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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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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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실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2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토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위원장님이 지시한대로 세출예산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123페이지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동시에 봐 주십시오.

○배종성 위원   U-수변구축 생초 강정에 온다더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배종성 위원   저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생초 강정에 할거라고 어쩌고......

○위원장 오동현   올해 완공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계약기간이 늘어졌네요?

○권민수 위원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어째서 기정액보다 증가돼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소송에서 이긴거나 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권민수 위원   이 돈이 지출이 많이 줄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지금 우리가 소송해서 결과나온건 없나요?

○간사 심재화   3심이 끝난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어요?

○간사 심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산청한방약초포털 웹 접근성 개선 30,000천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는데 기존 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장애인들이나 인터넷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간사 심재화   실장님, 지금 수변구역내의 유비쿼터스사업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면서 사업 완공후에 기술이 많이 소요되는건 고장이 나면 나중에 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한 번 해 놓으면 고장없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서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33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지붕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 해서 조사한걸 알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원대책이나 개선대책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러면 133,000천원으로 일단 저소득층만 조사해서 각 면당 임시로?

○배종성 위원   정부안은 앞으로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을건데 지침이 따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 관계는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주민들하고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에 지붕개량 옛날에 했던 개량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민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발암물질은 건축자재로써 활용을 못 하도록 하는 품목중의 하나인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한 내용을 건의해서 개선대책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과에 있어요?

○김영수 위원   우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요?

○간사 심재화   그럼 지금 저소득층 1면 1가구 하면 지붕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이어준다는 이겁니까?

○간사 심재화   8,600천원이면 웬만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진짜 처리비용이 꼬이장이 밥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하고 업무상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한다면 자력으로 지붕개량을 하려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만약 이 업무를 여기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자력으로 갈려고 할 때 슬레이트 폐기처분해 주는게 까다롭고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김영수 위원   이걸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한다면 기존 있던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이걸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지역에 묻어버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이 포함돼 있지요?

○간사 심재화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농촌에는 시기적으로 조절도 해야 되겠고 시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지금 같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양파를 캐는 바쁜 시기에는 그 분들을 차라리 농가에 투입해 주고 일하고 나면 일한걸 노임을 주도록 하고 요새같은 경우 덕산, 삼장, 단성도 마찬가지이고 감을 딸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일하면 일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업종을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간사 심재화   그런데 시천, 삼장 면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필요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가면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감을 걸어줘도 되고 아사줘도 되고 끼워줘도 되는데 그걸 필요없다는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하지 말고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하면 그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안 하고 감따는데 가고 감깎는데 가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런 지원해 주는게 필요없다고 그리 하는게 아니고 그 기간에는 스톱을 시켜 가지고 일을 안 하니 감을 깎는데나 따는데 가서 일해서 일삯을 번다고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노동력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4일전에 제가 시천의 딸기생산농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장지역에서 딸기따는 노동력을 공급받았는데 시천면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했는데 삼장면은 중지를 안 했다 그래서 요즘 딸기 수확을 하는데 전에 오던 사람들이 아예 희망근로사업쪽에 하려고 그러고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도저히 노동력 공급이 안 되어서 큰일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걸 관에서 직접 사람을 모집해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지역의 환경관련 작업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에다가 인건비 보조형태로 해줘 가지고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농촌지역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비단 군의 과장님이지만 우리 현실정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걸 해 주셔야 돼요.
  산청에 이걸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이라 해서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쪽에는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하우스나 이런 곳에 인건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 분들이 돈 조금 더 줘 가지고 소득도 향상시키고 노동력도 원활히 공급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의 계장님들이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리이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올리고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우리 실정에는 안 맞다, 농촌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앞으로 딸기같은 것, 남부지역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효과도 가져오고 또 노동력 자체를 구하지 못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잘 챙기셔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는 중단도 하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135페이지, 한시생계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662백만원 군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국비가 안 늘어났으면 1,585명에 대한 생계비를 어떻게 처리할뻔 했습니까?  별도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추가로 한 겁니까?  135페이지, 한시생계보호비가 662백만원 늘어났거든요.

