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7년 실적 및 2008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121개)으로 선정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2009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 이며「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군세「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금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됨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2007년도 지방세지출액 2,310백만원보다 69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지방세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2,379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공공행정 지원이 749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1. 4%를 차지하며, 국가 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지원 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1,589백만원, 자동차세 369백만원, 사업소세 353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지출액이 97%를 차지합니다.
  2008년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이 2,037백만원으로 2007년 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755천원, 군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은 341백만원으로 2007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로 정의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의 형태는 감면 법규별로『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08년 전망액입니다.
  2007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310백만원으로 군세 10,800백만원에 대한  17.6%이며 2008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군세 11,700백만원에 대한 16.9%로 전망됩니다.
  「기능별」 지방세지출 금액과 17페이지,「세목별」지방세지출 금액 및 18페이지,「감면 법규별」지방세지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층·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7페이지, 도세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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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
(부록-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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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 4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재정운영 여건은 총재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고 세재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SOC투자, 군정 핵심전략 사업 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일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전락산업 중점투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01억7,000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1%, 특별회계 11.9% 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560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6,890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5,373억원, 도비보조금 1,670억5,400만원 지방채 137억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인 1,316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26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90.0%인 1조3,097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2,8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19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7억3,700만원으로서 연평균 391억4,240만원의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지출 1,983억900만원, 사업예산 1조4,242억9,400만원, 채무상환 44억2,900만원, 예비비 238억2,100만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3.6%인 1,977억9,100만원으로 연평균 395억5,800만원, 투자사업비는 84.6%인 1조2,317억1,000만원으로 연평균 2,463억4,200만원으로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5.4%인 2,235억원이며, 투자비는 84.6%인 1조2,317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6%인 31억원이며, 투자비가 98.4%인 1,926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의 총 가용재원을 1조6,50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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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록-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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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호기   부군수 김호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등 제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원이 될 지리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등 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 제정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못 하게 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삭도지침 개정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케이블카 설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2008년 말까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 일시중단중인 공원계획 변경관련 용역을 환경부의 개정지침이 통보되는대로 새로운 지침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군의 케이블카 설치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며, 환경부의 정책과 로프웨이 협의체 등의 동향을 살펴 그 추진방향을 신축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12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109㎢로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 거주현황은 집단시설지구 2개소와 자연마을지구 7개소에 138가구 3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공원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의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여러 차례 환경부 및 관계부처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공원구역 재조정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2008년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집단시설지구 및 자연마을지구는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기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등의 행위 규제사항은 자연공원법 개정시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공무원 초기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리산 주변의 자치단체도 그런 동향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리산이 앞으로 놓여질 대전-거제간 KTX철도하고 케이블카가 어우러지면 상당히 산청관광의 획기적인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 부서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재편해서 본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제일 주민들에게 재산적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중에서 자연환경보호법하고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자연공원법하고 그린벨트를 묶고 있는 관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때는 국토의 자연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재산적 규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규제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주택의 증개축이나 신축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내년 3월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공원지구내에는 집단시설, 자연마을지구, 개별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개별 주택들 그런 부분들에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부군수 김호기입니다.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구역개편과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해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의 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합의 기준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생활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농통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 정해지지 않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등 공식적인 논의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입장이나 대책, 인근 자치단체중 통합대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체제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우리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군 및 읍·면에서 20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은 12월 현재까지 공사 709건에 8,418백만원, 물품납품 397건에 3,779백만원, 용역 171건에 1,775백만원으로 총 1,277건, 13,972백만원입니다.
