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11월27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계속)
- 3.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조성환의원외 3인발의)(계속)
- 3.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상겸 개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당면한 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기관의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원봉사협의회 관련업무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참석차,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업무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당면한 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기관의 홍종윤 재무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원봉사협의회 관련업무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참석차,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업무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에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책임관인 김영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에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책임관인 김영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반장 김영수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09년11월26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장 등 총 9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과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09년11월26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장 등 총 9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과 문영진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겸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의 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회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안 제8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2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의 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회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안 제8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겸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4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인 환경시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7호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립장등 환경 기초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기 운영중인 생비량면 화현리 소재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구역과 접한 주변 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토지 활용도 제고와 주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부지의 지형이 자루형으로써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전체적인 기반정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 상태로 있어 조화로운 주변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고 제안하였으나 토지이용 계획이 불명확할 뿐더러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게 매입할 부지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변 환경개선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4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인 환경시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7호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립장등 환경 기초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기 운영중인 생비량면 화현리 소재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구역과 접한 주변 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토지 활용도 제고와 주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부지의 지형이 자루형으로써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전체적인 기반정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 상태로 있어 조화로운 주변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고 제안하였으나 토지이용 계획이 불명확할 뿐더러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게 매입할 부지가 아닌 것으로 결론짓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변 환경개선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산청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겸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상겸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