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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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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환
제목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설정은 무효
내용 이격거리 설정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정한 조항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무효의 규정임을 밝힌 법원의 판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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