○오동현 위원   가내시가 당초에 잘못 내려왔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가내시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국비는 늘어났고 도비하고 군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부담비율이 적어졌습니까?

○간사 심재화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이계장이 담당하시나요?

○간사 심재화   지금 행정에서 하는게 있고 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업은 얼추 비슷한건데 이리 가는 사람이 있고 저리 가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것은 안 되면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고 우리가 하는 43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간사 심재화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해서 주고 또 그룹홈에서 오고 요양원에서 오고 하니 뭔지도 모르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어차피 부모가 연세가 많고 하면 당연히 자녀가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모시는 것도 인원 티오를 넣어서 그로 인한 수당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으니까.  그런건 좀 가능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분들 대상을 검토할 때 그 세 가지를 놓고 복합이 되어 있는가, 혹시 더블되는 그런건 없는지 챙겨보도록 해 주세요.

○간사 심재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상근 위원   긴급복지 지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간사 심재화   뒤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배종성 위원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원래 대상자가 배정됐을 때 몇 명 됐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1인당 지원기준이 없습니까?

○간사 심재화   137페이지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이 분들은 뭘 하는 인력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간사 심재화   몇 명이 있나요?

○간사 심재화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사무실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예산명세서 139페이지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재무과 151페이지부터 질의 순서나 방법을 전과 동일합니다.

○김영수 위원   경상대학병원에 있다가 삼성에 가셔 가지고

○간사 심재화   1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 153페이지를 보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심의 양도 얼마 안 되고 하니 직원들 전부 내려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실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내려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 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위원님들, 방금 김영수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고 해당 계장님들은 같이 옆에 자리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26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26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1,300백만원 군비부담이 안된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소규모 수도사업이 한해대책 수도사업 사업비란 말입니까?

○간사 심재화   이미 집행이 된거죠?

○간사 심재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심재화   107개소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공정율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안된 곳 30%는 어디어디 안 됐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것만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할 거네요?

○간사 심재화   지금 자연단위 상수도사업에서 옛날 새마을 할 때 당시 관을 묻어서 지금 쓰는 곳은 거의가 노후돼 있거든요.  그런 곳이 파악돼 있나요?  지금 그런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간사 심재화   지금 사업을 101군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규모가 40개밖인데 101군데 할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간사 심재화   292개소중에서 소규모 상수도사업을 해야 할 곳이 40개소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101개소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간사 심재화   예산 부기상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101개소에 하고 있다?

○간사 심재화   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40개소밖에 없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을 101개소 한다니 이해가 자꾸 안 되잖아요.

○간사 심재화   지금 수도관을 갈아야 될 상수도 개소가 몇 개쯤 남아있어요?  현재로 남아있는 곳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간사 심재화   40개소만 하면 됩니까?

○간사 심재화   그러면 노후관이 다 갈아 지나요?

○간사 심재화   그럼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나요, 40개소?

○간사 심재화   물이 새어 나가는건 긴급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고 또 물자체가 고갈되는 상태에서 새어 나가면 귀한 물이 자연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포장을 하나 안 해도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산계에서도 이런걸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누수율 잡는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이런걸 할 때 보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위원장 오동현   철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사업소장님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부실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하면 모래를 몇 ㎝ 깔고 위에 관 묻고 위에 몇 ㎝ 모래를 깔고 이리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오동현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오동현   부분적으로 그런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100%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그대로 하지 않고 돌 있는 그대로 가서 묻어버리고 지금 재질이 좋아서, 어느 한 군데 물어보니 재질에 대해서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 크게 받히면 나중에 누수문제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딱 안 끊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오.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좀 나쁘게 말하면 공직자들 욕얻어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고 우리가 우의 것을 업자에게는 시키면 안 되고 돈 준만큼 시키고 돈 준만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 전부 KS 다 쓰죠, 좋은 것?

