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참여마당-자유게시판 게시물이며,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하택환
제목 산림정책 및 행정(산림청, 산청군)이 임업인의 가정을 파탄 나게 하다
내용 저는 어느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명퇴를 하고 시 외곽으로 보금자리를 옮겨 정원을 조성하던 중 뒷산 묘지 주인이 소나무 3그루를 ˝벌채 해 버리겠다˝는 것을 본인의 정원에 옮겨 심게 되었고, 그 뒷날 일찍 일어나 보니 백로 한 쌍이 소나무 가지에 화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그 날 이후, 소나무가 너무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여 1년 동안 계속 소나무가 꿈에 보일 정도로 상사병에 걸려 병이 나다보니 아내가 부동산들을 담보로 사업 밑천을 제공해 주었고 어느덧 조경업으로 인한 임업인이 되었습니다.저는 소나무 사랑과 함께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윤을 창출하지 못 해 수시로 재산을 처분하여 어렵사리 사업을 유지 하면서도 떳떳하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그런데, 언젠가부터 괘씸죄에 걸려 보복 행정으로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이 계속 불허 처분 되다보니 사업 유지가 어려워 이제는 농장도 폐허가 되고 직원도,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보금자리까지 빚에 넘어가 나 홀로 사글셋방에서 빚에 쪼들리며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지금 산림청의 산림정책은 네거티브 법률은 무시하고 포지티브 법규 명령으로 갈수록 진화시켜 폐지된 산림법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어 지방자치 산림행정의 시녀가 되어 대통령의 규제개혁의 행정명령을 역행하는 것은 물론 희롱하고 있습니다.무능한 지방자치 산림 담당자와 계장이 자의적으로 가짜 또는 없었던 사실을 진짜처럼 「이의신청 심의자료」를 만들어 제안 설명 하니 조정위원들도 그들을 믿고 속아 넘어가다 보니 제2의 무능함이 노출되고,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여 선임한 대리인도 진짜라고 변론함으로써 그 속임수에 당하고, 판사도 기각시킴으로써 당하고, 경찰도 검찰도 모두 그들에게 당하였습니다.어느 노래 가사에서 「가짜가 판친다」고 한 것처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이번 총선에서도 입증이 된 셈입니다.그들의 가짜에 당한 이유는 진짜인 민생을 방석 취급만하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며, 법과 원칙이 좌우명인데 가짜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한번쯤 가짜에게 당해본 민생들은 그 말을 믿을지 의문입니다.이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모든 공직자들이 주위의 가짜들을 방관하거나 편들고 도우지 말고, 충고하고 색출하여 뇌물죄보다 더 크게 처벌하게 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커녕 공직자들의 일자리도 제대로 연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민생(임업인)은 진짜인 법률만 믿고 까마귀를 퇴출시켜 가족도, 소나무도, 백로도 다시 되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생계를 유지 해 나갈 것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난 날에 하 택 환 (010-3831-0081) ―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주차공간 특정인 점유민원과 민원을 대하는 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