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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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지의 총 작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전기료인데 총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는 운영을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사람은 우리가 돈 안 주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임대료 받는 것없이 돈을 넣어야 하는데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 것인데......

○심재화 위원   입장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적어서 수익이 안 든다면 돈 10,000천원 정도는 보조해 주어도 거기에 돈내고 들어가서 볼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스쳐가면서 그런 것이 있구나 할 정도로 부담없이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무료입장했으면 하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200원씩 올려봐야 돈 15,000천원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산청의 이미지만 버리면 거기서 잃는 것이 더 큽니다.

○심재화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0% 올리면......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빨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면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하는데......

○권민수 위원   현재 매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오동현 위원   예산심의시 목면시배지에 있는 분이 관리를 하면서 관광해설사도 하고......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하는데 가게 운영하는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가로등하고......

○심재화 위원   일용하고 상용 이 분들이 그 안에 관리하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현행 입장료는 언제 결정했습니까?

○권민수 위원   군민은 면제되고?

○권민수 위원   올림으로 해서 지금보다 수입이 더 잡힐 것으로 봅니까?

○심재화 위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지요, 현재 관람하고 있는 분들이?  어른 1천원은 별 것 아니고 어린이들 300원에서 600원인데 조정하면 500원으로 조정했으면 하고 군인, 청소년도 400원에서 800원인데 이것도 500원 정도로, 단체도 조정을 하고 어른은 이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어린이나 학생들이 부담없이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청소년은 내립시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에서 입장료 부분에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어른은 당초안대로 500원에서 1천원으로 하고 단체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청소년·군인은 당초 400원에서 변경안은 600원으로, 단체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당초 300원에서 600원으로 된 것을 500원으로 수정하고 단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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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건축신고 관련해서 지금 표준설계도서, 건축신고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축사, 창고는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설계도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축사나 창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설계도서 가지고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제2장 건축물 건축조례 제5조제1항의 경우 사실 이 조항이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대로 사용은 계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배치도를 그려야 하는데 건축 시공자가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제5조1의 경우에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수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몇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만든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에서 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조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전면 개정되는 제16조 건축신고에도 표준설계도서에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계장님은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배치도나 설계도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신고를 하려면 시공자가 표준설계도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배치도를 그려야 하니까 신고를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면적만 같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야 한다?

○위원장 김영수   무료설계는 없지요?

○위원장 김영수   농업용창고나 곶감건조장, 저온저장고를 함양군은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심재화 위원   건축물대장은 얹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차후에 보상 문제가 있어도 대장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데......

○심재화 위원   대지로 안 바꾸어도 건축물 자체만 등재를 하면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분할측량수수료는 본인이 내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개인한테 사전에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인데, 분할측량비를 내면 등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강제성 없이, 그런 지침을 군에서 읍면에 내려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창고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실무 부서하고 대상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체로 보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지원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지원받는데 너무 귀찮은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농업용창고나 저온저장고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본인이 원할 경우는 해 주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시행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죠?

○오동현 위원   지금까지는 건축지도원이 없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로서는 현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따로 하는 것 없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진주시도 무료 설계서비스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현재 수요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무료설계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원이 2명만 있으면 산청군에서 일어나는 건축 업무는 전담 설계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정주택이나 농업에 관련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40평 이하는 200건이 되나요?

○심재화 위원   건당 설계사무소에 가면 최하 창고도 700천원에서 2,000천원 하는데 그러면 2명이 들어와서 인건비 30백만원 줘도 6백만원이면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설계 건수가, 돈이 400백만원이 넘어가는데......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법 개정 요구를 하세요.  어려운 농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지도원은 공무원 정원 내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은?

○심재화 위원   제8조 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회는 어려운 사항이나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소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문제가 되는데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이 올라갔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제19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데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한 것도 당연히 맞다고 할 것인데 이 항 자체는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 설계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했거나 다른 사람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업무를 대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 주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집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집니까?

○위원장 김영수   건축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업무대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겠네요?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조에 조례 괄호 열고 이하 조례라 한다를 이하 앞에 있는 괄호를 없애 주시고 제7조 생략 사항을 “개정안과 같음”으로 해 주시고 심의사항의 설계자를 심의사항을 빼고 “설계자”로 하고 제5항에 생략을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1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5조제1항에서 제15조를 빼고 “제1항에 의한”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하 생략을 “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9조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하생략)을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2항에 생략을 “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해 주시고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했는데 제2항을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 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를 삽입 요청하고 부칙 제1항, 제2항은 그대로 하고 제3항을 “(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산청군 건축조례」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청군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담당주사님과 민원실장님께서는 군민들이 건축관련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