○김영수 위원   몇 일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저도 자재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했는데 요즘 쓰는 자재같은 경우에 15톤 트럭이 지나가도 안 깨진다, 100㎜ 파이프가 안 깨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 묻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와서, 자재는 굉장히 좋아서 이음새 부분만 잘 하면 옛날처럼 깨진다거나 누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디다.  아무튼 공사하는데 관리 잘 해 주셔 가지고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26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있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준 것 당초 50백만원 사업을 넣어서 20백만원만 쓰고 30백만원은 절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초지역에 보니까 비료 몇 포 정도 나와서 그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배종성 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하는건 잘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수변구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저농약이라도 공급해서 요새 농약 안 치고는 안 되는데 부산물 퇴비 그것만 좋다고 해서 그리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돈을 과연 남겨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런 말입니다.

○간사 심재화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157페이지, 158페이지......

○배종성 위원   절감이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종성 위원   내년에도 그리 할 겁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1월1일부터 쓰는 인원입니까, 중간에 쓰고 합니까?

○간사 심재화   국민건강보험료같은 것은 예를 들어 몇 명 써야 되겠다 하면 쓸 인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반정도 준건 왜 그렇습니까?

○간사 심재화   본래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몇 일 쓰게 돼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쓰는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국비를 채워넣고 지방비를 삭감한다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국비로 하든 지방비로 하든 그건 괜찮은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정예산이 1,400천원 됐는데 지금 쓴게 720천원 정도밖에 안 쓰는데, 반 정도밖에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이 사람이 1년간 하면 1년간 본래 우리가 책정할 때 보험료 들어가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1인당 얼마 곱하기 숫자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을건데 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나갔다면 이게 삭감되는게 맞는데 지금 단가가 안 맞아요.

○간사 심재화   남아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이건 국민건강보험료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446천원 예산을 미리 세워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1월1일부터 올 2009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반이 삭감되는데 723천원만 쓰고 723천원이 남는다 이 말인데 그럼 723천원만 해도 될걸 미리 723천원만 썼어야 되지,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배를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안 썼거나 일수를 적게 했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건 예산을 뻥튀기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간사 심재화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근사치에 맞도록 신중히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십시오.

○간사 심재화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과 민원과장님, 소관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16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김영수 위원   선비문화축제 140,000천원에서 40,000천원 절감해서 100,000천원으로 올해 한게 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선비문화축제에 아무 한 것도 없고 제만 지냈잖아요.

○간사 심재화   163쪽에 문화관광과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도 안 썼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러면 행복미소 작은 도서관은 안 해도 될걸 예산 편성했다 그죠?

○간사 심재화   지금 인원을 다른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그리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예산만 세워놓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이런데 자꾸 빼돌리고 이리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게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건데, 이런게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런게 모이면 다른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계에서 철저히 앞으로 챙기십시오.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산청문화예술회관 가스구입에 68,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가스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차액 14,000천원이 가격이 올라 그렇습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지금 가스가 작년보다 사용량이 늘었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 늘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작년에는요?

○위원장 오동현   800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관내는 몇 명이고 관외는 몇 명입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함양 저 쪽에서 상당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골이오?

○권민수 위원   함양에서 많이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시천, 삼장서도 제법 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몇 분 와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오는 분이 계시는데 물을 정화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오랫동안 물을 안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스를 가지고 물을 데웁니까?  몇 일마다 한 번씩 물을 갑니까?

○권민수 위원   가스를 가지고 물을 데웁니까?

○권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드네요.

○간사 심재화   물을 한 달에 한 번 간다고요?

○권민수 위원   한 달동안 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한 달에 물을 한 번 갈면 정화장치가 돼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전체 물을 다 비우고 새로 가는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중간중간에 정화시켜 가지고 보충하고?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그러면 올해 쓰는 양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거기는 다른 세금혜택 받는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14,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양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작년보다 굉장히 올랐을 겁니다.

○위원장 오동현   이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영강사 있죠?

○간사 심재화   몇 명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인원 몇 명당 1명 강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영장이 1년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수영장만?  수영장만 147,000천원인데 관리비를 우리가 저 쪽으로 준다 아닙니까?  주는거죠, 받는게 아니고?

○간사 심재화   그런데 147,000천원은 뭐뭐뭐 명목으로 147,000천원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1년에 수영장에 우리가 100,000천원쯤 지원해 주는 택이네요, 세입이 있으니 그걸 제하면?  나중에 수영장 총 소요되는 비용 명세서를 자료 하나 주십시오.

