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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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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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건당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없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건당이라는 것은 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이 9건에 77백만원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석석재라고 있는데 2001년도에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한 것이 6,165천원입니다.  소재는 신안면 중촌리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부과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독촉장은 1회만 발송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기업체거나 여관 등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할 때는 금융기관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부도가 나면 세금을 못 받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 일자가 2001년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도는 상관없이 고지서를 1차내고 나서 연도는 관계없이 한달 후에라도 바로 결손처분됩니까, 아니면 연도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법상은 몇 년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기업체이면 부도가 나서 흔적이 없으면 기간이 1년 이하라도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5년간 재산추적과 회사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5년 동안 년도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지.  추적할 수 있는 연도까지 해서 연도이후에 결손처분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저히 앞으로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5년 이내 다른 재산이 있어서 받을 수 있으면 그 때 가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적할 수 있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1건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김민환 위원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찾아갈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5년 정도라도 놔둬야 받을 수 있고 그렇는데 한달 있다가 결손처분하고 뒤에 재산이 있으면 받으러 가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체납연도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조정위원회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1년마다 다시 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발견되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1차적인 행정책임은 실무자가 다 집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결손처분은 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맞추어지면 어떤 행위를 해도 처분을 못 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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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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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만5세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민명숙   0세는 350천원, 1세는 308천원, 2세는 258천원, 만3세 이상은 158천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민명숙   지원금이 없으면 0세 아동은 350천원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350천원에 대한 50%, 그러니까 175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6·7만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이미 정주환경개선 사업비로 둘째 자녀 이상부터 50% 나가고 셋째 아이한테는 군비로 100% 다 주자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대상 자녀가 많으면......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창녕군은 셋째아이부터 만5세까지 주고 우리는 셋째아이만 주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산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사업이 권철현군수님의 특수시책입니까?  조례는 그 때부터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4년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2003년10월10일날입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서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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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위원   새 군수 당선자가 이 부분을 같이 신중히 의논해서 넣었는지, 이 조례를 새 군수가 들어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의견을 거쳐서 조례를 올렸는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치과에서 올렸는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새 군수 취임이 내일 모레라......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입법예고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2～3일 동안에 못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당선 군수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삽입할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상의한 적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까지 상의한 적은 없고 이 사항은 취임하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사전에 조율해서, 협의해서 조례를 올리면 또 7월달에 가서 조례를 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아직 내용 설명도 안 했지요.  그래서 군수한테 사전에 보고해서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런데 아파트는 우편함이 필요없는 곳이 있고 쓰레기 봉투는 산속에 이사오면 못 써먹기 때문에......

○자치사무담당 조성제   현재 지금 반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둘째 자녀 이상은 이미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전액을 넣은 것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영유아 0세면 3명당 교사 1인, 1세는 5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간은 1명은 초과할 수 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히 어린이집이 읍처럼 몇 군데 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천에는 룸비니하고 덕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두 군데중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이미 정원이 초과되어 있으면 입소를 못 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명 때문에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는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입소한 아이들이 전출가거나 하면 순위에 따라서 아이가 입소할 수 있는데 초과해서는 1명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래서 어린이집이 창촌에 개원이 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공립시설하고 종교부설 시설하고 관내에 5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시설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립에서는 1호봉 정도 되면 1백만원인데 민간은 최소경비에 그 전에는 600천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지침이 704천원 이상은 주라고 해서 이 돈은 넘어 가는데 이직율이 많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애로점이 많아서 산청에 있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1인당 100천원씩 보조해 주면 800천원이 넘으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해 줍니다.

○김민환 위원   사설에서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8시쯤 되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런데 공립에 학교에는 교육청하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 단계초등학교에는 가면 유아원 시설이 민간보다 잘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공무원으로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원지까지 가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이를 못 맡겨서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대체 교사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충분히 맡겨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파악은 안 되고 현재 시설이 14개소인데 보육정원이 안찬 곳이 시천에 룸비니이고 신안에 한 군데 있고 산청읍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다 부모가 맡기면 다 받아 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은 나이별로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지역정주 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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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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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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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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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부에서 자원봉사......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이 금년 2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국비보조는 안 되고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센터운영비가 20백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김민환 위원   앞에 조례를 보니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건 다 좋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돈덩어리거든요.  센터조직 및 구성에 보면 소장 1명과 2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 했죠?  돈이 내려오는게 1년에 20백만원 내려오는데 지금 소장님은 보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소장은 안 주고 지금 유급봉사자가 월 500천원 해서 모든걸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험까지 다 줘야 되고 소장이 나중에, 소장은 조례상으로 돈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줍니다.

○김민환 위원   있어야 하지 아무라도 밥팔아 똥사먹는 것도 아니고 논팔아 가면서 할 사람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습니다.  최소의 인건비는 공제 안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하는데 직원들 주고 이 내용대로 하면 소장이 수지 안 맞아 못 하겠다면 결국 월급쟁이 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는 지원해주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사무실 경비만 해도 20백만원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20백만원 가지고는 500천원 하면 6백만원하고 나머지 4백만원 남는 것으로 겨울에 수용비 좀 쓰고 김장김치 담고 10백만원 가지고는 활동비에서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백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고 경상남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센터에서는 11개 읍면을 관장합니다.  배치시키고 등록받고 전산처리하고 마일리지가 될 것 같으면 지금 통장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3시간 하면 그 3시간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사람이 몇 년 한게 나중에 시간대로 다 나오게 되고 그 작업하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취지는 내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해 놓은 것 나이 많으면 그 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이런 취지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이 관리가 안 되고 면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만 되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산청군에 등록된 회원이 3,863명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이장님들, 바르게살기, 적십자, 새마을, 의용소방대등 기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분들 보험에 가입하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촉은 안 하고 본인의 등록에 의해서 그야말로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활동을 하는데 센터 운영하는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봉사자의 실비보상은 못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무원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자들만 받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봉사를 많이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지역, 신등이면 신등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목욕봉사를 하고 재가복지시설에 목욕봉사 들어가고 밑반찬 배달을 면까지만 전달하면 그 봉사자들이 집에까지, 가정에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새마을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거기에서 반찬을 해서 읍면에......

