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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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어제 제1차 회의 환경보호과 예산안 소관 심사에 이어 오늘은 경제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24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입구에 목면시배지하고 옆의 지목은 밭인데 부지 매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접촉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들어가는 IC입구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라든지 죽여놓고 하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분도 나이가 드신 분인데 상당히 거기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심재화 위원   협의를 잘 해 보시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 굳이 그건 안 해도 앞의 것만 해도 되니까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청 한방친환경식품 영농조합법인 300,000천원이면 대단한데요?  냉동창고입니까, 일반창고입니까?

○심재화 위원   몇 평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업체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업체가 올 때 기본적으로 해준게 있죠?

○심재화 위원   그 외에 또?

○심재화 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도 강에서 저절로 가진 않았다 아닙니까?  차가 운반했거나 포크레인으로 했으면 산출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정도는 산출근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거가 뭐 할 때 이리이리 해서 이런 지원도 안 해줬냐 하면서 금액을 내줘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2,300평을 1m로 복토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갑니다.  실제로 돈을 주면 몇 천만원 더 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것만 해도 100,000천여원 지원해 줬는데 이 분들이 우리군에 내는 세금하고 기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게?

○심재화 위원   원자재는 우리 것을 쓰주는건 고맙고 주민들의 소득도 되는데 이것도 상생이거든요.  우리가 원자재 생산을 잘 해줌으로 해서 자기 기업들도 발전이 되고 명성도 높아지는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것을 사준다고 특별히, 엄청 고마워할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300,000천원어치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면 우리농가들 저온저장고 짓는데 5,000천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60동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해서 우리에게 기여할지 모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 돈을 농민에게 지원해 주면 작목반 3개 있죠, 저온저장고 저거 집앞에 지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10,000·20,000천원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과연 줄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잘 되면 좋고 우리농산물을 소비해주니 좋고 한데 그리 하면 기반 조성해 주고 이런 정도 해줬으면 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여건, 서로 연계해 주었으면 그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큰 세재혜택은 없는데 우리가 300,000천원 이 분들에게 세금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기업도 예를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원자재를 사면서 시중시세보다 더 주고 삽니까?

○심재화 위원   계약해서 안정적인 납품을 공급받는 것도 자기들은 큰 도움이고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크게 일괄적으로 도움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10원 파는걸 12원이나 이리 준다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건 아니잖아요.  계약자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코스에 준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중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일단 남품은 그대로 해줘야 될 입장일 것이고 그런게 특별히 시중시세보다 더 준다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지만 이건 기업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이고 팔아먹는 사람도 안정적인 그 차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팔아먹을거니 거기에 팔아먹자 그런 것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뒤에 사업개요에 보면 아까 떡공장 저온저장고를 200평 하는데 계산해 보니 160평입니다.

○조성환 위원   단가가 옛날에는 평당 2,200천원 했을건데 그러면 52,000천원이나 53,000천원은 자부담입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건 저온저장고 1동에 530㎡인데 평수를 쓰면 안 되지만 평수로 환산하면 160여평 되네요.  그러면 공사비가 건축비하고 기계하고 해서 앞전에는 2,200천원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계산해보니 320,000천원이 나오는데 52,000천원은 자부담입니까?

○조성환 위원   자부담이 몇 % 들어가고 그런 것도 산출해주고 하면......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의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하고 자부담 얼마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주면 쉽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숙지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계산도 과장님이 200평 됐다가 지금 계산하니 160평인데 이런 것도 명확히 산출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답을 쉽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단성IC 입구하고 목면시배유지하고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건 지금 부지보상 협의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성면장님이나 단성지역 유지분들하고 협조체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앞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부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추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겁니다.
  경제도시과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게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나 소관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면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서 짐을 지우시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이 70% 이상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걸 저쪽에다가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꼭 안 될 것이면 부지 보상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 가면서 일해야 되지 무작정 예산 집행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떡공장 우수기업 지원 300,000천원의 경우에 실제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죠?  좀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아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같은 경우 지원으로 보기에 곤란한게 우리가 사토장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곳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건 정확히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3개 업체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근   영농조합요?

○위원장 이상근   이건 ISO14001은 어느 나라 인증입니까?

○오동현 위원   243페이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6,000천원이 느네요, 군비, 도비 합해서?

○심재화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나머지 6명은?

○심재화 위원   계량기는 무슨 계량기를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에서 검사합니까?

○심재화 위원   관내에 검사받는 저울은 몇 대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검사대상은 어떤게......

○심재화 위원   디지털저울도 검사하나요?

○심재화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하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계량기 점검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보해서 언제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됩니까?

○문영진 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것, 즉 점검하는 인부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가지 않고 출장 가서 하나요?

○심재화 위원   전에 매상하고 할 때 그런 저울들은 전부 가져와서 검사하고 했잖아요.

○간사 문영진   244페이지, 245페이지.

○김상겸 위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1가구에 2천얼마인데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가정에 큰 보탬이 됩니까?

○김상겸 위원   에너지 때문에 다 걱정하고 있는데 11가구만이 아니고 혹시 신청자가 많아 선정할 때 무리가 없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한 면에 한 가구씩밖에 안 돌아가네요?

○심재화 위원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네요?

○김상겸 위원   이 정도면 자부담은 안 해도 가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까?

○김상겸 위원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죠?

○문영진 위원   태양광 신안같은 경우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지역에 보면 자부담이 5,000천원, 6,000천원 들어가면 가정용은 전기요금이 40～50천원 나오거든요.  많이 쓰면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40～50천원 보면 거의 10년이 가야 4,000천원, 5,000천원 자부담한 것이 득이 된다, 그럼 목돈 내고 실제 가정으로 보면 목돈 넣고 10년에 낸 목돈이 해결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뭘 모릅니다.  농사에 국가장려시책사업으로 권유하면 무조건 해 놓고 보자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실제 이러이러하면 당신 집에는 30천원 나오는 전기요금이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거나 60천원이나 70천원 나오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00천원 자부담을 넣었을 경우에 그럼 지원사업같은 것 나갈 때 자부담이 명분상 있어도 자부담 안 넣고 할 정도 되면 도움이 되는데 자기돈 5,000천원 정도 넣을 정도 된다면 20천원, 30천원 나오는 농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 집은 평소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가 봐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시장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했는데 현재 추진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현재 시장안에 한 가게 안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건......

○배종성 위원   그런 의도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 집 때문에 다음에 또......