  납품업체 및 건설용역 등의 업체주소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현주소 현황은 저희들 등록서류로 알 수 없어서 밝히지 못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공과금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1대의 연세액은 자동차세가 약 400천원, 지방교육세가 30%로 약 120천원으로 합하여 약520천원이 부과되며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감추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11월말 현재까지 5년간 평년대비 인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86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매년 597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과 정주여건의 가시화 등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적은 양이나마 다소 증가할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난 11월 부단체장 회의때 도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전혀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내용만 봤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산청의 현재 생활활동권이 진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경우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거창, 함양, 합천중심에 산청이 포함된다면 산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역으로 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체제 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구역을 정하는 문제, 행정의 소재지를 위치하는 문제, 구역명을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방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미나나 포럼에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권경석의원님의 특별법률안에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 구역을 어떻게 하자는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현행 법규상 행정구역 체제 결정하는 것은 행정구역안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 등을 해야 되고 특별하게 하려면 권경석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니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타당성, 역사적, 문화적, 향우들의 동향 등을 봐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그 점은 정서적으로는 김영수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법인등부만 내도록 돼 있지 개인 주민등록부는 내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재지만 확인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김영수의원님 말씀이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법인 등기부등본은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역제한의 대상이 법인의 소재지 중심이 대상이지 대표자의 개인 주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현행법으로는 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님이 거제, 거창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니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제가 김영수의원님 입맛에 맞게 답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호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문영진의원님께서 우리군 관광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년도별 취득한 재산 및 투자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지는 2000년2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총 55필지 456,449㎡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294,998㎡입니다.
  금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할 계획은 모두 22,800백만원으로 토목공사 7,600백만원, 조경공사 3,200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800백만원, 공공건축물 건립 10,200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부문의 총 분양건수 및 면적과 사업내용, 시행, 미시행 건수 및 면적, 사업내용, 그리고 미시행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건수 및 면적은 24필지에 37,794㎡이며, 분양수입금은 1,270백만원으로서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서는 숙박시설부지 2필지, 진료시설 3필지, 휴양시설 3필지, 일반상가 5필지, 전통상가 10필지, 전통음식점 1필지입니다.  참고로 전통상가 10필지는 1필지당 평균 2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11월30일 분양자 간담회시 민간건축물의 건립촉구와 분양부지 환수계획 등을 설명하여 공공시설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미착공 분양지는 환수하고 나머지는 건축을 더욱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연간 총 이용자수 및 수익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문객은 현재 미완공된 시설로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한의학박물관을 관람한 인원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69,156명으로 이중 유료관람객은 28,398명, 무료관람객은 40,758명으로 집계됐으며 관람료는 43,78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투자대비 평가 결과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현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인 미완공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여타 관광지와 차별화되어 현재 공공시설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공공시설물 등이 완료되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 개장시 전문기관에 투자대비 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등 관광지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등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평가로는 지난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전국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의 한방휴양관광지가 우수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향후 중장기 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관광지내 공공시설물과 국새전각전, 야외전시 한방테마공원 등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관광지운영에 관한 군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광지 조성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와 여건변동등 투자요인이 발생하면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라도 2010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단장께서 1999년9월9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직을 하셨고 오진환과장께서 2002년7월15일부터 1년1개월, 최경호과장께서 2003년8월1일부터 2년5개월, 그리고 제가 2006년1월2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재임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현황으로는 김일곤 현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지난 1999년1월1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임했고 2002년7월15일부터 현재까지 6년5개월 동안 강순경주사가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격려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통한방휴양관광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통일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정부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완공이 됐더라면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수나 입장료 수입이나 투입된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손익이 평가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10년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기획과 집행, 그 다음에 지금 공사진척도, 또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은 조성중인 광광지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마는 2010년말 준공이전에라도, 아니면 평가분야나 평가기법 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수시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비전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선결이라 보아집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공공시설을 그 동안 투자해 오면서 볼거리로서는 유일하게 한의학박물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야외전시를 통한 한방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상부에 국새전각전 건립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야외전시 테마공원은 내년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국새전각전은 2010년에 다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2010년 