
㈜씨씨에스 충북방송	충북 충주,제천,단양,괴산,진천,음성,증평	043-850-7000
금강방송㈜	전북 익산,군산	1544-5400
㈜서경방송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055-740-3001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제주,서귀포	064-741-7777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1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청 산업재산정보 정책과(☎042-481-8336)

□ 지원근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3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특허청에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2		전파사용료 감면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 지원근거

○ 「전파법」제6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법 시행령」제8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무선국 기준」(과기부 고시)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감면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무선국 제외

□ 지원내용

○ 2분기(6개월)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를 감면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감면
지자체 시·군·구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붙임		전파사용료 관련 문의 연락처(전파관리소)

관할지역	지소명	전화번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05
부산·경남지역	부산전파관리소	051-974-5236
광주·전남 지역	광주전파관리소	061-330-6887
강원 지역	강릉전파관리소	033-660-2868
제주 지역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79
대전·충남 지역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83
대구·경북 지역	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86
전주·전북 지역	전주전파관리소	063-260-0076
울산 지역	울산전파관리소	052-231-8815
충북 지역	청주전파관리소	043-261-5811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3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KBS 콜센터(☎1588-1801)

□ 지원근거

○ 「방송법」제64조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수신료 면제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방통위 심의·의결로 설정)면제

○ 기간 내 TV수신기 재설치 시까지 면제(직권등록말소)

□ 지원절차

피해사실 확인	⇒	지원대상 확인	⇒	(자동)면제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055-970-8655)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02)

□ 지원근거

○ 「농지법」제38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피해자

□ 지원내용

○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신청방법

○ 산청군청 농축산과 문의 및 접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청군 민원과 (☎055-970-6313)

□ 지원근거

○ 「산지관리법」제1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함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의 단독주택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이축하는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지원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검토	⟹	면제 회신
읍·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산청군청 산지전용허가부서		산청군청

□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민원과(개발허가담당) 문의·신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3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28)
			국방부(8962부대)(☎055-973-5113)

□ 지원근거

○「병역법」제49조 및 ｢예비군법｣제5조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 지원절차

○ 피해신고(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지자체) → 면제 방침 결정 통보(국방부 → 병무청 → 지방병무청) → 지원대상 면제(지방병무청)

붙임		피해자 지원사항

※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Ⅰ. 재난지원금

인명,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군·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

｢지방자치단체 조례｣

Ⅲ. 간접지원

아래 1번부터 37번까지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6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신규 대출) 재해대책 경영자금

· 대출금리 1.8%, 대출기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과수는 3년까지 연장 가능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기존 대출) 농업정책자금(농식품부 지원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1~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7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8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민간 자율 지원

9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1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국유재산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4조,
｢국유림법｣ 제23조

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3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4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15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6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17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18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9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20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21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2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역법」 제61조

「예비군법」 제5조

23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4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

지역

선포시

추가되는

지원

항목

26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7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8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29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30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31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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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33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34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농지법｣ 제38조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산지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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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예비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