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오후 13시0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3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근의원외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회부된 규칙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근의원외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회부된 규칙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개정하고 종전 규정에는 없었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무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심사기준에 맞게 심사토록 하는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전부 개정규칙안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경상남도 표준규칙안에 의거 본 규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개정하고 종전 규정에는 없었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무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심사기준에 맞게 심사토록 하는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전부 개정규칙안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경상남도 표준규칙안에 의거 본 규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종민 전문위원 정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06-1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06-1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될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서 정한 사항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될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서 정한 사항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며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종전에는 없었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국외여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 그 특징인데 그 이유는 아까 이상근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 연수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성 외유를 지적한데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규칙안에 의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종전에는 없었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국외여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 그 특징인데 그 이유는 아까 이상근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 연수목적에 맞지 않은 관광성 외유를 지적한데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규칙안에 의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