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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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10천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4.05%를 곱해 주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4.05%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10천원 미만세대에 보면 한 세대당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4.05%를 곱하는 거요, 보태는 거요?

○문영진 위원   4.05%면 405원이 되는데 10천원을 기준하면......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4.05%를 곱하는 겁니까, 보태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평균이 얼마요?

○문영진 위원   4.05%면 10천원을 기준했을 때 405원인데 405원을 곱한단 말이죠, 글자 그대로 보면.  4.05% 금액을 곱하는게 아니고 보태는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10천원에 대한 답을 내려면 곱하는데 곱하면 405원이 안 나옵니까?  국민건강보험료 4.05%면 405원을 10천원에 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더하는 거죠?

○문영진 위원   답은 알겠는데 글 자체는......

○문영진 위원   산출방식을 보면 이걸 곱하는게 맞고 지금 현재 돈을 낼 때는 보태기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대상자가 10천원 미만세대인데......

○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보태지면 10천원이 넘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대상자를 거기에서도 10천원 미만을 할거냐......

○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럼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10천원 미만이 대상자이고......

○문영진 위원   금액은 10천원이 넘어갈 수 있다?

○문영진 위원   대상자는 개정 안 해도 돼요?

○문영진 위원   굳이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내용상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위원들이 볼 때.  설명없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조례가 있어야 안 되나요?  4.05%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지금 현재 조례는 10천원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부칙이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영진 위원   아니,  4.05%를 한다는 것.

○문영진 위원   아니, 조례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부칙에 4.05%가 적용된다는 것.

○이상근 위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시급한 일들은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7월부터 해서 했으면 자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소급적용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의회라는게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알지만.  왜냐하면 의회는 일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있는데 이런 일처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급적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단도 세수를 먹는 공무원이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첩하게 해서 세세한 것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군에서 그렇게 접어놨다면 큰 문제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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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일부하고 전부개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전에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여기 가져오진 않았죠?  전부 개정이라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일부 개정도 전에 있던 조례를 보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만 내놓으면 위원들도......

○문영진 위원   여기 보면 용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부 개정안인데 전부 용어개정이라요.  그런데 나는 볼 때 심의를 해보면 일부, 전부를 붙이는게 과별로 내용은 같은데 일부를 붙이는데는 일부를 붙이고 전부를 붙이는 곳은 전부를 붙이거든요.

○문영진 위원   앞에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명이 바뀌고 그렇는데도 이건 일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입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지 않나, 안에 있는 내용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과에서는 일부, 어느 과에서는 전부 그렇습니다.
  나는 볼 때 일부와 전부의 사용범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부라고 하면 전부를 개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손질하는걸 말하는건지 내용을 깊이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것 가지고는 왈가왈부하는건 아닌데 알아보세요.  일부는 어디 붙이고 전부는 어디에 붙이는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배우고 하게요.

○문영진 위원   이것 앞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이 바뀌니까 전부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이건 앞으로 어디다 적용해도 일부는 몇 개 미만으로 수정할 때는 일부이고 몇 개 이상 할 때 예를 들어 20조까지 있으면 10조 이하일 때는 일부이다, 반 이상 갈 때 전부다 이런게 되어줘야 되지 이 쪽에는 1개를 해도 전부라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공설묘지 사용료가 별표1에 있는데 이건 현행 하고 있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변경이 없는 거네요?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변경이 없는데 붙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문영진 위원   그럼 여기선 손댄게 없단 말이죠?