○김민환 위원   내나 생활개선회에서,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생활개선회에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하고 새마을에서 한 달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 내가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등에는 택도 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중앙에도 전국자원봉사협의회, 경상남도자원봉사도 있고 시군에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인구에 비해서 10% 이상은 봉사자들을 확보하라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63명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인당 생계비 나가는게 있습니다.  생계비는 시설을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걸 다 안 줍니다.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쌀이 몇 흡이고 그런게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생활지도사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노인들 돌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기저귀도 갈아 채워 주고 밥먹여주고 양치질까지도 해주고 참 고생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원해 주는건 저희들 아니고 당초에는 시설을 지어놓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목욕봉사를 단체별로 투입해 봤습니다.  투입해서 자기들 희망한 사람들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욕은 저희들이 시설에 목욕봉사하러 가라 이런건 아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목욕봉사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켰어요.  공무원도, 저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영입한건 시설에서 봉사자들을 영입한 택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본인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시설한건 한 군데뿐이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그리고 사설로서, 종교단체에서 한다거나 한 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사설에서 등록되어서 있는건 없고 종교단체에서 몇 명씩 지어놓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원봉사자들 거기도 자원봉사하러 가도록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고 혹시 성금품이 들어오거나 하면 제가 직접 가져가서 전달합니다.

○김민환 위원   성금품은 전달하고 봉사는 못 가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시설기준에 안 맞고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불법이면 단속해야지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시설설치 기준에 맞아 가지고 시설에 맞춰서 노인들을 모시게 되어져야 되지......

○김민환 위원   그런 것도 시설기준은 안 맞더라도 군에서 바깥이나 길가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방금 얘기대로 합법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도 보내주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시설은 63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나따나 없으면 결국 군청에 데려다 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는 안 맞더라도 공무원이니 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 분들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실제 오갈데가 없어서 사설에서 하는데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취해 먹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시설해 놓았다고 해서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거기는 특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서 소수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다녀보니 제법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봉사도 가서 해 주고 우리가 그 만큼 시설을 못 했으니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매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사설에 그런게 있으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법은 안 맞더라도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내로 전체 조사해서......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봉사요청이 들어오면......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은 진짜 봉사를 하니 봉사요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렵긴 어려워도.  저 사람들은 시설을 자기 맘대로 잘 해놓고도 죽는 소리를 하고 자꾸 요청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나도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다문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걸, 그 사람들은 한센센터 있죠?  성심원에 저 부분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것도 군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비는 시설 숫자만큼 그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 가서 다 비었으니 우리가 뭘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올해부터 실제로 인구가 내년까지 가서 그 시설이, 아까 저기 돈을 몇 백억 들여 63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지어놓은게 내년쯤 가면 다문 20명 정도 비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매일 앉아서 시설 잘 된데 거기만 봉사활동 가라, 뭐 나오면 갖다주자 그것으로서 공무원이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센센터 저기도 지금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타운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복지지원이 잘 되도록, 이 조례는 모르겠고 봉사활동이라니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세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길리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두 번 갔었거든요.  당초에는 길리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돌봐주는거지 그 분들 제가 마침 갔을 때 단성의 사회복지담당자 두 사람이 나와서 통장사건을 의뢰해 놓으니 조사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사교회에 11조를 바치고 있고 교회하고 연계되어져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를 안 받는 사람은 가족이 월 300천원 지급해 주는게 통장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에 하든지 저희 시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은대로 이송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남사 목사님 하고 지금 집사님이라면서 그 사랑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복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길래 제가 죽 기준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을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리는 조사가 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그것은 만약 저희군에 다 수용이 못 됐을 때, 여태까지 저희군에 시설이 없을 때 마산, 창원으로 보내드렸거든요.  할머니들 돌아서 나오면 저희들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군내에 저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시설에 다 안 됐을 때에는 타군에라도 협조받아서, 승인을 얻어서 보내 드립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확충합니다.  지금 기존 63명이 있고 1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0명 기준으로 증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도산에 있는 63명에서 100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27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산에 증축계획이, 그럼 앞으로 민간인이 도산 모양으로 설립하려면 기준만 맞으면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수요에 맞춰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수요라는건, 방금 얘기대로 우리 산청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천8백몇명이지만 독거노인 해서 안 가려고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가시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에서......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전부다 조사를 한건 아니고 저기도 처음에 할 때는 차니 안 차니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되어서 하니 되는데 돈주고 하는데는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당장 지어놓고 보니깐.
  나는 이야기가 그것은 도산도 할 때 다른데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어려울거라 했는데 남아 돌아가거든요.  들어올 사람이 많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그 규정이 맞다면, 우리요건이 맞아진다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권장해서 꼭 도산에만 얽매일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해서 나중에 저기만 자꾸 증축할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나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민자를 그런 부분을 몰라 그렇지 하려고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우리시설이 우리군에서 조건이 맞아져서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도산에만 얽매여서 증측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북부에 저희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확한건 숫자를 파악 못 합니다.  북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금액부분은 저희들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활동법이 제정이 됐으니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보험에 대해서도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돈이 남아 있습니다.  5,202천원을 사용하고 당초 예상한건 6,7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이 늘면 는대로 다 가입시켜 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