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12월14일(월) 오전11시40분 개의
(11시43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추가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심사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추가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인식 의사담당 정인식입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지난 11월13일자로 산청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된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8조에 의회 의원의 당연직 위촉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리분립 및 배분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인 도의 재의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의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후 부결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지난 11월13일자로 산청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된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8조에 의회 의원의 당연직 위촉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리분립 및 배분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인 도의 재의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의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후 부결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위원님, 만약 위촉되고 하면 상정 안 하는게 안 맞나요?
○전문위원 민병석 집행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위원이 잘못한게 아니고 위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전문위원 민병석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법령해석이 잘못되어 된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조례하고 해석이 틀리니까.
○위원장 권민수 상정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