○오동현 위원   시장번영회를 얼마 정도 믿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번영회를 얼마나 믿냐고요.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시장번영회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뢰를 많이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 100% 공감대가 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시장번영회가 아닌 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시장번영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양쪽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건 시장번영회쪽만, 전체다 시장번영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양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반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협조 안 해 주고 하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과장님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장번영회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번영회 아닌 쪽도 공청회를 하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사실무근한 이야기가 난단 말입니다.  현재 권민수위원하고 저하고는 속된 얘기로 죽일 사람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아무 관여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위원이 못 하게 한다고 얘기해서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진원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처리를 하면 좋은데 어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예산 집행이 되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시장에 둘러보고 나서 제가 집을 쳐봤습니다.  제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집을 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했더니 아까 오위원 말씀과 같이 동조해서 힘을 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리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판대부터 시작해서 착착 이야기를 하는데 가판대 하나만 해도 5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는 시장 진주같은데는 높은 가판대가 필요로 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겨울에도 하다보면 불판이나 연탄을 놓고 깔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건 되는데 산청에는 저 가판대가 절대 필요없다면서 자르지 않고 앉아서 하지 않으면 저 가판대 필요없고 비가 다 맞고 소용이 없고 49,000천원인데 47,000천원 했다는 말까지 70개가 그대로 비가 맞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가운데 한 줄을 없애든지 가의 두 줄만 사용하든지 가운데 한 줄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에 그 사람들 번영회 얘기만 듣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주같은 곳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여름에는 하다 못해 얼음을 깔고 앉아도 높으면 낫고 또 겨울에는 불을 넣고 앉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산청같은 곳은 단지 장날 그 날 하루 와서 잠깐 장사하는데 저게 뭔 필요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번영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길래 그것하고 우리하고 틀린다, 번영회는 우리가 할게 아니기 때문에 비리가 있다든지 좋은 일이 있다든지......

○위원장 이상근   권위원님, 그런 부분은......

○권민수 위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영회 말을 모든걸 믿지 말고 체계적으로 다지고 다져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오늘 바쁘거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갈건뎨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뒤에 필요한 부분은 실과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불러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회의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문영진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배종성 위원   아파트주변 매촌 보도블럭하고 경계선하고 다 해 놓으면 공사하는데 안 걸립니까?

○배종성 위원   아직 마무리하려면 멀었는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완공되기 어렵잖습니까?

○심재화 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 필요한걸 우선 쓰도록 해야 되는데 뻔히 가서 보면 연말까지 하기 어려울건데 공사하는데 해 놓으면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부서질건데 이런건 더 급한걸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런건 본예산에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 부서의 것을 욕심스럽게 하려는건 좋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겨울 되면 또 못 하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못 하고 내년 3월이나 아니면 12월에 하면 되어지는건데......

○김영수 위원   예산이 인도 설치 공사하는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칼라콘크리트나 투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하세요.

○오동현 위원   248페이지, 맨 밑에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지원 해서 감을 하는데 26동이 계획대로 경사지붕이 안 됐습니까?

○오동현 위원   물량이 도에서 원래 계획보다 줄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경사지붕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심재화 위원   뒤쪽 반환금에 보면 2006년도는 21,000천원 반환했거든요.  이 때는 경사지붕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쓰도록 안 해주고요?

○오동현 위원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주택에 한해서만 경사지붕 보조가 나가는 모양인데 일반 집짓는데도 어차피 돈이 드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똑같이 3,000천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그것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경사지붕 지원 안 해줘도 경사지붕 설치를 다 합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경사지붕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농가주택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리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하는데 전부 지원해 주려면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 짓는데 3,000천원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리 하다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 말씀과 같이 먼저도 그걸 물으니 일반가구에는 지원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 계산이 있을 거라 보고 그건 잘 한다 싶었고 예산 절감한 부분을 보니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활동하는데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이런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예산 절감해서 248페이지에 경사지붕에 지원 해서 10,000천원이 감액됐거든요.  저는 사업비에는 그대로 두고 집행부 공무원이 활동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참 돋보인다 했는데 유일하게 사업비에서 깎였는데 희망자가 없어 그랬습니까?

○문영진 위원   사업부분에 예산절감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부 공공요금, 여비 이리 내놔서 돋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투융자 심의에 대해서, 아레 간담회때 나왔던 태평양인슈 양해각서를 위원들 책상위에 갖다 놨는데 양해각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드라마파크 조성사업 양해각서 받은 금서면 특리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근하고 또 특리 산100번지 일원 이걸 보면 이 양해각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해 놨지 우리한테는 득되게 해놓은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제1항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추진중에 주식회사 태평양인슈에서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번지 일원 약 6,000평의 군소유부지에 대해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부지를 무상사용 요청시는 적극 협조한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요구대로 다 해 준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가 길면 안 되니.  그런데 공공용지 국공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유지는 되고요?

○심재화 위원   이건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지 매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법적 검토도 안 하고 선 듯 양해각서 안에다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걸 할 때는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검토한 이후에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만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될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제3항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태평양 인슈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편입토지 매입, 기반시설의 설치 진입도로, 전기, 통신, 오폐수등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재정 및 행정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것은 시설을 해 주겠다는 뜻이죠?

○심재화 위원   기반시설도 전기, 통신, 오폐수등 할 수 있는게 어느 정도여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릴께요.

○위원장 이상근   심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간담회를 해서......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이 있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 협약서 체결후 조속한 시일내에 금서면 특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근의 약 100,000평의 부지에 조성할 가칭 드라마테마파크 사업계획과 인터넷방송국 설치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해 주기를 바라지만 자기들은 조속한 시일이라면 좀 빠른 시일을 이야기하지만 한계가 없잖아요?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이런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건 명시가 분명히 안 되면 한 달 이내나 6달 이내가 되어 줘야 되고 또 산청군과 협의 사용승인된 군소유 부지에 설치된 드라마 제작시설 등이 공공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산청군이 사용 철회 요청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시설해놓은 것을 산청군이 요구할 때 바로 철거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를 빼야 돼요, 서로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지어놓은걸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럼 하나도 철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사업추진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이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죠.  이것 보면 전부가 우리에게 유리한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계획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쌍방간에 자기도 주고 나고 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협약서는 안 된다는거죠.

○심재화 위원   협약서도 하나의 공신력있는 계약서인데 이걸 해서 만약 소송을 하면 어때요?  또 하나 있는데 비 구속력이 있는데 본 업무협약은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백지라는 거죠.

○심재화 위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린 우리 실정에 맞는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건 다음에 수정하세요.

○간사 문영진   421, 423페이지, 427, 429페이지, 433, 435페이지, 439페이지, 441페이지.

○심재화 위원   떡공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 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줘야 돼요.

○간사 문영진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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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의문나는 사항 말고는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예,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심재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잘 모르고 확실히 묻고 안 하면 질의할 시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연장을 해도 의문나는 것은 묻고 가야지 자꾸 독촉하면 예산심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것은 물어보고 확실히 납득이 되면 예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판단이 서지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가 오래가도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자꾸 독촉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간단명료하게 너무 나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궁금한 것은 묻고 간단히 물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51페이지, 252, 253페이지.

○김영수 위원   강누 이주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지난번에 박대용 계장님 말씀한 그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을 해 주면 반대로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무엇을 해 줍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군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배종성 위원   청련사는 절입니까? 

○배종성 위원   문화재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일반 절에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해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은 해 주어야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비포장 300m 되는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면장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그러면서 도에 내가 이야기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면장한테도 알려주고 위원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도의원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안 알려주고 마음대로 편성해서, 도에 아는 사람 있다고 가져온 예산은 좋은데 순서는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잡아주고 도의원한테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도에 빽 있어서 가져 왔다고 “군수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시설비에 나온 것은 운곡마을, 평촌마을이 있고 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산청, 차황, 단성, 생초, 금서해서 구분했는데 그 위에도 어느 면에 들어가는지 앞으로는 참조할 수 있도록 적어 주세요.  

○간사 문영진   254, 255, 256, 257.

○심재화 위원   254페이지, 지금 강누 지역에 읍청정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놔 두고 제방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내로 옮깁니까? 