○간사 심재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총괄적으로 얼마 나와요, 들어가는 비용 전부다?

○간사 심재화   수영장 포함해서?  수영장 빼고?

○간사 심재화   가스 포함한 예술회관 운영비가 200,000천원 들어간다?

○간사 심재화   사무운영비라면 어떤걸 말합니까?

○간사 심재화   공공요금이 143,000천원쯤 들어가요?

○간사 심재화   그럼 200,000천원으로 되지도 않네요?

○김영수 위원   14,000천원이 아니고?

○위원장 오동현   총 200,000천원인데 그리 들어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아까 120,000천원 인건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안 맞는데요?

○간사 심재화   운영비 11,000천원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 나와있는 것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김영수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을 올해 34,000천원으로 수리해서 전기요금만 9,210천원 나갔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900천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도 가본지가 오래 되었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관리인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단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박물관에 유물이라든지 전시를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해 놓고 왜 그렇게 놔놓고 있느냐, 예산 잘못쓴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 시설해 놓은걸 방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야 전에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앞의 의회나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산청군에서 사업관리를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래놓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간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아관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언제쯤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저 쪽에도 권유하고 조치해 나가야 되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이 내년에 안 내려오면 그대로 처박아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아전수관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지금까지 지원된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리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 갖고 결국은 누가 소리 듣습니까?  내나 군에서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기십시오.  챙겨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년에 자기대로 약속을 1차하고 2차하고 계속 해나가야 되지 그대로 방치만 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걸 처박아 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잘 하는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대로 놔놓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나중에 소리 듣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선사유적박물관 인부관리하는데 지금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배종성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목아전수관도 같이......

○간사 심재화   지금 선사유적박물관은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것을 자꾸 끌지 말고 이제 매듭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박찬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으세요.  담판짓고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치워버리고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조성환 위원   그런 진행이 잘 안 되면 지원을 잘라 버리라고요.

○간사 심재화   그걸 실제로 질질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은 여기에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될 판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른 사업구상을 해야 됩니다.  맨날 처박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숙제로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세요.

○조성환 위원   생초 고읍 들어가는데 조각공원한다 해서 풀만 무성하게 돼 있는 곳도 정리가 안 되면 다 철거를 시켜 버리세요.  관리도 못 하는걸 거기 뭐 하러 놔두는데요, 할 곳도 많은데.

○조성환 위원   조각품은?

○간사 심재화   박찬수씨는 어디에 있나요?

○간사 심재화   찬갑씨는?

○간사 심재화   그 양반이 안 하는 이유는 뭣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까?

○김영수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안 되면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굽실거릴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놔놓으라 하고 바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는 되지도 않습니다.

○간사 심재화   167페이지, 168페이지, 166쪽에 성철스님 생가 주변정비사업은 도비를 얻어다가 했는데 실제 사업을 했죠?

○간사 심재화   도비로 했더라도 여기를 해준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건 엄격히 말하면 유적지도 관광지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교의 대스승 성철스님 생가 주변을 정비하는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주민들 한 쪽에서 뭘 갖다놓고 파는 것에 대해서 그석하다고 그것 못 하게, 꼭 굳이 못 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는데 후차내 버리고 이리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도와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역주민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도와주냐 말이죠.  얼마든지 그 공간에서 장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장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물건을 사가는데 외부물건이라서 왜 그런걸 절에서 파요 이런 전화가 몇 번 왔다고 해요.  그 부분은 내가 파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파니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몇 푼 벌어먹고 토산물 파는걸 못 팔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걸 해줄 때도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상반된 관계에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비록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을 배타하는 곳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간사 심재화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김영수 위원   169페이지에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행사 촉구대회등 해서 우리가 당초 20,000천원을 해놨다가 17,500천원을 절감했는데 몇 일전에도 창원KBS에서 토론회 참석을 하면서 이 바쁜 철에 가는 매일 가는 사람이 가요.  나는 돈 15천원 받고 갔다 왔습니다.  출연료 15천원 받고.  밥 제 돈 주고 사먹으면 밥값도 안 돼요.
  그래서 케이블카계장님, 이런 곳은 조금씩 해서 경비비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요.

