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제목 | 손항저수지 피해주민은 군의회가 주민의 의견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최명일 |
| 내용 |
농어촌공사의 둑높이기 안내문 관련 반박문,
[농어촌공사 목적] .첫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왜하는가. 이상가뭄 대비담수능력 제고 홍수기 하류하천 홍수피해 조절 하류 생태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주민 의견], 첫째 손항 저수지는 준공 년도는 99년으로 4대강 저수지둑높이기 선정기준인 노후화 부실화 되지 않은 저수지이 이며 . 현재 하류 농지 대부분이 원예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홍수 피해대비라는 명분역시 현재 손항 율현 저수지만 활용해도 충분이 대처 가능 가뭄대비라는 명분은 신설준공2010년 율현 저수지가 준공되지 않을 때라면 납득 할 수 있지만 손항저수지의 5배인 율현 저수지를 2010년에 준공하였으므로 가뭄대비나 농업용수 하천 용수로 사용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 기관이 제시할 의견이 아니다. [농어촌공사 상수원에 대한 답변] .둘째,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차후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상수원 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답변 당초부터 손항 율현 저수지는 생활용수 사용계획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율현 손항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2025년도 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주민의 우려한 반대의견] 산청군의 수도정비기본 계획은 현재의 손항 율현저수지의 기본 계획이며 신설댐 손항680만톤 신설저수지 율현250만톤의 목적과는 무관함, 현재 진양호 부산생활용수 공급 계획역시 진양호 댐 물이 부산물공급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성 없는 부당한 사업에 진양호 상하류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만 피해주민 SCS .TV토론회에서 진양호 둑 높이기를 못할 경우 진양호 상류지역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 5천만톤 부족분을 충당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 상수원 과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상수원이 아니라는 말을 믿을수 있는 것은 현재의 율현 250 만톤 손항저수지 50 만 톤은 농업용수라는 것은 애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 변화 안개 피해 친환경 농업피해에 대한 답변 [농어촌공사] 수어댐의 5분의 1이라는 잣대는 그곳의 환경과는 다른 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현재 손항 상류 피해지역은 높은 산맥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현재에도 손항 율현 저수지가 있으면 뒷산 넘어 거대한 합천댐이 있으므로 타 지역과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현재 손항 상류 전 지역은 유기농 벼농사 유기농 취나물 유기농 축산이 주 생겨 소득원으로서 지금도 높은 산맥과 손항 율현 합천댐의 영향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합천댐이 만들어지고 손항댐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난후 기후 변화로 재래종 보리수가 열리지 않으며 손항 상류 협곡 농경지는 안개로 인해 냉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벼농사 역시 병충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어댐이 아니라 현재의 손항저수지 10배 이상의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의 변화에 조금의 변화라도 더 해진다면 우리 지역 특성인 고지대 분지형 유기 친환경 농업은 불가능 할 것이다, 넷째, 둑높이기 이설도로 평면선형 및 경사도 주민불편 초래 답변. [농어촌공사 답변] 현재 도로보다 197미터 길어진다, 경사도 역시 낮게 설계 제당앞 아래쪽만 경사도가 다수 급하게 설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다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주민의견], 손항 신설 댐의 둑 높이가 58미터로서 58미터의 둑 아래서 이설도로가 주민의 불편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애기가 확실하다, 현재 의령군과 의령군 대의면 국도 경사도 선형을 줄이기 위해 50 미터 정도의 고개 길을 교량 터널로 만들며 3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단축하는데 1백억원을 들여 대처하는 것이 국가 도로 정책의 목적이다 현재 준공한지 3년도 안된 안전하고 편리한 공사비 추정 50십억 도로 교량을 버리고 도로이설 교량 신축이 누구를 위한 공사란 말인가, 왕복 4백미터가 길어진다고 했으며 안개 피해를 인정 했으면서 상류 수혜주민이라 지칭 한다면 농어촌공사는 우리 신촌 만암 상법 주민을 무지한 야만인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다섯째]주민 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지역 주민 무시에 [농어촌공사 답변] 손항지구 단독으로 상법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상법주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었으며. 만암 신촌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상법 신촌 만암 주민의 반대를 염두에 둔 계획적인 설명회 였으며 상법 주민설명회만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주민의 갈등 관공서와의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며 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 했다면 지금처럼 주민의 고통도 국가예산의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신설 저수지 수혜 지역 신등면은 3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 지역인 상법 신촌 만암 지역은 10여명 상법 회관에 모아놓고 형식적인 요식절차만 갖추어 사업을 강해하려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 한 것이다. 행정기관 협조는 반대주민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둑높이기 사업에 협조하는 행정기관을 지역 관청으로 둔 우리 주민은 누구를 의지 하며 살아야 하는가, 손항 신설댐 상류주민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관공서가 우리 주민의 정부 관공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 관공서 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에 도움이 무엇인가, [농어촌공사] 375억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저수지 이미지 극대화 자원활용 관광 인프라 활용 [피해주민 반대의견] 국민의 세금인 375억원을 주민에게 도움도 안되며 산청군에 꼭 필요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제의한 곳이 산청군에 금서 오부 차황 장박등여러곳에서 수십년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청한 곳이 여러 곳임을알고 있다, 그곳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인 농업용수 해결을 하여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하기 바란다, 신등 차황간 중요 도로가 있으며 환경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수지 박물관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관공서가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군의회는 손항 저수지 피해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바람직한 군의회의 기능으로 의회 발전의 계기를 삼기를 당부하며 손항 저수지 피해주민은 군의회가 손항 저수지 백지화에 앞장서줄것을 요청한다, |
| 파일 |
| 이전글 < |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려진 “군의회 이상원 의원의 일탈(1701, 1702)”이란 글을 읽고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