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제1차 회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세무담당주사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213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2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가 있고 일반 프린트기가 계별로 있는데 고속프린트기는 어떤데 쓰고 일반프린트기는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서는 고속프린트기는 재무과에만 있나요?

○심재화 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 프린트기는 복사하고 이런 용도로 쓰입니까?

○심재화 위원   21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세원발굴 및 세정제안 우수자 포상 이런 것은 어떤데 포상하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누락분은 주로 어떤 때 발생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이 올해 누락분 발굴 된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200건이나 되면 상당히 누락되는 것이 많다 그죠?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업무를 평소에 좀 챙겼으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심재화 위원   무허가 건물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무허가 건물이 실제로 보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태료 매기고 나니까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절차로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심재화 의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군에서 하천부지 같은데 집을 지었다 그러면 하천제방공사하면 어차피 다음에 철거보상비를 줘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던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으로 세금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요.
  부군수님, 무허가 건물같은 것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합리화시켜주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의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더러 있어요.  과태료내면 나중에 괜찮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안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인터넷정보시스템 운영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이 부분하고 행정과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것하고 21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유지비 하는 것 등 실제 전산하면 잘 모르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바꾸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군만 노후가 되거나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심재화 의원   그러면 전부 프로그램이 다시 바뀐다는 것입니까,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그럼 16개에서 10개로 간소화되어지는 프로그램개발 비용이네요.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심재화 의원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심재화 위원   올해 2009년도 확보해놓은 예산은 지금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21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이것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재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2008년도 수납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손으로 줬던 것을 입으로 준다든지 이런 형식이 있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214페이지, 지방세 납부 공익켐페인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TV, AM, FM하고 3군데서 분기별로 할 모양이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진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줄었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는 시간대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상겸   216, 217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포상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올해 2009년도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징수포상금은 어떤 때 주는 것입니까?  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포상금도 그런 형태입니까?  세원만 다르지 그런 형태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지방세 이것은 개인별로 줍니까, 세외수입처럼 단체별로 줍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 말고 세무우수담당기관인가 해서 작년에 포상금 받은 것 있죠?  그런 것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우수직원들한테 줍니까?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수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받는데 고생하신 분들한테 써야지 엉뚱한데 쓰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차량 단속하는 것은 실제 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납부하는 실적이 좋아집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인증기는 어떤 것을 인증기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이 없는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218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오동현 위원   타블렛PC는 무엇입니까?

○오동현 위원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등록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 합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이것은 얼마전에 조례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모양이죠?

○오동현 위원   20,000원씩 해서 200인, 2회 했는데 만약 일손이 늘어나거나 실효성이 있도록 하려면 200인 2회에 한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동현 위원   올해같은 경우 얼마 지급했는지 연도별로 3년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나가서 감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을 하실 분들을 확실한 분들을 해서 위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위탁만 해놓고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실제 감독할 수 있는 분들, 그냥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그 마을에서 공사에 대해 식견이 있고, 공사를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135인으로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심의를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2009년도 계약심의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공사종류별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능력이나 사업실적, 전의 부실공사 실적 이런 것을 하지요?  그렇다면 심의대상 업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30백만원짜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얼마 이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업체가 부정당업체인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금서농공단지를 하는 이 업체들은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사전에 서류로 입찰할 때 회사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을 낼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실적을 내면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이 괜찮다, 되면 큰 문제없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부적격업체니까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자료를 줄 때 금서농공단지 1. 2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그 심의한 자료를......

○심재화 위원   부적격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과거에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공사를 했던 것도 해당이 되지만 공사를 맡아 가지고 돈이 없어 진행을 못 하고 일이 추진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부적격업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땅값 자체도 못 주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부적격업체라고 지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입찰을 안 보고 자기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국도 만드는데 있잖아요?  59호선, 그 부분은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223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청사, 읍면청사 수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화장실의 핸드타월하고 적외선 건조기하고 2개를 비교하면 비용드는 것하고 위생적인 측면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고속건조기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핸드타월 구입비가 한 달에 800천원씩 들어가요.  고속건조기 이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경제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새 녹색성장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종이 한장 만드는데 co2 발생량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핸드타월 이것도 상당히 질이 좋은 종이로 나오는데 녹색산업에 상당히 불합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위생면도 낫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조치를 해 보십시오.

