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상현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반갑습니다.  연일 의회가 열려 있어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압축해서 일부 올렸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조금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계상 조정이 불가피했고 필수 경상비와 보조사업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은 9,640백만원이 늘어난 222,8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478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3,16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478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370백만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2,453백만원,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교부세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 때보다 2,400백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200백만원이 늘었고 국비나 도비보조금 2,45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삭감해도 될 부분 818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인건비가 1,480백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것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480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을 8,96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해서 예비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1,600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162백만원이 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924백만원이 늘고 보조금에서 1,23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 경상예산에 58백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2,89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군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을 하는 부분이 5,148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그 다음 자체사업 이런 부분들은 곧 이어 사항별 설명할 때 개별적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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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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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2007-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라 조정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필수경비 보조사업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5페이지, 세출현황,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총괄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근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2,83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13,190백만원보다 4.5%인 9,6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94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84,464백만원보다 6,478백만원 증가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31,88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726백만원보다 11%인 3,1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미부담금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과 필수경비 계상하는등 당면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78백만원 증가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370백만원, 지방교부세 2,45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455백만원, 재정보전이 1,200백만원입니다.
  세출 세세한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23.2%였으나 추경예산에서는 22%로 1.2% 낮아지고 사업예산은 구성비가 72.1%에서 74.3%로 2.2%가 상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이번 추경 세입은 6,478백만원으로 당초대비 3.5% 증액된 190,942백만원이며 주요증액과목은 지방교부세가 2,45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455백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정, 당면한 지역현안사업비 일부와 국도비 미부담금 부담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28,726백만원에서 31,888백만원으로 11%인 3,162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 67백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02백만원, 농촌주택사업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10백만원, 농업소득기금 1,08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백만원 감소됐으며 공영개발사업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 33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7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2백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4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당초 예상했던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고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생활과 밀집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사업예산의 편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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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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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도에서 시행하는건데 도민들의 생활수준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 취합도 하고 나중에 통계자료도 수집하고 하는 인건비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3명입니다.  읍면에 한 명씩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도 12백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소송사건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라서 5백만원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죠, 소송건수가 있으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렇는데 금년에 4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만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문변호사 수당 한 달에 200천원은 고정적이고 이것은 사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빼보면 승소가 약 50%이고 취하나 조정이 35%, 패소부분은 15%인데 보통 승소부분은 50～60% 정도는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나 이런걸 패소한 민간인에게 청구하는데 청구를 해도 대체로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은 없고 특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밑의 집단으로 피해봤을 때 이게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이겼는데 피해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 거의 많고 행방불명인데 재산이 있고 주소추적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제집행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재산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사는 곳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문의는 700천원 주고 일반의는 600천원 주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요구할 때 당초예산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과목에 있는 일반인건비로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의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300백만원, 밑의 부분은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200백만원 해서 500백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침으로 당일 신문에 난 것을 공보계 직원이 7시반이나 7시 되어서 와서 아침신문에 난걸 다 보고 군의 관련기사를 전부 빼서 복사해서 의회도 보내주고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는데 해보니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하나 가지고 신문사별로 내용만 두드리면 바로 자동으로 발췌되어 복사되어서 우리군것만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스크랩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한 3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 정도 들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서 향양하고 신안 갈전, 시천 중태 세 부락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 간혹 띄엄띄엄 떨어진 한 두 집이나 가구이지 집단적으로는 다 해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가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은 27개 지역이 그렇는데 제일 집단화돼 있고 이런 부분부터 해 가는데 지난 주일에도 금서 오봉이 심해서 저하고 같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케이블TV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덕산선을 뒤에 하면서 시천, 삼장쪽에 그 때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면소재지까지 들어 있지 부락까지는 곤란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설치된데는 7개소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1월에 430천원, 2월에 500천원, 3월에 400천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군데 연간 500천원이면 1개에 70천원, 한 달에 6천원 그 정도 되네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군 경계지역에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방범CCTV해놓은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개 더 올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도, 시군 경계......