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할 때 본 위원은 이 지역이 다 포함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4차선하고 현 2차선 사이까지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 이것이 빠져서 다시 한다는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할 때 똑같은 일로 2번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도록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됐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안의 네모에 써 놓은 것을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 토지활용도 저하로 소유자들의 토지매입 요구 증가해서 한다는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사달라 하면 사주어야 될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이 들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면적, 규모에 맞는 면적을 구입해야지 잘못 오해하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부지도 사달라 하면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기 승인된 필지 내에는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76%가 되었다면 나머지 24%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도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계속 미루어 나가면 사업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15필지 위에 있는 것, 동그라미에 들은 것, IC좌측편에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이 만일의 경우 이 분들이 꼭 안 하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이쪽 사업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재화 위원   물론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 계속 설득을 해도 설득도 어느 시기를 D-day를 정해서 그 날까지 해서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계속 설득한다고 또 한해 보내고 또 한해 보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결론은 어느 시점까지 정해서 안 되면 기 다른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배종성 위원   위치도를 봐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없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매입할 것은 붉은 선으로 해놨는데 도로와의 사이에 검은 선은 놔두면 자기들이, 개인들이 건물 지으려고 안 팔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배종성 위원   구거입니까?  그럼 도로하고 그 부지는 길다랗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배종성 위원   위에 20호 도로선에 보면 그 사이에도 보면 기존 사업대상지 15필지 그 사이 볼록하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럼 그것도 도로에 붙어있는 대상지를 샀다 그 말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이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것이죠?  도 기념물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죠?

○심재화 위원   다목적광장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마을별 다목적광장 조성하는데 50,000천원씩 주지요?

○심재화 위원   먼저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땅도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올해 군내 다목적광장 설치하는데 전부 50,000천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재화 위원   삼장에 2군데 줘놨잖아요?

○심재화 위원   한 군데는 50,000천원 가지고 가능한데,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변태를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00평 이상은 되어져야 다목적광장이지 한 4·50평 이것 사 가지고는 다목적광장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목적광장 본래의 목적하고는 어긋난다는 것이죠.  한 군데는 그 돈으로 땅 사 가지고 하려면 돈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도의원이 해주는 것은 70,000천원씩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어야 된다.  물론 동네가 큰데는 광장도 좀 넓어야 돼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현재 실매리 왕버드나무 주위는 1년에 메뚜기축제 여기도 한번 하고 저기도 한번 하는데 이것 아니면 사람들 모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기 버드나무 밑에 땅을 사서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예산을 130,000천원이나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중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든지, 다른데도 효율적으로 맞추어주든지,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다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 실매 다목적광장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있게 다른데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장의 황점같은데는 예산을 더 주어야 돼요.  50,000천원 가지고 땅 사서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동네 앞에는 광장이 필요하니 땅값이 비싸니까 예산이 더 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바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합니까, 아스콘 포장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런데 바닥 공사할 때 과연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 했을 경우에 왕버드나무 자체가 도 기념물인데 식생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130,000천원이 소요가 되고 도비를 150,000천원을 확보해놨다 하는데 여기 사업 때문에 150,000천원을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도의원이 선정합니까, 협의를 해서 합니까?

○김상겸 위원   그래도 행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각 면마다 다니면서 마을회관이나 마음대로 자기가 선정하다 보니까 면장이나 군의원은 소용도 없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당 26천원 되어 있는데 땅값이 그 정도로 비쌉니까?

○권민수 위원   과장님, 다목적광장 버드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시세는 지역마다 틀리니까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위에 편입부지 노란선 안의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게 쭈삣 나와 있는게 한집 땅이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저도 한 두번 가봤는데 현재 왕버드나무 심은데하고 실제 흙하고는 높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김상겸 위원   매입된 것하고 759는 이해가 가는데 산75-3은?

○배종성 위원   과장님, 다목적광장 조성할 경우 50,000천원은 확정하다시피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 해 주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사서 메울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쪽으로 주차하는 공간이 좁더라고요.  메뚜기잡기대회 할 때는.  그럼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 나가면 공간이 너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배종성 위원   위치도를 보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 옆에 761-3 답으로 된 부분......

○배종성 위원   위치를 보면 빙 둘러서 거기만 사 넣으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올상 싶은데 워낙 높아서 부지를 매입 못 하는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어떨 때는 사서 더 할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인지 딱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졸속으로 사업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가급적 옆의 이것도 사면 그 틀안에 들어가니 그게 맞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황 금포림(도 기념물 제232호 왕버드나무군)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투자유치를 위한 잔여부지(단성IC 및 목면시배유지앞)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