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김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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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누리당 일색 산청군청 의회'반값 전세' 특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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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색 산청군청 의회'반값 전세' 특혜 산청군 조선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에 '반값 전세' 특혜 준 곳 산청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남 산청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 129가구를 204억원에 사들여 군청 공무원 120명에게 전세 보증금 3500만~5000만원을 받고 빌려 준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세 5000만~1억원의 절반 정도만 받는 특혜를 준 셈이다. 550여 명인 군청 인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혜택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가져다 자기들 복지(福祉)에 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 129가구를 204억원에 사들여 군청 공무원 120명에게 전세 보증금 3500만~5000만원을 받고 빌려 준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산청군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산청군 의회가 산청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대화가 절대부패로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산청군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군청 공무원 60%가량이 승용차로 40분쯤 걸리는 진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에게 주택 편의를 제공해 산청군에서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반값 전세' 혜택을 받아 집을 옮긴 120명 중 외지(外地)에서 이사 온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결국 원래 산청군에 살고 있던 공무원들의 주거비를 해결하는 데 국가 재정을 쓴 꼴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6월4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허기수 산청군수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산청군의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 잡을수 있는 역할 해야 할 산청군 의회의 경우도 2014년 6월4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산청군 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산청군과 산청군의회를 사실상 새누리당 일당 독재식으로 독점 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이 견제 받지 않는 산청군의 고비용 저효율의 세금으로 공무원에 '반값 전세' 특혜 군청살림으로 그 피해가 산청군민은 물론 국민혈세 낭비 통해서 국민들에게 까지 그 피해가 부가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산청군 재정(財政)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올해 예산만 봐도 자체 수입은 287억원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380억원도 못 대는 수준이다. 한 해 3465억원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금·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13.4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행자부는 산청군이 자체 수입을 사용했고 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공무(公務)를 위해 필요한 아파트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국회이고 산청군 살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산청군 의회 라고 본다. 그런데 산청군수와 산청군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새누리당의 사실상 일당독재 체제라고 한다면 그런 일당 독재식 산청군 살림이 산청군이 자체 수입을 사용했고 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행자부 주장은 산청군수와 산청군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산청군 권력 독점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주민 복지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지자체가 직원들의 사익(私益)을 위해 예산을 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황당하다.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 공무원 복지를 높이는 데 썼다면 그만큼 교부금을 깎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청군의 유권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당시 산청군수와 산청군 의회를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여야의 균형 잡힌 선택을 통해서 산청군수와 산청군의회를 구성하도록 성숙한 지방선거 통해서 산청군청과 산청군 의회가 상호 견제와 감시 통해서 새누리당의 일당독재식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구성을 발전적으로 극복할수 있는 자치 공간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세금으로 공무원에 '반값 전세' 특혜 준 곳 산청의 문제점은 바로 잡을수 있었을 것인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산청군과 의회의 새누리당 일당독재식의 구성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덮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화 되고 절대화된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자료출처= 21015년 4월6일 조선일보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에 '반값 전세' 특혜 준 곳 산청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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