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관정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쪽에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경찰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경찰부분이 저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서 조금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당초에 9월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0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이고 100백만원은 컴퓨터 사주고 이런 부분은 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다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님, 전산개발비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3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각 민간인들, 사회단체, 작목반 이런데 보조금 주는게 연중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과연 몇 가지, 얼마나 가는지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같아서.  이 시스템만 되면 그 자료만 매년 입력해서 누르면 바로 빠져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하지 마라 해서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부 자료를 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그 때 것밖에 안 나오고 통합해서는 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6개소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결정은 경찰서와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군 경계위주로 한다고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차량하고 농산물 도둑들입니다.  주로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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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님들, 행정과 부분은 상당히 양이 많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2007년도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비는 당초사업비가 2,500백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인센티브사업비가 900백만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변동된 것이 당시에 한방역도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100백만원이었는데 100백만원을 가지고 허준극 제작하는데 당초 50백만원을 80백만원으로 하고 한방약초축제할 때 약초장사씨름대회에 20백만원, 다음 지품초등학교 지붕정비 부분에 30백만원, 신활력사업 총괄 운영 홍보지원에 20백만원 해서 당초 역도 창단팀에 100백만원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사업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연말에 각 실과로부터 업무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4분기 중에 300백만원까지 집행사항을 4월초에 부군수님 모시고 실과 계장들과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시기가 안된 것은 다른 시급한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005년도, 2006년도 신활력사업비에 44,4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자체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략적인 것을 보고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공무원인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각 시책별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군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군 전체는 21명인데 30백만원으로 집행한 것은 13명이 연수를 가고 2,5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대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 오면 도움이 될 것만 엄선해서 보내고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50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대상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6개월 이상 되면 공로연수를 해서, 공무원도 오래 하고 했는데 격려차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나 기능직은 공로연수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9명인데 안 가면 줄어들고 다 가면 9명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다 가는데 6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내고 7급 이하나 기능직은 희망을 하면 공로연수를 가고 희망을 안 하면 정년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행정과장 김동환   군에 주민생활과가 생기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생깁니다.  그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별실에서 그 분들하고 상담하고 어려운 계층이 오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고 해서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설치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아직 직제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읍면에도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쪽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하니까 도에서는 전동자전거를 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일반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읍면이 7개소인데 거기에 배분하고 군에도 몇 대 정도 해서 직원들이 소재지 나갈 때는 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차를 안 가져오도록 자전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2006년도까지 21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120백만원을 가지고 30만매를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국내여비, 105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 혁신추진 관련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2005년도, 2006년도 신활력사업 불용액 중에서 다시 편성해 쓰는 것인데 신활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7개 실과 13개 담당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는 수용비나 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고 수용비나 여비가 부족하다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과별로 수용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인원은 63명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런데 요구는 63명 했는데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번씩 하는데도 있고 못 하는데도 있는데 앞에 기존 예산도 있기 때문에 나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산의 약초를 고품질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데 이 예산이 109페이지, 약초상품 고급화 전략 약초 성분 분석 해서 60백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방약초축제때 진주의 여러 대학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이미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발팀에 쓰라고 주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어려워서 67백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109페이지에 시험연구비 해서 약초상품 고급화 전략약초 성분분석에 포괄해서 60백만원 계상했는데 포럼도 하고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주려고 했는데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연구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고 그 부분이 어려워서 기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00백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 한방약초축제 할 때 대외홍보비로 집행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 행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만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제가 더 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각 실과 계별로 계획을 받아서 편성했는데 3개월 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시기 도래도 안된 것도 있고 사업대상도 안된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유통계에서 하는 것인데 도농 교류 행사입니다.  약초나 농특산물 가지고 판촉 활동할 때나 축제때 부녀단체들을 군으로 불러들이는 것, 각 대학을 행사때 불러오는 등의 행사비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3월달에 마산의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했고 축제때 금정구, 서초구, 송파구 그런 부분, 관학협력 체결된데 대학생하고 교수들을 모신 것인데 산청에 한번 다녀갔다고 해서 바로 특산물이 안 팔리고 우리 지역을 이해시키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는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매장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상품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오는 소비자를 생각해서는 구색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과장 김동환   예,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유통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과장 김동환   여기에는 없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약초교육을 전문 부분하고 일반 부분하고 구분했습니다.  전문 부분에 10백만원 있고 일반부분에 15백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한 예로 봐서 10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5백만원만.