○심재화 위원   제방이 잘 되었는데 그것이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해 주세요.

○간사 문영진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심재화 위원   예, 서촌농로 확포장사업이 전에 예산이 올라 왔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 삭감이 되었죠?

○심재화 위원   지금은 협의 가능합니까? 

○배종성 위원   과장님, 대현～오휴간 관계 도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절개지 추진합니까? 

○배종성 위원   산 부분? 

○배종성 위원   산림특화단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배종성 위원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부지보상 협의 관계가 최고 문제인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도 잘 모르고 힘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을 이장님, 면장님을 적극 활용해서 부지보상 협의관계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책임지고 해 주라고 하고 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사업 추진이 빠르고 공무원들도 편하지 몇 사람 이야기 듣고 예산 확보해서 확정지어 놓으면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거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읍면장님이나 그 마을 이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지보상 협의 이것만 잘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면의 사업은 면장님들을 활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해당 부서 계장님들 일요일도 없이 의회에서 자꾸 챙기니까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이야기 하면 지역에 가면 듣고 하니까 우리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소통하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 이야기 안 해 주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앞으로 건설과 업무하는데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갑시다. 
  저도 반천에 한우리연수원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민원해소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위원   할 때 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62, 263, 264, 265, 266, 267.

○심재화 위원   생초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은 새로 신설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그 앞에 소형 주차장을 대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새로 부지를 사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 앞에 소형 주차장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합디다.  앞에 보면 담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임도 뒤로 그것만 헐면 대형차 가로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온다, 그런데 큰 차는 못 대니까 다른데로 간다, 그래서 앞에 그 돌만 거두면 나무는 이식하고 하면 주차장이 되겠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시외버스 주차장 사무실 누수 방지가 있는데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 공영버스 노후차량 구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버스 사주고 거기서 운영합니까? 

○김영수 위원   유류대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차도 구입해 주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특혜가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입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김영수 위원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보험료는?  

○김영수 위원   우리는 차량 구입하고 유류대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하고?

○김영수 위원   그것도 군비입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천 주차장 승객 대피 부지는 동의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진주～산청간 심야버스 재정지원 근래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학생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주에서 10시에 오죠?

○심재화 위원   10백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심재화 위원   진주에서 몇 시 출발합니까?

○배종성 위원   권계장님, 현재 노선은 진주～산청간 통학생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가에서 다니니까 탈선 예방하는데는 학생들한테 좋은데 전에 4대때 김성두의원이 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없는데 1대 가지고 이 루트를 정해서 단성으로 해서 산청에 오는데 1대를 사용하지 말고 2대를 해서 진주에서 시천까지로 1대 하고 1대는 진주에서 금서까지 하면 유림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물론 돈은 13백만원 드는데 보조를 조금 더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다른 사업에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에 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종성 위원   일반 주민들도 늦게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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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71페이지 부터입니다.  272, 273. 

○김상겸 위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김상겸 위원   괄호해서 학교이름을 써 놓으면 물을 일이 없겠네요.  

○간사 문영진   274, 275, 276, 277, 278, 279. 

○배종성 위원   사방댐 2개소는 어디입니까? 

○간사 문영진   280, 281.

○심재화 위원   밤 종합처리장 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심재화 위원   신안 종합폐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연결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은 군민이 이용하는 업체이지만 농협은 경영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 분들이 밤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군에 보태준 것도 없고 자기들이 흑자가 나면 성과급 해서 자기들이 챙기고 이런데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에 물펌프장하고 침수장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배종성 위원   밤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폐수처리 정화조 설치를 안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탱크로리를 해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에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신안 폐수처리장이 되면 연결해 주고.

○간사 문영진   폐수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하수계가 있는데 정화조 시설보다는 이 돈하고 농협에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하면 관로 매설은 될 것으로 보는데 처리시설이 올라가려면 오랫동안 시일이 걸릴 것인데 뒤로해서 설계를 내면 전문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로만 매설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환경단체에서 와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해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로매설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신안면사무소 뒤에까지는 가니까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폐수처리장 정화조 설치는 신안 종합처리장 구역안으로 설계변경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낭비입니다.

○간사 문영진   예, 다음 282, 283. 

○오동현 위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김영수 위원   이것 시행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저온저장고 정오근계장, 진짜 신경써야 합니다.  이야기 더 안 해도 알겠죠? 

○김영수 위원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마을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소득지원사업하고 같은 조건도 검토해서 소리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에서 보면 곶감 저온저장창고나 기타 시설하는 비용을 전체 조합원이 다 못 모이니까 간부들만 모여서 자기들이 좋은 것은 다 갈라 붙이고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간부들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9개가 전부다 산지회입니다.  챙겨 보기 바랍니다.  현재 10백만원씩 자부담 2백만원 해서 9개 나간 것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산지회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10백만원 예산집행은 안 되었어요?

○김영수 위원   면장님들이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해서 저온저장고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5백만원씩 해 주는데 자부담을 50%해서 하는데 이 분들 설득해서 5백만원만 받고 5백만원은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추진해 보세요.  곪을대로 곪아서 터집니다.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해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도 감사 요청까지 나옵니다. 
  업무를 정오근계장이 맡았으니까 앞에는 예산집행을 잘 못 했는데 지금 선정된 사람들 5백만원씩만 받고 5백만원은 다른 쪽으로 돌려 줄 수 없겠느냐, 이 문제 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백만원 보조금 받고 2백만원 자부담해서, 그것도 작년에 선정된 사람, 감도 안 깎는 사람, 특정단체 회원, 특정지역 체육회장, 사회단체 협의회장, 청년회장, 주민들 알면 난리납니다.  의원들 너거 뭐 하네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하기 진짜 어렵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김영수 위원   지역구 의원들 욕 얻어 먹습니다.  우리도 욕 안 얻어먹도록 좋은 방법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감사원 감사 요청한다고 합니다. 

○간사 문영진   더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84, 285, 286, 287, 288, 289,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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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예, 291페이지. 

○김영수 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 3,844,650천원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사 문영진   예, 292, 293. 

○오동현 위원   3지구 한방클러스터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지주들 승낙이?

○오동현 위원   이정봉씨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빨리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동현 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294, 295.

○심재화 위원   연구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연구소는 어디 연구소입니까? 

○김영수 위원   한방약초축제에 510백만원 사용했는데 밑에 한방약초 축제에 26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CF 홍보한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같이 묶어 주는 것이 안 좋아요?

○김영수 위원   축제에 60백만원치는 더 했겠네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하라고 하세요.  기간은 집중적으로 축제할 때 하라고 하고.

○간사 문영진   296, 297, 298, 299. 

○김영수 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토양약초 중금속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올해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군청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전산개발비 산엔청 소프트웨어 개발 12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왜 여기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활용을 안 합니다.  농업보조금 약초 부분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농산물이나 약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동일한 것을 작년에 해 주고 올해 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이중지원입니다.  작년에 창고했으면 올해 저온저장고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저온저장고 해 주고 올해 또 저온저장고 해 주는 것은 안 맞는데 소프트웨어나 데이트베이스 구축하면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보조사업을 보면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김영수 위원   표시가 잘 못 됐네요?

○권민수 위원   298페이지 약초고령 친화여가 문화개선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297페이지 혁신주체 국외 정책연수 성립전인데 누가 갑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혁신역량강화 공동학습 워크숍보상 5백만원은 교육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계획은? 

