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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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민을 보고 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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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서 현실 정치를 떠나 일상 군민으로 돌아와 생업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 발전과 관심사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런 일이라 생각 된다. 작금의 산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쓰는 두서없이 쓰는 글 특별히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산청군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통과로 산청군이 홍준표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다. 2017년 산청엑스포가 사라지고 항노화산업단지 지리산케이블카도 개성이 강한 홍지사 재임 때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내가 홍지사라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기란 싶지 않을 것이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운명을 걸고 던진 무상급식 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니 그 정도 대가는 치를 각오를 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로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았겠는가? 산청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도내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 최하위의 자치 단체가 법제처의 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반한다는 유권 해석도 무시하고 상위 기관인 경남도의 정책에도 부합 하지 않는 무상급식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회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 불안한 시선으로 산청 군정을 바라보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회에 부당성을 말하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고 한다. 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은 관례대로 전문위원이 상위법 저촉여부나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조정 협의하여 의원들에게 검토 보고를 사실대로 하여야 하는데 전문위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로 해당 전문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위원이 제대로 했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군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전문위원을 문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산청군의회는 의원 10명 중 중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의원이 8명이나 되고 그 중 3선 의원이 2명이나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그 역할이 국회와 같다. 산청군의회의 3선 의원은 경험을 가지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국내 어느 자치단체 의회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산청군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의장의 역할도 보이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모를 지경이다. 군민이 군정과 의회를 걱정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잃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살기 좋은 산청 자랑스러운 산청인 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군민들은 산청인 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한다고도 한다. 군청 공무원들은 무슨 염치로 도에 가서 예산 달라고 요구 하겠느냐고 아무 일 안하고 현상유지나 하며 주민들 요구 하는 거나 대충 해주고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나라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산청군의 집행부나 의회도 우리 군민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없겠는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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