○행정과장 김동환   예,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 원하는대로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 1차 사업 마무리여서 무리를 해서라도 수정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변동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대중매체 홍보는 우리가 언론에 주는 것이고 홍보물 제작 20백만원을 삭감해서 홍보 유인물도 만들고 실제 평가를 받으면 5백만원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평가 자료를 내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라면박스 1박스가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카피를 하지만 표지 만들고 제작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략약초 성분분석해서 60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과 분석을 할 때 전처리 분석이 있고 후처리 분석이 있는데 전처리 하는 것은 우리 개발팀에서 재료 구입해서 하고 분석된 것을 고도의 기술이나 장비가 있는 곳에 의뢰를 해야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여기서는 주가 성분 분석하고 나서 후 분석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제품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제품에 포장 디자인을 해주려고......

○행정과장 김동환  공동브랜드가 기준이 되어서 하고 거기서 개발했기 때문에 의뢰할 때는 디자인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서 하는데 제품이 나오면 연구개발팀에서 제품을 2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공동브랜드 없이 산발적으로 해 놓으니까 안 되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는 통일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품초등학교 보수를 마무리하면서 지붕에 방수가 안 되어서 지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구입비인데 약초를 재배하는 분들이 약초 캐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80마력 이상 되어야 약초를 깊이 팔 수 있는데 1대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생약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작년 연말에 약초가공 시설에 지원한 것이 있고 삼장은 새로 신설해서 작목반에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장비대하고 설비비를 주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농가에서는 작목반별로 사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생약농협에 보조해서 다 캐주고 대신 우리한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렴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뿌리를 캐는 것입니다.  품종이 작약, 천궁, 도라지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80마력은 되어야 현재 심어진 약초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간 것을 기준해서 80마력인데 1대를 해서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본예산에 250백만원 계상되었고 인센티브에서 200백만원인데 앞의 시설비를 삭감해서 이 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약초를 계약 재배했는데 올 가을되면 집하해서 가공절차를 거쳐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생약농협에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안 들어 왔고 말릴 수 있는 시설, 저장하는 시설등 중간 과정이 약초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창고나 작업실을 하고 실제 사업 계획은 설계가 나오면 하는데 건축이 몇 평인지 그런 계획은 안 받았고 농가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면 말리고 썰고 포장하고 저장해서 유통하는 시설 쪽으로 하는 포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위치는 부리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을되면 약초 수확이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불용액에서 넘어온 돈인데 지품초등학교가 정비되어 교육장으로 쓰는데 특구 홍보판 광고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중앙 평가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았는데 안에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설치를 못 했는데 정비가 되어서 이 돈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지품초등학교가 약초재배단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한방휴양관광지하고 운동장 밑의 한방산업단지하고 3개소를 합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하려면 한방산업단지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진흥지역 해제도 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공감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많이 논의했는데 한방산업단지에 보면 약초 집하, 저장, 유통이 있는데 무진장 크게는 할 수 없고 우선 생약농협에서 이런 시설을 해도 산청에서 나오는 약초를 다 처리는 못할 것이다, 1차 가공은 이 쪽에서 하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시설을 하고 계획이 되면 2차적으로 해서 양쪽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한 장소에서 산청에서 나는 약초를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특구가 당초에는 지품초등학교하고 약초재배연구단지하고 해서 사업계획이 4,900백만원인데 평가를 하면서 50,000백만원 정도 내놓았는데 계획은 4,900백만원인데 왜 그렇느냐 해서 설득을 하고 평가반이 오고 담당과장하고 담당자가 다녀갔는데 한방약초 산업분야는 잘 해놓고 특구계획을 잘 못 해서 안 맞고 특구를 지정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데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포함되면 산청에서 하는 한방약초산업 전체가 특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 받으러 갈 때 특구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생초 작약단지에 생산작목 전환금을 주도록 협약이 되었는데 금년 것이 군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른데 것을 조금씩 해서 여기 해결해 주면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늦었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차탄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사업소에서 꽃을 심을 것이라 했는데 해바라기도 심어서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하자 해서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당초의 사업비로는 심는 과정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심고 나서 망도 쳐야 하는데 그런 사업비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저도 공감하면서 참여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중부대학도 한약제 개발이 전문인데 우리가 활용만 잘 하면 서로 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약초 쪽에는 협약체결을 확대하면서 소관과에서 참여해서 많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중학교, 초등학교는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있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같이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군에서 바라는대로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고 논술을 따로 할 계획인데 방과후 학습하고 맞물려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챙겨서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련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세금받는 부서와 관련되는 직원들인데 재무과 직원들입니다.  이 돈은 지난번에 세정평가 우수군으로 지정되어서 20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밑의 직원들 해외에도 가고 여비 보진하고 하는데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있고 뒤에 가면 평가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제도라는걸 별도로 확보해 놓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당초에 9개월분만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따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로 내려온건데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진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 자꾸 지금도 소송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만약 공식적으로 측량해 놓으면 알고 나면 보상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안 했습니다.  당초에 철거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생비량복지회관 그것하고 지금 농협건물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방금도 농협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농협이사들도 바꾸는 것으로 통과를 했다는데 농민상담소가 복지회관 뒤에 있는 건물인데 당초에 뜯으려고 했는데 뜯어버리면 나중에 감정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청 옆에 담벽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당분간 내둬도 되겠다 싶어 정비를 안 한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재물조사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부분 내연연수보다, 기정 연수보다 훨씬 더 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주민생활과.  지금 주민복지과 바로 건너편에 구석에 건물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인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뒤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부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안 됩니다.  