○심재화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참석대상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 워크숍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선진농장체험 벤치마킹은? 

○심재화 위원   자주 가는데 다음에 혁신추진단체 국내연수(워크숍)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크게 보면 견학단체네요?

○심재화 위원   비슷비슷한 성질들을 간추려서 정말로 약초 농사짓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세요.
  바르게살기 회장이나 새마을단체 회장들이 가면 좋지만 실제로 그 분들은 약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약초에 관련된 분들을 했으면 하고 약초연구회는 누구인지 몰라도 이 분들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한번이라도 구경시키고 현지에 가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리더 선도농가 위탁교육이 또 있는데? 

○권민수 위원   약초해설사 양성 2차 심화과정이 있는데 1차는 마쳤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 분들이 활동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거의 다 퇴직공무원들이나 진주에서 와서 했는데 가까이에서 원하는 분들을......

○배종성 위원   과장님, 혁신주체 국외정책연수 가는데 혹시 농업경영인 중에서 같이 간 사람은 없습니까? 

○배종성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여기에도 가는 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자기들 전문으로 가야 하는데...... 

○배종성 위원   위원님들은 누가 갔습니까? 

○배종성 위원   위원님들은 안 가도 되는데 경영인들이 이중으로 가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국외연수에 있어서 다른 농업관련 단체는 50%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한방약초 홍보 전광판 설치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전광판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오동현 위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다니는 곳에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안 낫습니까?  단성IC 지나서 다리 못 가서 세우면...... 

○김영수 위원   약초는 북부에 많으니까 생초IC 인근에 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약초추진단에 총예산이 16,000백만원이고 기타 산청농업 관련예산이 33,000백만원입니다.  약초에 하는 것은 좋은데 약초 분야에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농업보조금 소득지원사업은 2,000백만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1,000백만원 정도만 더 해 주어도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업소득지원사업 2,000백만원 지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 때도 2,000백만원 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 때는 3,000백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쪽에도 더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쪽에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쪽에도 내년부터는 조금 올려서 1,000백만원 정도 올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12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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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위원   이중 지급만 문제가 안 되면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 계속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도 새로운 개발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장에는 고사리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사리를 생산하면 없어서 못 파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쌀농사를 고집하는지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줘서 작목전환을 시켜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면 되지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소득지원사업 부분에 더 확대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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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부분이나 꼭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간담회에서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앞전에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30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근무를 하나 안 하나 10%?

○심재화 위원   시간외......

○심재화 위원   7인 10시간은 기본만 산정돼 있는 것입니까?

○간사 문영진   304페이지, 305페이지.

○김상겸 위원   305페이지, 금서보건지소에 물품구입 해서 5,000천원 돼 있는데 지금 건물 다 돼 가고 있죠?

○김상겸 위원   이것만 하면 물품구입이 충분합니까?

○김상겸 위원   이왕 건물을 지었을 때 확실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물품구입이 되도록 되는게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는데 해 보고 모자라서 본예산에 올리기보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건물이 크고 꼭 쓸데없는 집기는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물품구입이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해보고 모자라면 올리기보다는 확실한 파악을 해서 올리는게 안 맞나 싶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아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심재화 위원   노인건강걷기대회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심재화 위원   민간자본이전은 누구에게 해 줍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내려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생체에서 하면 원활히 할 수는 확신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말 그대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하시죠?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건 예산계장이 잘못한 거네요?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도비 기금하고 군비하고 보태 하면서 예산서를 만들 때 제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노인건강걷기대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계에서는 의료원에서 예산조서 받아 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목이 이렇지 않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이 노인건강걷기대회로 내려왔으면 행사야 의료원에서 직접 하든 생체에 넘겨 하든 하면 되는데 그럼 노인이라면 노인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청년들을 데려다가 걷기대회를 할건 아니잖습니까, 사업내용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는 노인건강을 그렇지 않으면 붙일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산청군에 65세 인구가 몇 %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근 30%쯤 되는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고령화가 많아지고 하니 특수시책으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생체는 여러 가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건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주면서, 민간자본이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실제로 노인건강걷기대회하라고 내보낸 것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노인들의 혜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적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노인들이 체력관리를 잘 안 하니 특별히 노인들에게 하라고 내려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본래 사업목적대로 생체에 주면서 가능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해서 나와서 놀고 오라든지 체력단련을 하도록 그런 쪽하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간사 문영진   308페이지, 309페이지.

○오동현 위원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이 있는데 1년에 군내에서 쯔쯔가무시병이 몇 명 정도 발병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기피제는 주사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먹고 예방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마을별로 나눠 주겠다는거죠?

○김영수 위원   방역관계에 방역희석 석유류대 등유, 경유 이건 어떻게 지출합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쓰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 기타 해충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방역인력같은 경우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체조 간식비하고 노인체조 경연대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 예산은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순수한 대회경비로 할 겁니까?  읍면에서 체조교실을 전체 안 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읍면에 얼마씩 해줘요?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노인수나 참여인원수를 고려해서 차등해서 활성화된 지역에는 좀 낫게 지원해 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원을 줄여주는 형태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균등하게 읍면에 똑같이 지원해주면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작은 지역은 예산이 남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집행할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심재화 위원   노인건강체조교실 간식비 나가고 있죠?

○심재화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10% 해 왔는데 지금 이 돈 갖고 노인건강체조 간식비로 충분합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인가 본 위원 질의시 증액시켜 하라고 한 이후에 간식을 못 자시는 분이 없나요?

○심재화 위원   지금 노인건강체조에 나오시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군내에서 안 하는 지역이 더 많죠?

○심재화 위원   아까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이거 빵 하나 값 택이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310페이지, 311페이지.

○배종성 위원   311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 5인 돼 있는데 인구증가정책에 반대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종성 위원   5명이 확정적으로 돼 있네요?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명쯤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12명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성공한 사람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에 그것만 하면 됩니까?

○문영진 위원   불임부부 지원보다 오히려 신혼부부 장려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 주는게 안 낫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애타게 하는 것보다는.

○문영진 위원   자기들이 안 낳으려고 했다가 권장하면 공장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돌리는게 낫지 싶습니다.

○간사 문영진   312페이지, 313페이지.

○김영수 위원   313페이지, 노인의치 부분에 전부의치, 부분의치에 17인, 13인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걸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럴 경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한다?

○김영수 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락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다음해에 또 많이 생기는데요?

○김영수 위원   한 사람에게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전부의치의 경우에?

○김영수 위원   실제 1,200천원 하면 전부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굉장히 싸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김영수 위원   그럼 전부다 빼버리고 틀니하면 굉장히 싸게 치이는데 1개에 10,000천원, 20,000천원 주고 해요?

○김영수 위원   기금이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볼 수 있도록.

○간사 문영진   314페이지, 315페이지.