○이상근 위원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탁할 수 있는 경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채용이나 운영면에서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더 올릴 수 있는, 운영하면서 요즘 물가가 오르고 모든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걱정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산청군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받고 하는데 관리비용이나 인건비나 요즘 사는게 그렇거든요.  모든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도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납골묘원 자체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나중에 초상이 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 주느냐, 죽어서 제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신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탁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가, 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했고 개인에게 위탁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소외되어서 산청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개인이지만 우리군수 이하 실과장님이 욕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창출부분이라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줘야 된다, 서로 하려면 그것은 더 낮추거나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그 쪽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상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가 찾으면 찾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다는걸 우리가 알고 하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바뀐 부분이 어딘지 하나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명칭변경에 보면 위에는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제목을 앞으로는 “산청군 공설묘지 관리조례”로 바꾼다는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게 제목자체가 원래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해석하면 돼요.
  원래는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으로 “등에 관한”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비교가 바로 되게 해 줘야 되고 지금 나는 볼 때 “납골”을 “봉안”으로 하고 “납골묘지”를 “봉안시설”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는 이 네 부분만 변경이 됐단거죠?  다른건 없습니까?  지금 보면 현행이 없으니까 글자 토하나 틀려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이건 큰 문제점이 될건 없지만 우리가 염려스러운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 또 우리가 심의하면서 “납골”로 돼 있는걸 “봉안”으로 예를 들어 안 고쳤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실제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다음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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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이건 알기 쉽게 해놨는데 이것도 띄어쓰기하고 인용조항 개정이 있는데 제2조제9호 띄어쓰기를 했는데 제2호제9호는 무엇이고 제2조제16호는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제9호가 제16호로 됐다?  그러면 제9호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원래 제9호가 제16호 내용일 것이고 그렇죠?

○문영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에 이런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제2조제9호 가, 사목에 해당되는 자이고 여긴 제16호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2조제9호가 제16호로 넘어갈 정도 다른 내용도 많이 생겼죠?

○문영진 위원   그것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제9호가 제16호가 됐다면 개정된 제9호는 무엇이 됩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거죠?

○문영진 위원   그럼 조례를 앞에 다 바꿔놨네요?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만 이번에 바뀌네요?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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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탁노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2002년부터 여태까지 운영해왔죠?

○문영진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영진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됐고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으니 그 예산은 안 나겠다 그죠?

○문영진 위원   25명 나는 볼 때 입법예고는 생략이 돼 있는데 실제 보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법예고해 봤자 답도 못할 분들인데 그 분들이 7월1일부터 됐는데 폐지하면 공포된 날부터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왜 있는데 안 했어요?  개정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지요?

○문영진 위원   안 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무리는 없겠다 그죠?  예산은 남겠네요?

○이상근 위원   재가센터에서 했죠?

○이상근 위원   그럼 지금 불만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위원장 조성환   속기 중단을 해 주세요.
                      (14시58분 속기중단) 
                      (14시59분 계속속기) 

○이상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나 많이 하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냐 하면 앞으로 반찬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모금하자 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복지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냐 하면 요양을 해 주고 가정방문해서 자기들이 돈받고 해 주는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해줄건데 자기가 권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한 사업적인 측면에 많이 가담한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계장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뜻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더라,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명분이란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군수님이 최고책임자이고 의회에서는 의장이 최고책임자인데 농협중앙회나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0천원 정도, 사실은 한 끼에 찻값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니 자꾸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런건 행정이 바로 접근해서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알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때도 있고 협조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는 것도 과감히 협조를 해줘야 되지만 자르는 것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쪽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분에 관한 예산이나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서 국비지원 요청이나 군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복지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걱정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잘 하셨기 때문에 잘 한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금 조계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동불편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뭐든지 주다가 안 주는건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어 만약에 위원에게 물어오면 우리가 답변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료라도, 요양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폐지안을 계장님이 했는가 과장님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이상근위원 말씀처럼 진짜 과감해야 됩니다.
  오늘 이건 연설같지만 진짜 위원들도 바라는게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꼭 할건 위원들하고 싸워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안 될건 내돈 아닌데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히 끊어줘야 되고 그럼 이런건 사람들이 물으면 당당히 답변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대신해서 거기 가서 물어보소가 아니고 나는 볼 때 조례 폐지안이지만 폐지하는 것이라도 돋보입니다.  돋보이고 앞으로도 애를 써주시면 산청군이 대번에 살아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