읍면에서 일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조정하기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건 위원님들이 아시는게 좋은게 빈집정비가 당초예산에는 동당 5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이 바뀌어서 동당 700천원으로 단가가 높아졌고 대신에 동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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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2백만원은 문화의집 연회비 내듯이 문화의집 연회비를 내면 각종 정보도 듣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연회비를 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건 당초에 과목이 307-04에 되어 있다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있다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문화예술회관 문화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직접 행사보조위탁에서 행사운영비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원에서 각종 분과위원회가 많이 증설됐다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더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문화원 운영하는데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그 안에 인건비나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시군별로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주는건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건 각각 문화예술행사 무대공연 지원비이고 그것과 관계되는 것은 앞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부족되는 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생초 조각공원옆 박찬수전수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뒤에 간담회때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설명한상 싶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일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실내체육관이 월별로 데이터를 내보니 당초 생각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사용료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용료를 받고 주는 부분도 있고 무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것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이 관계 문화관광과장 불러 얘기하니 테니스나 전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받고 있고 지금 체육동아리나 사용료를 받는데 엄청나게 운동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54페이지, 밑에 보면 경남학생 태권도대회 개최에 10백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10월쯤 해서 경상남도 초·중학생 태권도대회를 산청에서 유치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니 이런걸 하면 학부형들도 같이 오고 하면 산청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자기네들은 20백만원 얘기하는데 10백만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도 관광달력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디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여러 가지 소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신등 단계하고 단성 남사에 개인주택이 지정돼 있습디다.  이 주택에다가 싱크대나 내부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서 한방휴양관광단지 안에 한방관련 체험장, 예를 들어 약초채취나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하더라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문화관광과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60페이지, 국새 제작하는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우미랍니다.  어려운 가정에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 도우미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바우처라는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카드 식으로 관리해서 우리 같으면 복지카드 하듯이 얼마씩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보미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서 가사지원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면 기준이 2시간인데 그 이상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하면 카드결재가 된답니다.  결재되면 돌보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보조사업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납골당 관리인부임 조금 늘은 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일용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은 7월1일부터 지급합니다.  기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밑의 것하고 단체보조금하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 학원 보육료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해주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프로그램 구입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부족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었는데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원장 포함해서 80명인데 원장은 처우개선비를 안 주고 보육교사는 주는데 도비로서 공립에는 20천원을 지원해 주고, 공립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군비 80천원 합해서 100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작년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재교구비하고 난방비하고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육료는 저소득하고 다 같이 지원해 줍니다.  민간에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 시책으로 20천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공립만 주고 20천원 내려오는데 군비를 80천원 보태서 100천원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산청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의 교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데 아이들 정서상 한 보육교사가 계속 봐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100천원씩 지원해 주면 이직을 안 하고 보육교사들이 산청에는 진주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100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민간의 원장들이 산청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셔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위탁 운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보강은 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억지로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겨울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기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이 열악하고 이 분들이 영화세트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기를 구입해서 난방이 되면 겨울에도 이용자가 생길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독거노인들 본인들 부담이 36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적습니다.  돈 36천원 때문에 지원자가 저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정이 되면 독거노인에서 36천원 나오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사실 위탁은 줬지만 건물주인은 우리가 되다 보니까 기본 시설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우리가 연간 해서 사용료는 얼마 해서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아닙니다.  행정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게 당초 있는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부분을 일부 민간위탁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시설에다가 시설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바우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읍에 지금 있는건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나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 4·5월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준대로 쓰다가 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쓸 수 있는걸 반환하는건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가 보기도 하고 지난번에 호국묘지와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을 데리고 현지견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적당한 과목이 없어서 경제도시과에 과목을 만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가 딱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 예산 지원은 끝이 나는데 사업은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에 꽃봉산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외빈 초청은......  정계장, 이것은 다른 것으로 조정한 것이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감을 시키고 여비하고 운영비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것을 확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서 특리동네 가운데 있는 다리인데 다리가 낮아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한방단지사업을 한 영향도 있어서 옆의 가게를 보상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보상비하고 설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제때입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는데 미터당 25천원인데 한 단지 600평이면 105미터 2기는 해야 하는데 계산을 하니까 한 단지에 2,625천원인데 2년 농사지어도 헛일인데 나중에 예산할 때 고려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권상현   준영구지만 오래 가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체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성 쪽이죠.  내원 너머 입석하고 사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건설과 도로 보수 덤프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전체 사업비가 줄어서 시설비로 돌리고 측량비는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재난관리과장 장상호입니다.