○심재화 위원   이건 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신안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순서가 있죠?  이것하고 어제 제가 한 군데 얘기한 것하고 전년도 본예산 할 때 그런 절차가 빠진건 전부 삭감 처리했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차를 제대로 밟아 올라왔다고 봅니까, 그냥 하다보니 올라온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안 묻고 실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게 절차를 밟은건가, 아닌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을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이니고 기 되지 않은걸 우리에게 예산서를 줄 때는 이미 인쇄해서 줬어요.  그러면 나쁜 말로 하면 우리에게 속인 겁니다.  그죠?  더 나쁘게 말하면 심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럼 좀더 관심을 갖고 앞에 절차를 밟아 해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중산보건진료소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문영진   316페이지, 317페이지, 218페이지, 319페이지,

○심재화 위원   316페이지,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해서 삭감된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북부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원에서 하던 주간보호센터 수혜대상자는 북부에 있던 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단성으로 내려갑니까?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하던 것을 넘겨줘도 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죠?  북부분들은 단성쪽에는 안 내려 오더라고요, 가보니.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 저도 조금 놀랬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하던 분들은 전부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에서는 의료원에는 주간보호센터 라는 사업비로 내려오는게 없겠네요?

○심재화 위원   전에는 도에서 이것 없애라고 하니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차라리 없애고 그걸 하라고 하니 이건 없애면 도 특수시책이 되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안 했습니까?

○간사 문영진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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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종전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321페이지, 3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배종성 위원   냉난방기 구입에 예산 절감을 해서 당초 5,000천원인데 4,500천원 주고 샀습니까?

○배종성 위원   깎아주던가요?

○오동현 위원   농촌관광대학이 무엇입니까?

○간사 문영진   324페이지, 325페이지.

○심재화 위원   324페이지, 불법어로행위 신고 및 수거보상에 예산절감이 제법 됐네요.  그럼 현재까지 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 동기에는?

○심재화 위원   보상금 지급한건 없고 그냥 신고되어서 단속한건 몇 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신고된게 주로 불법어로는 약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규정 이상으로 큰걸 잡는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어로를 산란기에는 어떤 경우든 잡지 못 하게 돼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규격투망이나 고기를 일반인이 잡아도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투망을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고기를 잡아 팔 수 있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한다는데 좀 문제되는게 화계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휴가철에 고향에 놀러와 이런 규정을 모르고 투망을 던지다가 허가낸 사람들이 만류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언쟁이 있는걸 봤는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철에 고향을 찾아와서 옛날 생각나서 투망을 던진걸 허가받은 사람들이, 현재 돈벌어먹는 사람은 잡아도 되고 일반 고향을 찾아와서 고기잡아 먹는건 못 잡아먹게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전면적으로 푸는건 문제가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 고기를 잡아 돈버는 사람은 되고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와서 재미삼아 잡아먹는건 안 되고 하는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김상겸 위원   전면 해제하는건 문제가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1년내내 해도 되고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여름철에 와서 하는건 안 되고 이런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고려해 보시고 예를 들어 투망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든가 약을 뿌려 하는 그런건 안 되지만 시기적으로 투망을 던져 잡을 수 있는건 여름 휴가철 1달이나 7월말부터 8월 중반까지 1달까지는 투망 가지고는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잡을 수 있는걸 고려해 보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투망이나 어로행위를 위반하면 경찰서 고발하는 것하고 군청에 신고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먼저 보니 경찰서에서 바로 조서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문영진 위원   그럼 그것은 벌금으로 갑니까?

○문영진 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데 내년부터는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상위법에 실천하고 시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제안제도나 일선에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발굴해서 상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부에서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촌과 맞지 않는 법을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법하고 농촌법하고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건축법도 단 1평의 건축물도 신고해야 된다는데 농촌법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자체에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걸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년부터?
  저는 볼 때 절대로 일선에 일하는 사람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볼 때 느낀 그 점을 그대로 과장이나 부군수, 군수 결재를 받아 상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일을 해야 돼요.  내년에 하겠다는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상대할 때 애로사항, 진짜 내맘에는 와닿는데 이것은 현 법상 어렵다 이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10번, 20번 해야 됩니다.  상부에서 밑에 지시하는건 한 번만에 되지만 상부에 해서 고쳐나가는건 10번, 100번 해도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이번부터라도 이뿐만이 아니고 민원을 상대할 때 진짜 내맘으로는 통감하고 농촌에는 이게 맞는데 현 법이 현실이 아니라는건 위하고 싸워서라도, 괘심죄에 걸리더라도, 진짜 괘심죄 걸려 1개 성공하면 그건 충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적극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투망을 사용하지 못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그 제한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망의 크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일반인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 말고 못 한다니 황당하네요.  제재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나요?

○심재화 위원   그 법이 공포된 날은 언제인데요?

○심재화 위원   물론 그건 다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린고기는 못 잡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에는 일반인도 규격에 맞는건 적합한 시기에, 산란기나 춘기에 말고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문영진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건 위원들도 민원을 상대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권한이 경찰에도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할 수가 있어요?  조서도 받게 돼 있고?

○문영진 위원   자기들이 군에서 의뢰를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112로 신고해서 와서 조서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의뢰 안 하면 단속권한은 군청에 있다 그죠?

○문영진 위원   그럼 자기들이 조서받을 권한도 없다 그죠, 의뢰하기 전에는?

○문영진 위원   그럼 신고가 112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군청으로 이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게 안 맞아요.  군청이 권한이 있으면 불러 가지고 됩니까?  설명해서 자기들이 같이 가자 해서 해야 되지 자기들이 군청직원을 불러 되나요?  여기에서 답이 안 되면 어로단속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규정이나 있으면 위원들도 굉장히 주위에서 궁금합니다.  투망을 던져 눈치 한 마리 잡고 피리 한 마리 잡고 잡혀가서 과태료 받고 조서 받고 이런걸 여러 번 보고 그래 갖고 군의원이라고 문의원 이리 됐는데 와 달라고 하거든요.  김계장, 바로 답할게 아니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김영수 위원   친환경농업 신규인증비 15,000천원 이건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 외에 무농약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농민이나 법인, 작목반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비용을 농민 생산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다른 작물에도 백화점이나 일반납품을 했을 때 일반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을 선호하고 그렇는데 특정 작물에만 친환경인증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골고루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어떤 작목반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고구마작목반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다면 자기들이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농민인 생산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오동현 위원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어디?

○이상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부분 5,000천원 해서 3,000천원 썼을 것이고 2,000천원 예산 절감한 부분인데 그럼 3,000천원 가지고 못판에 어디 했는지, 공급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근   읍면에 지금 실패해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급하게 사다 보면 어린모를 가져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비 못판은 조금 늦게 하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고 단성 쪽도 못판에 사업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경쟁은 붙어야 되고 못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군데 위탁만 하다 보면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이 크진 않지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계장님도 생각해 보고 단성쪽에 보면 똑같이 못판을 하게 되어도 정두인씨는 지원사업을 받아 하는 하나의 업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단성은 그렇게 안 받아 하는건지 저는 상세히 모르는데 그 쪽에서 위탁해서 못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격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지원받아 하는 사람은 비싸고 지원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싸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중에 예비못자리 위탁하더라도 산청군내 관내현황은 전체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근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 쪽에서 보면 못판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친환경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노약자 아니면 노인들이 주로 못자리를 사용하는데 조금씩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비싼 못판을 가져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단체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곳에 지원해서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못판을 거기에서 공급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비못판을 설치했는데 이건 이미 사업이 끝났던 사업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절감하려고 2,000천원 까놓고 3,000천원만 줬으면 3,000천원어치만 시켰나요?

