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당초 승인사항을 보시면 사업명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써 의회 승인일자는 2009년4월1일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산청임업후계자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었습니다.
  당초 위치는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11블록이었습니다.  나중에 3페이지에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중 대상품목,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은 200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보시면 11블록에 있는 부지를 8블록 약초산업지원센터 특구내 지역으로 옮기면서 면적도 일부 실제 측량을 통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서류에는 면적이 1,652㎡ 되어 있습니다만 1,525㎡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되면 7월달과 8월달에 감정,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계획한 부지보다 현 부지가 특구내지역으로써 모든 면에서 유리하니까 임업후계자들로부터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승인지역은 특구외지역으로써 별도부지를 조성하는 부분, 또 상하수도, 전기, 통신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옮김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소를 하고 군으로 봐서도 별도 일단의 부지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8블록이 지리산 모형도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한 귀퉁이를 할애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 활용도면에서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매각내역은 도표안에 있는 면적과 지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면도에 보시면 노란선으로 사각형을 표시한 부분이 원래 11블록, 4월에 승인된 당초 예정지입니다.  밑에 청색으로 표시된 사각형 부분이 변경예정지인 8블록으로써 바로 청색 윗부분이 지리산 모형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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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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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종섭   금번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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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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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특구지역내에서는 의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 행정처리절차가 상당부분 간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특구는 물론 지정이 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담을 행정이 안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면적 활용 가능한 면적에 한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지정하고 또 필요할 때는 추가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구역내 들어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아직까지 직접 면담을 못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한방약초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림상까지는 저희들이 특구를 추가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에서 3필지 위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새롭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고 IC진입 왼쪽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지역을 3지구라 하고 정광들을 4지구라 하고 이렇게 해서 1,2,3,4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업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지구까지를 향후 특구로 할지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3지구는 그냥 아무 것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상 특구확장지구로 검토만 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산을 까서 구릉지를 메우고 뒤에 신품마을 있는데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리 너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공급이 되어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시다시피 연구소, 가공공장, 기업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향후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11블록 이후로는 기타용지로 해서 용도가 불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장차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약전거리라 해서 도로와 가까운 쪽에 음식점하고 약전거리를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 계획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장님께서는 빨리 분양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문영진위원께서는 몇 필지 분양에 욕심내다가는 전체 토지이용에 따른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어느 쪽을 쫓아가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문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낙안읍성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안읍성에 가면 매년 음식축제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는 약간의 지하형태로 고정부스를 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부지가 줄어도 앞으로 나가면서 감정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음에 이분들이 원래 자부담 3억에 부지대를 100,000천원 정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감정을 대충 판단을 해보니까 ㎡당 100천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500㎡면 아무래도 16·7,000천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심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과투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가자마자 물어봤는데 공사중이라서 정확한 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뒤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