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제목 | 산청군 의회는 공무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산청군과 농식품부 관계기관 조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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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최명일 |
| 내용 |
문제의 4대강 4공구 손항 저수지
손항 저수지 사업의 반대의 시작은 처음 시작점이 2009년 신등면 손항 주민이면 산청군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질의한 찬성주민 대책위 김현균님은 마을이 최 일선에서 저수지 반대를 시작 하였다 손항 주민의 단오함에 상류 피해 주민역시 백지화가 다수 주민의 바램이라1차 설명회는 주민의 반대에 대한 견해가 우세하여 설명회 자체가 무산 되었다 저수지3개의 안건이 제시 되었으면 1안 현재 손항저수지 둑 높이기 손항 주민은 어떤 안건도 저수지 붕괴의 위험성과 안개와 마을 뒤로 내겠다는 신설도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강력이 주장 했다, 현 손항저수지 둑 높이기 역시 김 현균씨는 현 손항 저수지 둑이 노후화내지는 부실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선동하고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651,662에 올렸다 지금은 삭제 하였습니다, 자신은 삭제 했지만 도청 자료에 보관 되 있을 것이다 2안 손항 앞 계곡 지금 하동 궁항 저수지처럼 마을 앞을 둑으로 막는 다는 제안 이었다, 손항주민들은 안개와 농토의 수몰은 적은 농지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안개와 깊은 신설저수지가 마을 앞에 있으면 혐오스러워 살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면 손항 주민의 반대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가 수용 하였다, 누구든지 찬성하면 그냥두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는 주민이 있었다, 그 당시 신등면 군의원은 그분을 자제 시키더군요. 3안 역시 저수지의 붕괴 도로를 손항마을 뒤쪽 산꼭대기로 만든다는 제안에 강력이 반대하고 저수지 박물관을 만들 작정이냐면 워낙 강력하게 손항 주민이 반대해 우리 주민 역시 도로의 불편 편리한 환경권 일조량 부족 안개 피해 유기농 농업의환경 변화 상류 피해주민 역시 손항 주민의 반대의사에 공감 하였다, 하류 손항 범물 청산 주민 등 우리 상류 신촌 만암 상법 주민은 저수지 백지화에 의견을 투합하기로 하고 4공구 손항 저수지 사업 모두를 농식품부가 백지화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갑자기 2011년 현 손항 저수지 둑 높이기와 손항 앞 2안 신설 건은 김현균씨가 제시한 저수지 둑 노후화 붕괴우려 등에 둑 붕괴 지질 굴착 채취 조사를 하였다 둑 위험성에 대한 발표도 없이 둑 높이기는 상류 하류 주민의 반대 백지화에 율현 저수지 둑 높이기 손항앞 신설 저수지는 폐기 되었다. 김현균씨가 의뢰한 붕괴에 대한 조사 발표도 없이 은폐하고 있다, 산청군 의회는 현 손항 저수지 위험성 둑 굴착 조사 공신력 있는 업체와 공동 조사에 착수고 현재 농식품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 손항 저수지 둑 붕괴 위험성 조사 공개하라. 율현과 손항 하류 농업용수 수혜 주민의 반대 의견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가 반영하고 상류 피해 차황 상법 신촌 만암 손항 저수지 피해주민 의견은 무시 왜곡하여 공신력 없는 명품저수 유치권을 만들 당시 차황면은 저수지 백지화 대책위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저수지 사업 보류라는 성과을 올린 후입니다, 농 식품부 농어촌공사 산청군은 이장단의 월권행위 유치 진정서가 차황면 전체의 의사인양 군청 앞에서 유치 궐기 대회를 하고 산청군수에게 명품저수지을 유치해 달라고 하였다. 이장단은 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에 기금까지 수령 하였다, 현 차황 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장단이 상황을 부정하고 저수지 유치가 주민의 자발적이라 한다면 관련 책임 공무원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공무원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산청군공무원이라 하겠습니까. 현재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산청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손항저수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도청 민원으로 24차례 손항저수지 부당성을 탄원 하였으며 농식품부 20번 국회민원 5번 청화대 4번 감사원에 내용증명으로 감사를 1번 요청 하였으며 다수의 민원을 타 기관에도 손항 저수지 백지화와 부당성을 고발 하였다. 