○김영수 위원   그리 해야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하고 다니고 하면서 자기돈 쓰고, 출연료 15천원 받고 점심 사먹어야 되지.  요새 이 바쁜철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리 해서 돌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걸 그리 하면 되는가요, 안 되지?

○간사 심재화   케이블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오계장님, 지금 언론에는 환경단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단체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매일 1인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걸 알고 있죠?

○간사 심재화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가는게 대응의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지금 환경부 법개정은 5부능선을 넘었나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간사 심재화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1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김영수 위원   실버전문요양시설은 오픈계획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려?

○김영수 위원   한일은 알겠고 고려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준공되는게 몇 가지입니까?  사업이 많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룹홈......

○김영수 위원   이것도 준공이네요?

○간사 심재화   준공요청서 들어오면 몇 일 안에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됩니까?

○간사 심재화   그런데 요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다음에 나이많은 할매들이 들어가서 무너지면 뛰어나올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에 내장하는 것 이런 것 감독을 잘 해서.
  다음은 178페이지, 179페이지.

○김영수 위원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위탁운영비에 대해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2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 오동현   대충 어느 계층입니까?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앞으로 미술심리상담사를 양성해서 이 분들을 우리군에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권민수 위원   웃음상담이나 같은 맥락입니까?

○간사 심재화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간사 심재화   기존 예산 있던 것도 줄여가는 이런 마당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냐고요?  국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이걸 해선 안 되잖아요?

○간사 심재화   국도비가 내려와도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필요해도, 예를 들어 도시지방은 필요해도 농촌에는 필요 안한 그러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늘름늘름 바로 받아서 해선 좀 곤란합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을 건의해서 하도록 그런 쪽 예산을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등어린이집 예산 이대로 요구하면 나중에 우리가 반쯤 삭감해서 보내면 됩니까?  나중에 삭감할 것이거든요,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심재화   180페이지, 181페이지.

○김영수 위원   180페이지에 셋째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한 사람앞에 셋째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셋째면 4세, 5세 되어 있는데 4세는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보충 얼마 정도 될까요?

○김영수 위원   월 185천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71,000천원 돼 있는데 한 사람앞에 그리 되면 1인달 1,497천원 정도 되는데 이건 월 두 자녀 이상 이것 있고 취학전, 그러니까 취학 후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앞의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현상이 좀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그리 되면 셋째이후......

○김영수 위원   셋째이후도 두 자녀 이상하고 똑같잖아요?

○김영수 위원   보육료는 시설에 주고 이 사람이 어차피 4세, 5세 무상보육하는 이것도 요즘 전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안 보내는 사람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셋째자녀같은 경우에 185천원을 5세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또 보육시설에 한 사람 앞에 140천원 정도 나가는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이 관계가 이해 안 가는데 다음에 담당계장님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간사 심재화   그건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군에서 셋째자녀는 임신에서부터 키워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임신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렇다고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를 내갖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획기적인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이게 또 잘 되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래 주면 우리군내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8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소관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185페이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페이지, 187페이지.

○김영수 위원   187페이지에 성내사용종료매립장이 뭡니까?

○김영수 위원   단성 성내?

○위원장 오동현   186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0,000천원이 늘어 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럼 전기를 바로 연결하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감전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도 검정된 회사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강원도에서 무단으로 하다가 죽은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린 그런 장치를 잘 하겠지만 검정된 그런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남아서 반환시키는데 그걸......

○권민수 위원   올해 총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였습니까?

○간사 심재화   보상금도 사실상 몰라서 신청 안한 분들도 상당히 있고 전에 타먹은 사람에게는 안 주거든요.  소규모 지금은 얼마까지 줘요?

○간사 심재화   최고한도는 그렇고 최하금액은?

