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9월28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수의원)
- 1.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조성환의원외 5인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22일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9월28일, 하루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조성환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는 지난 9월23일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22일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9월28일, 하루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조성환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는 지난 9월23일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추진이나 군정 현황에 대해 잘된 것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바르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집행부나 의회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교부금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는 군수께서 서울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면서 빚은 왜 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자율통합에 대해 진주로의 통합을 찬성하면서 장단점을 묻고 있으며 단성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까지 가서 결론이 난 호국원 설치, 그리고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인한 물관리정책 등 이러한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해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이해를 하는 일부 군민들의 경우 지방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의식은 다양한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군정현황에 대해 읍면 이장회의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우리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추진이나 군정 현황에 대해 잘된 것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바르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집행부나 의회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교부금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께서는 군수께서 서울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면서 빚은 왜 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자율통합에 대해 진주로의 통합을 찬성하면서 장단점을 묻고 있으며 단성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까지 가서 결론이 난 호국원 설치, 그리고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인한 물관리정책 등 이러한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해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이해를 하는 일부 군민들의 경우 지방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의식은 다양한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군정현황에 대해 읍면 이장회의나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우리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8월31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5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환간사의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따른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쳐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호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확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랫동안 인근 진주시와는 역사적으로 동일문화권을 형성하며 인물, 지리적, 교육, 사회적 등 모든 부분에서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주생활권을 같이 하여 왔으며 산청군의 전통성과 천혜의 자연관광자원 및 약초산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등 청정이미지를 마음껏 담고 있는 산청군과 섬유 및 문화, 교육도시인 진주시와의 통합을 이룬다면 양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장점들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의 고유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시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 합계를 5년간 보장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그리고 산업기반산업 확충 우선지원등 통합에 따른 각종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민 다수의 정주생활권이 진주시에 있으므로 대다수 군민들이 진주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산청군과 진주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31일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5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환간사의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따른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쳐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호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확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오랫동안 인근 진주시와는 역사적으로 동일문화권을 형성하며 인물, 지리적, 교육, 사회적 등 모든 부분에서 동질성을 유지하며 정주생활권을 같이 하여 왔으며 산청군의 전통성과 천혜의 자연관광자원 및 약초산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등 청정이미지를 마음껏 담고 있는 산청군과 섬유 및 문화, 교육도시인 진주시와의 통합을 이룬다면 양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장점들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의 고유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시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 합계를 5년간 보장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그리고 산업기반산업 확충 우선지원등 통합에 따른 각종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민 다수의 정주생활권이 진주시에 있으므로 대다수 군민들이 진주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산청군과 진주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수의원과 권민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