손항 저수지 관련 민원 전체를 경남도는 조사하고 공개하라, 산청군의회는 4월 농어촌공사 국회 감사에서 산청군 신 성범 국회의원의 13억 4대강4공구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낭비 감사 책임과 결과 조사 착수하고 감사 정보 관련한 모든 사항 조사 공개하라 2010년 10월 3일 농식품부 4대강 4공구 책임자 차황 주민의 반대로 길거리 설명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며 백지화 한다고 하였다, 길거리 설명회에서 13억 정부 혈세 낭비를 지적 했더니 그분은 그런 낭비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망언까지 했다. 망언의 잭임자 혈세을 낭비한 잭임자 조사에 경남도와 산청군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와 문책결과 공개 하라, 손항 저수지 반대 대책위위원장을 맞고 있는 최 명일은 경남도지사의 산청방문 일정을 2011년6월 27일 오후 8시에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오후 8시에 차황면 정미소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는데 차황면장과 면사무소 직원이 늦은 저녁 시간에 길을 쓸고 있어 왜 근무 시간외에 길을 쓸고 있는지 물어 봤더니 경남도 김 두관 지사가 온다고 청소을 한다고 하여 김 두관 지사님이 산청 방문이 아니라 손항 저수지 피해 지역 차황 방문까지 알게 되었다, 우리 피해 지역은 상법 신촌 만암 세 마을 있다. 이장님도 세분이 있습니다, 도지사 방문을 세분의 이장님이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우리 주민이 엄연하게 손항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데 손항 저수지 인허가 직인을 날인하는 도지사님에 방문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산청군수 차황면장의 공무원 수칙인지 정부와 경남도 산청군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와 문책결과 주민에게 공개하라. 그리고 차황 면사무소 직원이 근무 시간외에 면사무소 앞도 아닌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철수마을 앞까지 길을 쓸어야 하나, 자발적인 사람은 면장 한분으로 보였다, 6월 27일 당일은 태풍 메아리가 상륙하는 날 손항 피해 주민은 산청 군청 앞 한마음 공원에서 저수지 결사반대을 결의하는 집회날짜 였다, 손항 저수지 백지화 피해주민은 산청군청 집회를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경남도 언론사 관계기관에 공지 하였으며 손항 저수지 백지화 결의 대회를 눈물을 머금고 취소 사과 공문을 발송 하였다, 손항 저수지 백지화 주민은 태풍 메아리로 인한 피해주민 안전과 농작물 피해 복구가 주민의 집회보다 우선이라, 생각해 손항저수지 백지화 집회를 당일취소 연기 하였다, 군청 공무원 면사무소 국가 기관이 재난에 협조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주민의 뜻 이였다, 태풍으로 긴장한 면사무소 직원을 근무시간 후의 길거리 청소에 밤늦게 까지 동원하는 것은 산청군 차황면의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 28일 오전10시20분경 차황 면사무소 들려 손항저수지 백지화 대표로 도지사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 했더니 차황면은 모른다고 하였다 28일 오전 11시에군청 행정과를 찾아 손항 저수지 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석하고 싶다고 했더니 벌서 대화자와 참석자가 정해져 참석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후 1시 반에 알려 준다고 하였다, 대책위원회대표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저의 의사를 표현하려 했으나 산청군의 방해로 1인 시위로 도지사님께 백지화 의사를 전달해야 겠다 결정 27일 손항 저수지 집회에 사용할 피켓을 들고 군청 청사 앞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군청 관계자는 청사 입구는 불법이라면 저을 군청 앞 공공도로 옆까지 밀어 냈다. 저에 1인 시위로 인해 경남도지사님이 저의 시위 모습을 못 보게 산청군이 청사 정문으로 모시지 못하고 뒷문으로 모시게 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산청군청 책임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손항 저수지 백지화에 동참하라. 정부의 감사원과 산청군의회 경남도와 피해 주민의 권리와 주권 침해 농식품부 산청군과 차황면을 조사 공개 하라, 신설 손항 저수지 피해 주민은 수없이 저수지 신설 부당성을 민원으로 제기 하였으며 편리한 환경권 인권 침해에 분노하고 있음을 산청군 의회는 직시하고 손항 저수지 관련 모든 사항을 공개 하여, 하루빨리 손항 저수지 피해 주민이 생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산청 손항저수지 백지화에 산청군 의회는 동참 하라, 산청 상법 손항 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 대표 최 명일 피해주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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