○문영진 위원   5,000천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60% 쓰고 40% 남겼단 말이죠.  돈은 크진 않지만 예산확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쓰다쓰다 모자랄 정도로 확보해야 되지 연말 본예산에 확보해서 돌아서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몇 달 상간에 일기나 모든걸 측정하지 못해 군예산 2,900억에서 40%를 그런 식으로 확보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간사 문영진   앞으로 돈이 커서가 아니고 작아서가 아니고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도 이런 것도 우의 것을 확보해 놓으니 과에서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확보해 주세요.
  326페이지, 327페이지.

○오동현 위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인데 시범단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품종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남평은 안 들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을 우리가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 쌀 판매하는데 우리가 50,000천원 지원해 주는거죠?

○심재화 위원   400t은 어디에서 팔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격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심재화 위원   가격을 조금 더 받은 편이네요?

○심재화 위원   나머지 잔고는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차황에 친환경쌀 한 것.  지금 현재 산청군내 총 친환경 생산한 벼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농협쪽은 두고.

○김영수 위원   이건 회사가 김해에 있는 회사네요?

○김영수 위원   400t이면 80㎏ 50,000가마죠?

○김영수 위원   총 물량이 몇 가마입니까?

○김영수 위원   10,000포대를 파는데 50,000천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금년도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배종성 위원   개인이 영농조합에 판건 얼마에 팔았습니까?

○배종성 위원   개인은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 하고 중간에 역할한 사람이 그렇게 판 것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50,000천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거죠?

○김영수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산자에 대해서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로 계산하면 50,000천원 주고 다른 곳 40㎏ 70천원 팔 곳이 없는데 여기 팔았다면 170,000천원 주민이 득본 계산은 나오는데 이 분들하고는 지속적인 거래가 됩니까?  올해만 하고 끝이 납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쌀을 팔아주는데 우리가 수고료조로 50,000천원 준단 말이죠?

○심재화 위원   그럼 내년에는 50,000천원 주면서 좀더 늘릴 수 있도록 10,000가마를 20,000가마로 늘리도록 하면 좀더 득이 되니까.

○김상겸 위원   329페이지, 밀계약 재배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농가들은 아직 몇 농가가 될지......

○김상겸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밀을 생산했을 때는 판매하는데는 걱정이 없는거죠?

○김상겸 위원   잘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수매가격을 정했나요?

○김영수 위원   그 위에 유기농벨리 조성사업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김영수 위원   이건 왜 30% 하죠?

○김영수 위원   이런 것도 보조금이 안 맞잖아요.  다른 것도 자부담 50% 하든지 해야 되지.

○김영수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군비가 160,000천원인데 도에서 더 적게 대는데 자꾸 도비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이해가 빨리 안 가네요.  이 쪽에 조서는 2,000,000천원으로 돼 있고......

○김영수 위원   자부담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김영수 위원   그럼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김영수 위원   농가를 선정했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차황에서 하는 친환경하고 성격상 틀리나요?

○심재화 위원   지금 차황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한 쪽은 많이 해 주고 한 쪽은 적게 해 주면 그렇잖아요.  같이 대등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밀 계약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지원금액이 군비가 207,000천원인데 150㏊에 40㎏짜리가 750포, ㎏로 하면 6,000㎏ 되는데 지금 그리 한다면 밀의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금액은?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300,000천원은 농가에 소득이 됩니까?

○간사 문영진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김영수 위원   축산관련 농가 해외연수가 있는데 축산관련 농가 형편이 어렵습니까?  꼭 여기서 지원받아 가야 됩니까?  축산관련 농가는 해마다 가잖아요.

○김영수 위원   축산농가만 해 주고 농민단체도 있고 축산농가하고 계속 째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타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죠.  축산관련 농가 몇 농가입니까?  어떤 농가가 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기술적인 연수를 할 목적일 것 같으면 한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소수정예로 보내서 전문적으로 다문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도 더러 나가보긴 합니다마는 실제 가면 그 때 그런 것 같다 하지 돌아오면 별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문화쪽으로 연수를 보내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에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해외에 안 나가신 분에 한해서 가죠?

○간사 문영진   332페이지, 333페이지.

○조성환 위원   332페이지에 민간보조해서 축사시설에 전기안전점검 희망농가를 하지 말고 이건 의무적으로 하세요.

○조성환 위원   불이 나면 자기 손해인데 50% 보조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유도해 보세요.

○조성환 위원   보험회사하고 합의해서 안전점검을 안 하는 곳은 이런 보험도 안 넣어준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불나면 죽니 사니 하는데 맨날 지원해 달라 하는건 안 맞잖습니까?  이건 강력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관내에 2008년도 전기 또는 화재로서, 대부분 축사는 전기로 인해 화재가 났는데 축산피해가 얼마 됐는지 압니까?

○문영진 위원   소는 어떻게 됐어요?

○문영진 위원   신등에는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래서 조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군비가 2,500천원인데 소 한 마리 2,500천원 돼요.  이것에 투자해서 전기안전전검해서 그런게 되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축도 큰 재산인데 이런 예산을 올려도 의원이 반대 안 해요.  전 가구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추가지원이 있는데 100마력 사줬어요.  누구에게 사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 돼 있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2대가 어디 공급되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영실영농조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참여농가는?

○심재화 위원   축협은 어디 뭘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확한 사료를 수입사료하고 비교하면 가격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할건데 희망하는 분들은 100% 지원해줄 수 있나요?

○심재화 위원   도시책사업이지만 우리군에나 소득지원조례나 규정에 따라 하면 이건 좀 안 되잖아요?  도비는 마음대로 성립전 해서 사주고 추경 할 때 하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10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100% 지원한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문 30%를 자부담을 하라든지 이리 하면 2개 줄걸 3개 줄 수 있고 반만 하면 4개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특수지역에 100% 돈도 적지 않은걸 주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런걸 예산서에 위원들이 물으면 얘기해 줘요?  예산서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돈 받아갈 것만 챙겨 놓겠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서를 보고 100% 지원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 지금 소득지원사업 돈 5,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전부 50% 부담시키고 영실영농조합법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회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무엇 때문에 20% 해요?  대농가이고 좀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일반 저소득 농민에게는 50% 부담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농업부분에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자부담 지침하고 가져와 보세요.

○심재화 위원   위에서 재원이 정해져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게 안 있습니까?  돼 있을건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혜성 있는걸 해줘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세농가는 5,000천원은 지원해준걸 10,000천원 줬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고 그걸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건 50,000천원, 몇 천만원씩 마구 주고 있잖아요.  이런건 정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돼요.

○문영진 위원   농민들이 앞서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같은 보조를 받으면서 자부담 20%, 50%, 30%등 여러 가지 있으면 진짜 이웃에 있으면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위의 방향은 도비가 자부담 20%, 30% 해서 정해져 내려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못해요.  그건 어기지 못 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폐단이 있다, 앞으로 농촌지원사업은 일률적으로 되어줘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안을 제시해 주세요.  주는대로 해서 20%, 50% 할게 아니고 농촌에서 바로 옆집에는 20% 자부담하고 다른데는 50% 자부담하면 자존심 상하고 농민들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군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그런 수준에 맞게끔 방향을 틀어놔야지 오늘 이런 이야기 안 나오면 실제 오늘 부탁이 여기에서 현재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안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안하고 하면 좋지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트랙터같은 경우 1대에 얼마짜리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업기는 별도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업기는 안 붙어 있네요?