○간사 김상겸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물품 구입하는데 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사 김상겸   조달청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합니까?

○간사 김상겸   조달청하고 개인업체에서 사는 것하고 가격비교는 해 봤습니까?

○간사 김상겸   제품은 이상이 없고요?

○간사 김상겸   조달청에 등록해서 싸게 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사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혹시 건의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조달청을 다 믿고 있는 모양인데 저번에 행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달청이 납품하는 것이 다 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면 입찰을 붙였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꼭 조달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또 조달청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간사 김상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조명등을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LED전등을 설치하면 일반전구보다 전력이 절감되잖아요?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전력요금도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우리 청사는 정액제로 주는 것은 아니죠?  사용량당 얼마 주죠?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LED로 바꿔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읍면에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읍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대신 설치비가 비싸잖아요?

○심재화 위원   어쨌든 전력전체가 절약된다는 국가적인 차원이지 현재 손익분기로 따지면 크게 거하지는 않아요.

○간사 김상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재무과 계장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2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오동현 위원   지적문서 전산화작업 206,000천원이 줄었거든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 해서 줄어든 겁니까?

○오동현 위원   이것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이미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도 된다?

○배종성 위원   지적기준점 작년에도 했는데 면단위도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까?  한 면에서부터 다 해서 넘어갑니까?

○배종성 위원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전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측량하면 불부합지로 나오는데 그것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 10,000평이 나와 있는데 측량을 이 쪽에서 잴 때하고 저 쪽에서 잴 때 보면 1,000평이 없어지는 거라.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성환 위원   얼마전에 내대에서 지적도보고 땅을 사서 자기가 뭐를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1,000평인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이런건 보면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불부합지가 일어나서 평수가 1,000평이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행위를 하려니까 그 행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토지소유자가 처리해야 되네요?

○조성환 위원   공부상에는......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려면 측량해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잘라서 거기에 행위를 하려는데 행위가 안 되거든요.

○조성환 위원   예를 들어 기존 부모의 재산을 받아왔다면 관계가 다른데 그냥 공부상 그것만 보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럼 사온 사람은 돈을 1,000평을 더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그런건 민원과에서 홍보를 해서 서로 소리 안 나게 해야 될 겁니다.

○간사 김상겸   없으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예산을 보면 작년의 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여비규정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봐요.

○심재화 위원   시가를 조사하는 대상을 50% 정도만 하다가 거의다는 못 하니 70% 선으로 하겠다, 더 많이 하니 비용이 늘어났다?

○심재화 위원   밑에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예산 이건 반대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올해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했는데 너무 과해서 줄인 겁니까?  이제 서비스를 이것만 해도 되겠다 해서 줄은 겁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비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끝났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왜 서비스 제공에 들어 갑니까?

○간사 김상겸   232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민원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39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의학박물관 년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주로 무료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분들이 70,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산청 군민이 전부다 한 번씩 가도 35,000명이라고 보고 70,000명중에 35,000명은 어린이나 외지의 경로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결론이죠?

○심재화 위원   어떤 근거로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치는 사람이 계속 치면 하루 10,000명, 20,000명도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외부에서 온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왔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심재화 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가 54백만원 들어온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상치입니까, 올해 들어온 것을 현실적으로 기재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입장한 숫자가 전체가 103,223명이라고 그랬는데 유료가 30,541명, 유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박물관 안에 곰하고 호랑이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심재화 의원   통합징수를 하면 입장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장기적으로는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없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4백만원, 내년 수입예상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쯤 되면 여기 2·30%는 증액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외부인들, 유료관광객을 많이 초빙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정치도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여유자금 이자수입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의원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괜찮은데 이것은 재무과 세수로 잡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별도 계정을 두고 있습니까?

○심재화 의원   문화관광과 90백만원이 전체적인 세입에 편성되어 있나요?

○간사 김상겸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읍면 건전놀이 문화육성 강사수당 해서 있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민수 위원   다달이 월 부담료를 준다면 이 돈으로 됩니까?

