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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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2006년10월4일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현재 도로명이나 우리군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조사중입니까?

○오동현 위원   읍면에 정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 김영수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보조입니까?

○권민수 위원   도로명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우리군에 맞게......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옛날에 (구)지명, 전래의 지명을 많이 사용해 주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익숙해지고 타군보다도 옛날 것을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예, 받침부분이나 변화된 이름 보다는 옛날의 지명 그대로 찾아주는 것도 의의가 있는데 미리 문화원의 책자를 입수해서 각 읍면에 내려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도로명이 부여되어서 결정되고 나면 현행 조례대로 하면 3년안에는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명을 부여하는 새주소 위원회 운영 규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물론 작업을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분같은데는 공모나 마을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차탄마을 앞에 도로명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차탄마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최대한 정하고 나면 고치기도 안 쉽고 한 번 해 놓으면 주소가 도로명에 따라서 표기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전에 실고개도 쌀고개라고 하던데......

○오동현 위원   실 고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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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벽면의 미술은 해당이 안 됩니까?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되면 본 군도 조례로 채택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물이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이 되면 미술 공간을 설치합니까?

○오동현 위원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된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네요?

○권민수 위원   여기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가복지센터?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대상 건축물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네요?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우리군에 얼마나 큰 건축물이 들어올지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은 극히 극소수이겠네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10,000㎡ 이상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요즘은 건물도 미관을 중요시해서 건축을 하고 또 요즘은 도시지역에 가면 아파트에도 조명을 다 넣고 미관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가능하면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향후 이런 것은 과제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낮출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허가할 때 같이 허가해 줍니까?  아니면 허가할 때는 관계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예, 그러면 큰 이상은 없겠네요.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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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작년 6월보다 12월달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오동현 위원   현재는 이용객이 준 편입니까? 

○오동현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러보는데 노인하고 어린이는 감면을 한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활성화를 잘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영장 사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민수 위원   경로우대자는?

○위원장 김영수   수익성은 미미하죠?

○위원장 김영수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한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 수영 강습이 중요한데 올해부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오동현 위원   어린이, 노인만 되어 있는데 문항에 장애인을 더 넣으면 안 되느냐?

○오동현 위원   예, 다 들어있네요.

○위원장 김영수   이것도 활용만 제대로 하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학생들은 소재지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군에 확대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홍보해서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그래도 처음 우려보다는 적자는 나지만 그런대로 이용객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수지측면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권민수 위원   아마 입장료가 내리면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읍 외곽지역의 마을이나 차황, 오부, 생초 읍면사무소에다 공문을 내서 가격이 내렸다고 홍보를 더 하라고 하면 더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나이 많은 어른들은 관절에는 수영이 좋다고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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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리산권 7개시군 공히 똑같은 규약안 내용이죠?

○오동현 위원   제4조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가 있는데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할시는 변경이 가능하죠?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무소의 위치는 의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도 1명 파견해야 하죠?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