○심재화 위원   올해 기 수확했다면서요?  수확한건 기계를 빌려 한 겁니까?

○심재화 위원   기존 공급된 2대로 봄에 작업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작업기를 줬냐, 안 줬냐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작업기는 자기들이 구해서 했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군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돈이 있고 한 사람들, 정보 빠른 사람들은 좋은 것 보조금 많이 받고 힘없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 쩔쩔매고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지침은 나중에 별도로 가져오세요.

○간사 문영진   334페이지, 335페이지.

○오동현 위원   민간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 관계 설명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축산분뇨인데 소나 돼지 지원가축이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지원될데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동현 위원   한 우 몇 곳하고 돼지 몇 곳하고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총 9농가네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양돈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따로 보고 양돈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된게 아닌지 보고 일단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장에 민원이 있는 것, 냄새 안 나고 처리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심재화 위원   하고 나면 안날걸로 추측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나중에 지켜 보면 되고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수십억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걸 개개인 농사짓는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되지 저 시설 왜 해 놨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은 본래 바로 축분 나온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었죠?  그리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추가로 시설하고 있는거죠?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시설이 완벽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이러한 시설비를 차라리 거기다 투자해주면 그게 완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간사 문영진   336페이지, 337페이지.

○배종성 위원   334페이지, 밑에서 보면 3번째 줄 공익수의사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발령받고 오면 물론 인건비는 주는데 숙소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죠?

○배종성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처음부터는 그 사람이 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군대생활을 여기에 와서 별도 하는데 그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첫째는 숙소문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는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도 별도 돼 있어야 될 것을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하라면 물론 맞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있어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면 다른데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숙소관계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간사 문영진   337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농특산물판매장 건립지원 66㎡ 50,000천원 설명해 주세요.

○문영진 위원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비성수기 관리 좀 잘 하세요.

○김영수 위원   동물보호소 아레 간담회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레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산청수의사회에 위탁해서 하겠다 했는데 수의사회하고 협의했어요?  협의 아직 안 했죠?

○김영수 위원   협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부지를 제공해서 운영하겠다는 확실한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만약 저쪽에서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운영비 예를 들어 안 대줘도 할 수 있겠어요?

○김영수 위원   확실히 그 부분까지 했어요?

○김영수 위원   책임져요?  앞으로 운영비가 없어 못 하겠다,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면 답변하시는 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권민수 위원   2건은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가령 읍이 아니고 삼장이나 시천이나 오부나 한다면 다른 면에서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군에서 안 해 줘도 됩니까?  차량을 가져와서 데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민수 위원   물량이 되지 않을 것이라 크게 비용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만일 한 마리라도......

○권민수 위원   유기동물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유기물만 가지고 할게 아니죠.

○김영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개인수의사들이 수술장비가 없단 말입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특별히 소수술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지만......

○권민수 위원   중요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다 못 하지요.

○심재화 위원   담당이 아주 용감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경우 책임질 수 있어요.  동물이 지금은 한 두 건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수십건, 수백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다니는 것 유기동물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심재화 위원   우리동네 고양이 100마리 더 돌아다녀요.  이것 신고하면 다 잡아갈 수 있습니까?  집에 키우던 고양이들이 나가면 들고양이로 자꾸 변해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강아지 키우던 것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고 물론 없을 수 있는데 그런걸 겁 없이 무엇으로 할지 모르지만 책임을 지겠다는데 정말 용기는 대단한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책임의 한계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녹취가 되고 속기로 기록도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이 나올 때는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나면 이게 평생 가는게 아니잖아요.  집 수리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 비용 책임지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보호소예요.  보호소입니다.  여기가 동물병원입니까?  동물병원 아니잖아요.  동물병원하고 같이 해도 돼요?  그런 지침이나 근거 있어요?

○심재화 위원   동물보호소내에 수술실, 진료실, 입원실이 있다고 합시다.  동물이 들어와서 수술할 때 드는 비용, 진료할 때 드는 비용, 약품비 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한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주인이 있는 동물이고 돈이 되는건 주인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각 지역의 수의사들로 인해서 하든지 하는데 버려진 동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놔뒀으면 없어도 될 것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버려진걸 전부 찾아와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포획하러 가야 되고 포획하러 가면 그냥 갑니까?  산청, 삼장, 단성쯤 가려면 기름 들어야 되고 인건비 들어야 되고 시간이 드는데 이런 잡다한 비용을 누가 다 책임질거냐 말입니다.  이걸 다 자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단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김영수 위원   이관돼 있으면 이런걸 할 때 그런 법조항들, 관련조항들 자료를 줘야죠.  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향후 운영비나 자꾸 동물보호소를 동물병원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건 완전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문영진 위원   도비를 줄 때는 반드시 꼭 하라는 권장사업이죠?

○문영진 위원   자꾸 집에서 키우는걸 여기에서 들먹이면 안 됩니다.  그런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그 말 아닙니까?  아까 말처럼 이걸 함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오니까 수술도 하면 그 사람들 도움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지금 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지침이 돼 있다고 해야 되지 손해가 가든 지자체에서 득이 있건 없건 그런게 하달되었다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수의사들이 자기들 돈벌어먹는데 이것 갖고 혜택보는 것은 우의 것이고 보호소로서 행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이다 이리 설명해야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심재화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문영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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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338, 339페이지.

○조성환 위원   338페이지 예산절감에 농기계교관 피복 구입비는 왜 예산절감 합니까?  
100천원인데 이런 것은 꼭 지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고 이런 것은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340, 341페이지. 

○조성환 위원   340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27명, 뒤에 15명, 27명 해서 총42명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뭔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계속 올립니까?  설명해 주세요.  

○배종성 위원   농업인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김상겸 위원   그런데 후계자로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후계자 활동은 640명이 다 합니까? 

○김상겸 위원   금서면에 보니까 후계자단체 행사할 때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만 10%도 안 모이는 것 같던데 50명 정도 되는데 그날 온 사람들은 5명밖에 안 왔어요.  다른 면도 그럴 것으로 보는데 후계자들 행사하는데 지원하죠?

○김상겸 위원   후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인데 10% 정도만 활동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도 아마 활동하는 사람만 가도 충분한 숫자가 되는데 제대로 챙겨서 후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341페이지, 딸기축제 행사에 지원해 주는데 작목별로 축제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작목이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 과일연합회에서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단위별로 하다가 안 되어서 묶어서 했는데 계속해서 단위축제 행사를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축제행사 하는데 공판장에 사람 몇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축제를 하려면 축제다운 축제를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해야지 작목반 회원들만 모여서 하루 놀고 가는 그런 축제는 하나마나인데요? 

○심재화 위원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0백만원 가지고?

○심재화 위원   올해 50백만원 행사를 특별히 기획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시기적으로 맞는 작목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단일종목으로 하면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행사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정말 연구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에는 과일축제를 하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전 농산물을 다 내놓고 해서 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살 수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그렇던데 참고하세요.  

○간사 문영진   342페이지, 343페이지.

○오동현 위원   마늘경쟁력제고 해서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합니까? 

○오동현 위원   마늘지원에서 생초에 많이 심고 있는데 농가가 없어요? 

○오동현 위원   뭐 하는데 지원합니까? 