○권민수 위원   3개월만에 끝나는 것 있고, 6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수강료를 보충을 합니까?

○권민수 위원   읍 같은 경우 연중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예도 거의 일년 연중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읍은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으로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민수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복지과나 기술센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간사 김상겸   예산계장님,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모듬북강사가 초등학교 사물놀이팀도 같이......

○의장 김민환   사물놀이는 맞는데 모듬북을 기술센터에서 이 때까지 강사대서 운영하다가 저쪽에서 관리하고 이 쪽에서는 강사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되나 말이야?  관리는 어디서 할거라?

○의장 김민환   모듬북을 승인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때까지 육성해 왔는데 기산으로 넘어간 이유는 뭐라? 그 때는 강사 없이 배웠어?

○의장 김민환   기산 사물놀이가 초등학교 생긴 것은 맞아, 모듬북이 기술센터에서 이 때까지 육성하고 강사료도 주고 공연도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여기 넘어왔으며, 저기하고 또 이원화 안 되나, 관리를 앞으로 너거가 할거가?  앞으로 강사료는 우리가 주고, 저거들도 애초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듬북을 배운 것 아니가?

○오동현 위원   생활개선회에 모듬북 강사수당이 있어요.

○의장 김민환   예산계장, 내 이야기는 업무가 이때까지 여기서 한 적이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모듬북을 육성하고 이 때까지 강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거가 끌고 오면 저기 강사료가 없어지거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강사하던 사람을 떼 내버리고 낼 남주면 좋다할 리가 있나 이 말이라, 너거가 앞으로 모듬북 관리를 거기서 할거냐, 이 말이라?  담당계장이라는 사람들이......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오동현 위원   당초에 문화개선회에 모듬북 강사료가 200천원이 있고, 여기는 300천원 있어요.

○의장 김민환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료 200천원 주고 이 때까지 가르쳐주고 이 때까지 이만큼 육성했다 이 말이라.  너거가 할 때는 강사료 300천원 주고 하는데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데 왜 강사료는 틀리네?  너거는 별놈가?  중앙대학교에 거저 줄려면 주는데, 기산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해서 기산사물놀이 산청초등학교 가르쳐준다 이 말이라.  그런데 모듬북 자체가 앞으로 강사수당을 관리를 할 것인지, 저기하고 합의가 되어서 저기는 강사료를 안주고, 이 때까지 배우던 강사를 떼 내버리면 저기는 저기대로 강사료가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달라 하면 주고......

○간사 김상겸   기술센터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만 질의하시고,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기산국악제는 이것은 전에 박추자 선생하고 완전히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추모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  거기서 또 시비거는 것이 자기들이 추모제를 했으면 합의가 되어서 중앙대학교에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의장 김민환   추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제도 어려움 속에서 기산선생 추모제를 거기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저기 넘겨줄 때 그 분들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방금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추자가 할 때 더 많이 왔는데 중앙대에서는 적게 왔다는 이야기라.  그럼 그 분들한테 넘겨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군에서 예산 줘서 중앙대에 하라 하니 문제가 되지.  제 지내는 것도 중앙대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 그 사람들이 이 때까지 기반 닦아 놓으니까 이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 사람들이 말 안 하것나 말이라.  거기는 예산을 충분히 줘서 시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그 분들 오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2가지를 문화관광과에서는 경연대회하고 추모제하고 완전히 해결을 해와야 해.  그래서 이 예산은 싹 깎아버릴거라.  싸움하는 걸 뭐하러 할거고.  내년 예산할 때까지도 그런 부분을 해결도 안 하고.

○의장 김민환   어쨌든 해결되었다 하면 할 테니까 해결해 와.