말이 되면 체계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만 관광지를 더욱 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에서 주변에 지원하고 있는 산약초타운이라든가 한방자연휴양림사업들은 그 후에 조금 더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홍보가 지금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집을 다 짓고 입택도 하고 손님들을 청하듯이 조성중인 관광지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적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완공된 한의학박물관은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역앞, 서울지하철 7호선 객차안, 제주와 사천공항 일대에 충분히 홍보해 나가고 있고 관내에도 야립광고탑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원님의 지적을 바탕하여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국새전각전도 지금 조성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7,900백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림특화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두 가지 사업과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큰 가닥은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산림특화단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리면 부정확한 답변이 될까 싶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생략할 뿐이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산림과나 저희 부서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간투자가 언제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100% 투자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행정의 노력으로 일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좀더 많아지고 이 관광지가 되겠다는 확신을 민간투자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한방휴양관광지 계획에서 좀더 확충된 조성계획 변경을 지난 2006년에 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마무리 변경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자의 투자도 확신을 가지고 제때 투자해줄게 아니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등기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에 한방휴양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토지를 분양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그 때는 그 논리가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타 유명한 관광지하고 비교해 보면 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 공공시설로서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민자는 자연스럽게 인근에 들어오거나 옆에 배치하는 것이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된 면적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전체를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림에 저촉되는 필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원매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 땅을 되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가지고 환매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법적 경비는 이자죠, 이자 5% 정도 지급하고 나면 소송해도 산청군이 승소할 거라는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동통계는 추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익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 관광객은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관광객이 아까 말씀대로 9만명은 거의 100% 확실한 통계이고 등산만 하고 가는 사람은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7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수익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투자가들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여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당연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설과를 비롯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 때문에 59호선, 즉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량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국가지원 지방60호선으로서 도에서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시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이게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군에서는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보건증진과장 오진환입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11월말 기준 보건기관 이용자 연령별 현황은 0～19세 미만이 3,995명, 20～39세까지는 5,095명, 40～59세까지는 33,365명, 60세 이상은 100,137명으로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은 142,59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했으면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환별 종류로는 감기환자가 26,844명, 고혈압, 당뇨가 29,249명, 관절환자가 42,273명, 기타 44,225명으로서 142,592명이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질환자가 45%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검진차량 연간 사용현황은 출장 39회에 2,503명 검진하였습니다.  검진차량 탑재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X-선촬영기, 심전도기, 자동신장측정기, 발전기등 각 1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검진차량 운영 연간 소요예산은 총 13,6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850천원, 공공운영비 750천원, 기타보상금 2,000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 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개선할 의향 여부에 대해 현 보유 이동검진차량은 초장축 대형버스로서 좁은 도로가 있는 마을로는 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동검진사업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가 되므로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등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사항에도 언급된 것으로 사실상 저희들 이동검진이 상반기에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오니 차가 의료원 앞을 막아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 갑갑하다 해서 쉬는 동안에 군청 주차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손볼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가 대형으로 2006년12월에 78백만원 주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탑재장비하고 140백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데 1년에 검진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가 이미 28.2%로서 굉장히 노인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병 환자도 많은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예산을 확보, 구입해서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회관에 갈 때는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차가 일단 진입이 용이한 부분부터 치료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작년 2,503명에 대해서 70백만원 정도 올렸고 그것은 전체 검진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나가서 이동검진하는 것이 70백만원이고 연간 여기에 래원해서 한 것까지 하면 100백만원 정도의......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지금 보면 산청군 관내에서 진주 통합병원하고 자매결연해서 시시때때로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하는데 일반사항만 하지 아주 주요한 5대암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저 문영진의원님도 예산 심의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병원하고 매치해서 5대암 정도는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한데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검진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 면장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생초에서 무료진료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하고 아주 중증을 다스릴 것은 안 합니다.  만약 중증환자도 엑스레이를 찍거나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병원측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 장비는 엑스선이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엑스선에 찍어서 진주 병원에서 판독의뢰합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고가가 되어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