○간사 심재화   최하한도가 초기에는 300천원 되어 있었어요.  실제 100천원, 200천원 든게 몇 백만원 피해본 사람보다 더 억울한게 있다, 그래서 소규모 100천원까지 해서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몰라서 그렇는데 실제로 영세농가를 골짜기 논 서너마지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다 뜯어먹어봤자 돈 몇 십만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부분 뜯어먹으면 몇 만원어치, 돈 십만원어치 이리 되는데 그런건 적다고 안 해 주니 실제로 그런데는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실이 큰기라.  그래서 혹시 금액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피해본 분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간사 심재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비에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그럼 가축사육제한지역인데 가축은 일반가축을 말하는 겁니까, 야생조류를 말하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이 용역비에 의해서 지형별로 만들면 현재 9종류 가축은 이 지역에서 키우지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간사 심재화   우리군내 그런 곳이 몇 군데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사육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가?

○간사 심재화   읍면 소재지 취락지구만 그리 한다?

○간사 심재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축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을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축사를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떤 골짜기를 해서 거기는 사람은 절대 살지 말고 축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게 필요치 않겠어요?  그러면 분쟁도 없어지고.  그 근방 주위 5㎞ 내나 1㎞ 내에는 민가 주택은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미리 분쟁의 씨앗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네 가운데에 살다가 조금 떨어진 뒤에 축사를 지어놓으니 그 냄새가 자꾸 많이 키우다 보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간사 심재화   188페이지, 189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협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93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95페이지, 197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재가노인시설에 복합 에너지 보급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먼저번에 예산해준 것도 안 있습니까, 한일하고 고려에?

○위원장 오동현   지금 짓는 곳에다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먼저번에 예산을 할 때 결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짓는건?

○위원장 오동현   해 놓고 덮어놨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번에 노인시설 들어가는 거기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간사 심재화   이 시설을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시설에 할 것 아닙니까?  신축할 노인요양시설에 할게 아니고?

○위원장 오동현   양이 그렇게 나옵니까?

○간사 심재화   고려는 태양열로 지은 본 건물은 다 됐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간사 심재화   조그마한 것 1개 짓고 있어요.

○간사 심재화   그것은 라인만 배관을 하면 되는데 지금 태양판 집진판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간사 심재화   이건 연내로 사업완료가 되겠어요?

○간사 심재화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97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20,000천원 되어 있네?

○김영수 위원   군비가 30%요?

○간사 심재화   3건이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경사지붕 1개소당 3,000천원이죠?

○김영수 위원   3,000천원이면 240,000천원이면 70개소네요?

○위원장 오동현   2,000천원만 주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3,000천원 주고 있는데 기존 156,000천원이면 47개소에 지원했고 추가로 더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추가로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는 곳은 다 해 줘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해서 빠진 곳은 지원할 겁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물론 3,000천원 지원해 주는건 좋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거니 좋은데 옛날에 경사지붕 예산항목을 도입해서 왜 했냐 하면 평슬라브를 전부다 하니 미관상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이걸 양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 평슬라브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건축하는 사람은 전부 경사지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다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과연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사지붕하는데 3,000천원씩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옛날에 양성화시키고 홍보하고 할 때 우리가 3,000천원 줄테니 만들어라 할 때하고 지금은 자기 스스로 할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좋고 하면 물론 확보해서, 3,000천원 아니라 5,000천원이라도 더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전부 안 하라고 해도 하니까 이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는 이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차피 하되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경사지붕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는데 지원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사 심재화   올해 우리 관내에서 신축 동수가 총 몇 동인데 경사지붕 안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간사 심재화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70동을?

○김영수 위원   미지급한 곳이 70개소가 남아 있네요?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것 예산 확보해도 안 되네요?

○간사 심재화   내년에 지을 것은?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요?

○김영수 위원   그럼 새로 집짓는 사람에게는 3,000천원씩을 지원해준다?

○김영수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간사 심재화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김영수 위원   옛날에 김혁규지사 할 때 했거든요.  이제는 정착이 됐으니까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됩니다.  굳이 내년예산까지 얘기할 것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199페이지, 201페이지.

○김영수 위원   20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절감을 해서 163,000천원을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와 있죠?

○김영수 위원   그럼 나중에 기금수혜지역에 대출이나 이런......