○심재화 위원   농산물안전성 검사수수료가 1,800천원인데 생산 농가에서 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우리가 다 합니까? 

○심재화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심재화 위원   해당되는 작목은? 

○조성환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07년 FTA 과원폐원지원사업해서 집행 잔액 31,600천원을 반환하는데 왜 반환합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조성환 위원   삼장에도 있었는데 신청 기간이 늦어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삼장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신청 기간이 늦어서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네요.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자세하게 읍면에다 챙겨서 해야죠.  보조사업 갈라주는 것은 멋지게 갈라 주데요.  시범사업은.
  농민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원폐원지원사업은 적정규모를 경영할 때 해당되죠? 

○심재화 위원   적정규모가 얼맙니까?

○배종성 위원   여러 농가 모아서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1,000평 이상 조정하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1,000평도 큰 면적인데 1,000평 이상은 해당될 수 있도록. 

○김영수 위원   곶감, 녹차 작목반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까? 

○김영수 위원   산림부서로 이관되었는데.

○김영수 위원   저기로 넘겨주면? 

○김영수 위원   허위판매 신고보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배종성 위원   신고하면 많이 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양파종자 구입 시범사업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서 비쌀 때는 농협에 판매를 하고 다시 예산을 비축했다가 양파 값이 떨어지면 보전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기획을 해서 일정치의 수입이 되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군비를 150백만원 주면 지부와 농협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올해는 이런 기획들을 다시 해서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농업지원과가 타 부서보다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갈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조치사항은? 

○김영수 위원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 놓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수습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담당자, 계장,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냥 넘어갈 것도 따집니다. 
  이번에 심의하면서 농업지원과처럼 위원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어요.  일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바꾸세요.  산림약초추진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322페이지, 아까 농촌관광대학 학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배종성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심재화 위원   교육비를 지원하네요?  

○심재화 위원   월 며칠씩 합니까? 

○배종성 위원   1년 하고 수료하면 어떤 특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토요일 가면 그 날 하루 받고 옵니까?  

○배종성 위원   수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344, 345, 346, 347.

○심재화 위원   업무가 바뀌어서 농업기반계가 이쪽으로 왔는데 권계장님,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 올해 하나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신등은 왜 50%밖에 안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시멘트를 가지고 합니까? 

○오동현 위원   깊이는?

○심재화 위원   용·배수로 관계 전에 묵곡에 가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용수로가 있는데 시설이 펌프장을 없애서 못 쓰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네 가운데로 용수로가 있어서 불편하다, 전에 농사 지을 때는 했는데 이것을 철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철거는 어디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행정적으로 권계장이 거기에다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펌프장이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요구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346, 347페이지.

○배종성 위원   신기 부락은 어디를 말합니까? 

○배종성 위원   용수로 정비사업이 많네요?

○배종성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배종성 위원   마무리 됩니까?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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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 353페이지. 

○배종성 위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74개소 예산이 들어갑니까? 

○배종성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하면 됩니까? 

○배종성 위원   내년에 예산절감하면 또 안 되죠?  

○김영수 위원   상수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위탁입니까? 

○김영수 위원   산청 상수도하고 단성 광역상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하수도는 위탁 관리하는데 상수도는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위탁 관리할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탱크 청소는 군에서 합니까? 

○김상겸 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마을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를......

○김상겸 위원   마을탱크를 청소하러 와서 청소해 주고 가는 것은 고마운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을 주민이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 비위생적으로 청소를 하더라,  그것은 시행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마을 이장님이 이야기하던데 마을상수도 관리는 군에서 위탁하면 부락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1년에 100천원 들면 100천원 줄테니 마을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몇 개 마을이 반대는 아니지만 이왕 돈이 든다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청소를 비위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조사해 보시고 마을상수도는 마을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를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김영수 위원   지방상수도는 군에서 관리하고 마을상수도는?

○김영수 위원   어떤 것이 위탁이 됩니까? 

○김영수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상수도 중에서 재래식 시멘트 탱크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마을상수도 총 숫자는 몇 개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시멘트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이고 근래는 스탠 탱크로 바뀌었는데 우리 동네도 스탠 탱크로 되어 있는데 스탠탱크가 나올 때 밑에 청소 밸브가 부착되어 나옵니까?  그냥 밑에 물만 연결되도록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스탠은 청소가 힘이 안 드는데 시멘트 탱크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은 굳이 비용을 얼마나 주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 부락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위생적으로 더 잘할 것인데 업체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마을상수도 전체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다 못 하면 그 예산 세우지 말고 다른 예산을 해서 마을에 인건비를 주면 마을사람들이 더 잘 합니다.  그리고 크로칼키 소독약 못 넣게 되어 있죠?

○심재화 위원   크로칼키는 중독성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한번 보시고 약 소독하는 것도 이장한테 주면 부락에 가면 관리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저녁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타 시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부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수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지만 단순하게 집수정에서 물 내려오면 탱크에 가두어서 물을 가는 것인데 동네 사람이 1년에 한 두번씩 부역으로 하는데 소독약은 우리가 사주면 되고 우리 마을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굳이 이 사람들한테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 보세요?

○간사 문영진   예, 올해 상수도사업이 6개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광역 오수처리장 하는데 다 포함 안 되죠?

○간사 문영진   언젠가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상수도를 하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간사 문영진   내년이라도 사업 계획이 서면 그 부분을 파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해서 그 사업할 때 하수도 사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사업을 하거나 2년 있다가 사업을 하면 다시 파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도 더 들고.  이것은 이중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먼저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간사 문영진   이야기가 타당성은 있는데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중인데 작업이.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을 해야 할 때 같이 하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간사 문영진   그런 것을 앞으로 산청군내에 이런 마을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그 사업할 때 도에나 관계 기관에 이야기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세요.

○김영수 위원   신안, 단성지구 오수처리장 사업하는데 양지 레미콘, 농협 밤 수매장, 장례식장, 일신환경, 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편입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 지구에 해서 어차피 오수처리장을 해야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힘이 들어도 넣어서 해야 하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에 오수가 내려가도 됩니까?  변경은 아예 못 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시키고 현황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것인데 시설이 들어서는데 별도로 빼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계획이 잘 못되었죠?

○심재화 위원   동일수계인데 그 쪽은 지리적 여건이 양지레미콘에서 농협창고 있는데 고개까지 넘어가면 동제국으로 가면 동제국 밑으로는 신안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할 때 미리 포함시켜야 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포함되도록 하세요.

○간사 문영진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상하수도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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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예, 107, 108페이지. 

○배종성 위원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2,080천원이 절감인데 그것이 빠지면 교육에 차질 없습니까? 

○배종성 위원   총 네 번 가야 하는데 한번 갔고?

○조성환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매년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넣으라고요.  의회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인풋, 아웃풋을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안에 차가 있으면 나가지 못 하니까 확고하게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예산할 때.

○심재화 위원   의회 청사를 실리콘 도배를 왜 합니까? 

○심재화 위원   몇 년 있으면 또 그럴 것인데 요즘 방수제가 실리콘 말고 좋은 것이 있던데 알아보고 틈이 생기면 또 새니까.  금액도 아주 많네요?

○심재화 위원   한번 손을 보면 안 새는 쪽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유공자 감사패는 어떤 분한테 드립니까? 

○김상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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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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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예, 제1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영진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문영진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226,5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