  신등천 외고제 총 사업비는 당초 8,900백만원이었는데 지난 4월중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도 부족한 350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등천에 6,000백만원, 문대마을 기반조성에 2,900백만원, 문대제, 외고제 간이배수로가 450백만원, 감정과 측량 300백만원, 추정 분양대금이 450백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352백만원이 부족되는데 그 중에서 200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 범위안에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수해복구사업비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상호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교부세를 700백만원 가지고 와서 목적이 하천 퇴적토 제거로 되어 있었는데 외고제, 문대천, 신안, 생비량 하천정비를 하고 잔여 부분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초에 투입할 것입니다.
  교부세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생초의 150백만원은 군비라서 감을 하고 교부세가 여유가 있어서 잔여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10년 주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계획입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되어 있다가 과목편성이 잘못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석대 주변에 산림욕장도 하고 산책로도 하는데 도비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42페이지, 밤나무 통계조사는 한계에 도달해서 경제수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밤나무의 숫자나 경제성등 앞으로 조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서 인건비 확보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비 보조사업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노인체조 하는데 간식비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간식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에는 교육비이고 이것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암검진은 우리 장비로 안 되기 때문에 협진을 합니다.  의료원의 차하고 암검진은 병원에서 하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새로 인력이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계약직 8명이 들어옵니다.  방문보건 진료하는데 국가 시책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생초 대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1백만원 나가는데 900천원 지원하고 100천원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단성 남사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고품질 쌀생산 RPC증설 자금지원 이렇게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광역친환경사업단 운영비 지원 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황지구가 친환경단지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음료를 개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출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성 서부출장소에서 한 작목반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0백만원 할 때에는 매경을 할 것이냐 그 쪽을 할 것이냐를 그 때 검토해서 하겠다 해서 해놨는데 단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0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를 들어 딸기같으면 종자 선호단계에서부터 친환경재배를 하니까 이런 등등의 이력을 일일이 기재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겁니다.  생산은 누가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모범농가 대상입니다.  소득을 분석할 수 있는 농가 39농가가 지정돼 있는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품질 양파종자 구입은 혹시 계수조정할 때라도 위원님께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생초지역에서 양파를 많이 하고 있고 남부는 하우스 수입이 있지만 생초 쪽에는 사실상 소득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종자대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농민들로부터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북부지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좀 덜 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차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것도 심고 과목조정이 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해바라기는 그 당시 할 때에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과목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이 과목으로 편성해서 새마을단체나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앞번에 행정간담회때도 한번 말씀이 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98페이지, 시설비 상하수도 통합시공 사업에 약 800백만원인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고 당초 부족한 부분 계상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죄송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329페이지의 반환금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당초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 6,700천원 정도 부족해서 이 부분만큼 융자금을 감시켰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그 안에 진료자 숙소 분양했던걸 판 사람에게서 다시 샀습니다.  야외전시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다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계약직공무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기에서 할 수 있는건 박물관 전시물품 관리나 그 안에 오시는 분 안내, 설명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기본적인 소모품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차탄농공단지 안에 도로가 험한 부분이 좀 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기네들 공동사무실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거기도 밑에 보면 방수하고 도색하고......

○전문위원 권상현   복지회관이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군재산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권상현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공단지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하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게 맞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금서이고 이것은 차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거기는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지붕에서 물도 새고 손 볼데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