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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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에는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우리군에서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바뀌면 들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는 물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차량속도 제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배종성 위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지방도는 주로 농로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생초 고읍에서 화계까지 도로개통이 되었는데 밤으로 위험하다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놨는데 그래도 밤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리는데, 중간에 하나 놓고 하면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상겸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뒤에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 조사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혹시 산청군내버스 시간조정이나 연장 이런 것도 심의하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지역도 해당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 임기에 대해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거의 2년으로 하는데 3년이면 좀, 3년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연임 안 하면 되지요.  일단 2년으로 수정하면 싶고 또 그 밑의 제6조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하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문구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행하는 모든 지침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시비가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든지 경미한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든지 그것이 필요하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교통의 안전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든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정도는 경미하다고 봐줄 것인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부산에 모 백화점 새로 내는데 거기 이 문제가 걸려서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쉽게 해주고 나니 나중에 실제 교통부담금을 물기는 물어도 엄청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이냐, 간판을 바꾼다든지, 용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에 속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도 심재화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죠?

○심재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경미한 것을 빼고, 예를 들어 간판의 용어나 규격같은 것을 바꾸는 정도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심재화 위원   기본계획이 경미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은 제5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3항 자체를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연임은 될 수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다른 위원회도 연임을 하고 있죠?

○김상겸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안 되나요?

○김상겸 위원   2년 하나 3년 하나 심재화위원이 발의한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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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조례안은 원안을 읽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방약초사업단장, 산림특화단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보면 군의회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분은 당연직에 들어가도록, 군수가 위촉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청군 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한 이후 상위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집행부의 권한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의요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위원장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법원판례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례도 나타난 예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례제정에 위법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상위단체에서 앞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칫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상부기관, 도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지방자치를 퇴색하게 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지방조례 제정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기획계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놨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계장 잠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지난번에 위원회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어떤 문제 때문에 개정을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불명확하고 심지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위원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든지 여러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도 군의원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요즘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의원을 위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보나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굳이 앞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심재화위원님께서 당연직으로 넣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임명받는 것도 아니고 위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획계장의 그런 설명도 계셨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위원님,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절차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잘 해보자는 취지이고, 그런데 아까 기획계장이 도에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이 상위법,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은 예산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곳에는 의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경상남도에서 통보해온 의견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들어간다 해서 군수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시키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실에 입각한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법이나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편의상 앉아서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재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토론할 일입니다만 그 당시는 도의 담당관 오라 해요.  그 사람하고 토론하게.

○위원장 김영수   판례라든지, 조례문제로 사실 그동안 법적으로 간 것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의회와 집행부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서로 역할이 있다보니까 그런 판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이 조례가 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인데 제5조에 보면 약초가격의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약초의 시중가격이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된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놨는데,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최저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홍화를 심었을 때 안정이라는 것은 평당 5천원이 나와야 안정가격이 될 수 있는데 1천원이 되었을 때는 실제 안정가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밑에 시중가격의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김상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최저가보다 높게는 책정 못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가소득증대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아요?

○김상겸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안정기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이 산청군 보조금지원조례하고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약초생산농가에만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제3조 기금의 설치에 보면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약초생산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약초농업관련 법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통 출하쪽에 쓸 기금은 아니죠?  단지 안정기금이죠?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제2조 정의 다 부분에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중에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전업하는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수   규칙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조례체계하고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출연을 의무적으로 얼마적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수   조례에 500백만원 정도는 출연한다고 넣은 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500백만원을 당해연도 안정기금으로 지원해줬을 때 그것이 당해연도 회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오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농림사업처럼 50%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위원장 김영수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심재화 위원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물가를 예상치로 100원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이 시중가도 100원 정도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려갔을 때 벼 차액수매제로 보장해 주듯이 그런데만 사용되어져야지, 여기 지금 보면 다에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이런데까지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이 돈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처럼 회수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실제 보조금입니다.  소득 보전차원이기 때문에 약초생산농가에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문제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심재화 위원   가나 다나 같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도 영농조합법인과 같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추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다만 삭제를 하고 또 하나 전문위원님 잘 정리해 주십시오.  농업 또는 농업인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이라든지 농업인 앞에는 반드시 약초를 넣읍시다.

○심재화 위원   밑의 제3조에서 부연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겠다 이말 아니요?  그것은 가능성은 있는데......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정할 부분이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금은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약초산업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및 산청군 대표,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 아까 최저가는 따로 규정해서 한다고 하셨죠?

○심재화 위원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제3조에 기타 약초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은 앞에 약초관련 정의했으면 군수가 생각하는 다른 약초하는 것은 이미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이 부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싶고, 그 밑에 생산 약초의 시중가격이 약초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된 때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형성이 잘 되었으니까 당연히 안 써도 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위원장 김영수   하나만 넣읍시다.  기금의 용도를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넣어야지, 기대되는 사업 이러면 전부다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기금마저도 그렇게 용도를 써버리면,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써버리고 또 기반 조성하는데 이것으로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써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제1조, 제2조, 제3조는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반조성사업을 안정기금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안정기금 목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기금에서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만든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쓰도록 합시다.

○심재화 위원   제5조제1항2호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보장대책 및 전략약초육성을 위한 이것까지만 합시다.  약초생산기반은 놔두고.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이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거든요.  그런데......

○김상겸 위원   생산안정에 대한 기금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생산기반조례라든가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목은 이 목대로 투자하라는 뜻이거든요.  생산안정,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 생산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아요.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합시다.  2호를 전략약초육성 및 약초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수매보장 대책,  그렇게 하고 3호는 삭제.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의 제2조제2항의 다호를 삭제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제1항2호를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으로 수정하고 3호를 삭제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배종성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종성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