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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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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내용 산청군의회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산청군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본보가 8일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명의 상임위원장이 이번 임기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억2000여만으로, 대부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접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의 확인의 따르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1회 식사비는 몇십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민원인인 다문화가정 등과의 1회 식사비는 고작 몇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상임위원장 이상 5명이 각 3000만원에서 최고 8000여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꼼꼼히 따져 분명한 사용처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아니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공공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 또는 월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규정이 없어 그 사용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쌈짓돈이 된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주요행사와 관계자 격려 등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늘 시비를 건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다. 이번 산청군의회의 문제를 계기로 각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따져봐야 한다.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경남도민신문 5/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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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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