○김영수 위원   기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간사 심재화   203페이지, 205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205페이지, 산청관문 환경정비하고 한방로지스틱 부지조성사업 350,000천원하고 2,000,000천원이 줄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업을 안할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지금 이게 문제가 먼저번에 전부 분묘이장 안내도 붙여놓고 산청읍에는 뜻있는 분들은 묘를 옮기려고 다른 장소도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군사업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공신력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계획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묘 이장문제나 모든 제반절차가 어느 정도, 20%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읍민들에게, 지주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동현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도 안 하고 올해 예산 할 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과장님, 지금 말한 이 부지는 그 당시에 예산할 때 설명을 담당과장께서 외부인들이 땅을 사서 골라주면 자기들이 뭘 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저희에게 와서 했습니다, 설명을 위원들한테.  그래서 사실상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그렇다면 해라, 그렇게 해 줬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 과장님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건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 개인의 어떤 뜻에 따라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사업이 왔다갔다 한다면 산청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임과장한테 어떻게 된건지 소상히 얘기를 들어 보시고 지금 단성IC 입구에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어려우면, 그것도 얼마나 큰 소리 펑펑 치고 했던 사업입니까?  어려운 예산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그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협의가 안 됐을 때?

○간사 심재화   진짜로 도시과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촌 일반산업단지 저 땅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잘 협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되고 경제도시과 일이 남이 어질러놓은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려면 욕좀 보시겠소.  그러나 담당이다 보니 욕 안 볼 수도 없고 해결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연말까지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예산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간사 심재화   힘을 실어주는게 무슨 힘을 실어주면 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경제도시과장님, 그리고 소관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실과에서 과장님도 안 오시고 계장님도 안 오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뭣 때문에 안 왔는지 그것은 설명을 듣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간사 심재화   20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도로계장님 오셨습니까?

○간사 심재화   서촌농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했네요?  당시에 아스콘을 깔고 나서 건설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없더냐 해서 문제가 있습디다.  다시 뭘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한 번 한 것도 없이 준공검사 필하고 돈 다 찾아갔지요?

○간사 심재화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잘못보고 얘기했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럼 78과 67의 차이가 그래도 67을 쓰더라도 거친 것도 균일하게 거칠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덜 거친 곳은 거칠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간사 심재화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도로계장님이 자주 나가 보시고 합니다마는 더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간사 심재화   그리 하고 저 쪽에 도로공사하고 있는데마다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되어도 이 사람들이 민원인 소리를 무시하고 나중에 군에서 담당자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겨우 손봐준다든지 후속조처도 아주 미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게 사전에 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212페이지, 2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재난문자상황시스템 사용료가 나와 있네요?  이게 절감이 좀 돼 있는데 이건 절감이 어떤데 절감이 되나요?  우리가 절감하고 싶다고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절감하면 되는 겁니까?

○간사 심재화   당해연도에는 회선료가 포함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간사 심재화   그렇다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해연도 할 것은 빼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214페이지, 215페이지.

○위원장 오동현   교통계장이 나와야 되는데 박계장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산청 시외버스주차장 대합실 관계 개인택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위원장 오동현   본예산에 검토한다면 문제있는게 신흥택시가 12월 말일자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건데요?

○위원장 오동현   어제 내가 나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번에 처음에도 신흥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한게 상당히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자기끼리 언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조금 양보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서로 양보를 좀 해라 이리 하고 이야기를 교통계장한테 전하고 가서 대화해봐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신흥택시 관계가 문제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어차피 1월에 한다 해도 늦을 것이고 미리 외상공사를 하시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기득권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해 주면 신흥택시가 12월말로 나가라면 오갈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책을 같이 해서 하고 그리고 먼저번에 안경원을 사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곳은 문제가 있거든요.  산청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비워놓고 빈집처럼 그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먼저 사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오동현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간사 심재화   왜 진행이 안 되냐고요?

○간사 심재화   그리고 덕산공용주차장 정비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건설과 오후에 새로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원지시외버스정류소 이걸 전부 삭감했는데 이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간사 심재화   마치고 오후에 과장님하고......

○간사 심재화   월요일 마지막 시간에 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건설과 소관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1월9일 오전 09시30분에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