○심재화 위원   기산국악제 제전추진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 분들이 기산선생을 부각시켜 해오던 중에 중앙대학교 국악과가 작년부터 하는데 이 분들하고 우리는 볼 때 충분히 같은 스승 제자들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는줄 알았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단 말입니다.  추모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말썽이 안 나서 축제나 제 지내는 것은 마음부터가 간결하고 좋은 뜻에서 되어 져야 되지 속은 안 좋은 겉으로 제사지내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불교문화축제 개최지원, 올해 과장님이 보실 때 불교축제가 잘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미흡하다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민환   올해 예산을 30백만원 했어요, 또 날짜도 줄었어요.  올해 축제할거라 내용 세운게 여러 수십 개인데 불교축제 한 가지 하는데 돈 50백만원 들었죠?  우리 군수님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저 싸주는 것은 싸주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예산 30백만원인데 날짜 줄이고 행사도 10가지 더 줄였는데 돈은 50백만원 썼어요.  겁외사 선전하기로는 밥 공짜로 1,000명 했고 지리산 원혼달래기 축제에서 갖다 하면서 작년에 지리산 평화제할 때 원혼달래기에 돈 얼마 썼어요?

○의장 김민환   겁외사는 10백만원 줬는데 4,500천원 3배의 원혼달래기를 했소?  이런 예산을 쓰고 올해는 작년에 몇 일 하는데 30백만원 했는데 올해는 어째서 50백만원 올린거라?  기획실장님, 산청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요?  올해 분명히 날짜 다 줄였어요.  남명선비문화축제나 모든 걸 줄였어요.  그런데 겁외사에서 하는 불교문화 축제는 어째서, 겁외사에 오는 손님들 밥 공짜로 다 해 줬다, 거기다 군지부에 예산 모자라서 10백만원 얻어 와서 한다, 원혼달래기 작년에는 4,500천원 줬어도 하는데, 올해 원혼달래기 행사보고 뭐라고 합디까?  주민들 아무리 선전하고 홍보도 좋지만 그 날 저녁 공무원들 550명 초과근무한다고 안 왔으면 거기 사람도 없어요.  작년에 30백만원 계획 세웠는데 올해 50백만원 세웠어요?

○오동현 위원   산사음악회하고 불교음악회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데 이중 삼중 예산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행사에도 산사 음악회가 들어가 있고 불교축제도 하고 이것은 예산이......

○의장 김민환   산사음악회도 그래요.  불교축제하기 전에 율곡사도 했고 정취암에도 했고 올해 화림사는 처음으로 했고 그런데는 관심 안 쓴다는 거야.  그 분들은 자기 자발적으로 손님 초청해서 해요

○오동현 위원   통합해서 하지 산사음악회 들어가 있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중삼중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불교축제 해놓고 산사음악회 넣어놓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서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심재화 위원   과장님, 불교축제를 정말 특색있는, 전국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불교축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올해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지 축제하려는 자체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정말 충실하고 보기 드문 것 같으면 50백만원, 100백만원이 들어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내용을 충실하게 해라, 올해 한 그 내용은 사실상 산사음악회도 아니고 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또 시간도 너무 배정이 잘못되어서 많은 시간이 남아지고 왔던 사람이 보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도 적어지고.  산사음악회는 아늑한 산사에서 하는 음악회 분위기가 먼저 번 방곡에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돈도 많이 안 들었는데 그런 것은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행사하는 것이 맞는데 불교축제를 만약 한다면 정말로 이 축제 아니면 볼 수 없는 불교문화나 전통음식이나 그런 걸 전시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제 못 보던 행사를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뒤에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런데 돈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기획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 김민환   선비문화체험 교실에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의장 김민환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가는데?

○간사 김상겸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각 면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인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역별로 많이 했지만 달집태우기 이것은 행사하려면 큰 면에서 떡국이나 끊여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이런 예산은 제대로 세워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면에는 하고 안 하는 면에는 안 해도 되는데 700천원 때문에 각 면장님이나 사회단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에라도 각 면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되고 지적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리산평화제 전체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평화음악회를 하는데 사실상 음악회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 음악회가 별로 그렇거든요.  산사음악회다, 찾아가는 음악회다 하는데 이 평화제때 음악회는 대중가수가 나와서 하는 음악회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의장 김민환   지리산 평화제때 공연하는 것은 두류음악회 거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골짜기에 일주일 단위로 하던데.

○심재화 위원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음악회는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가수 돈 몇 천만원 주고 부르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개발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리산평화제 산신제 지내는데 예산 2,500천원 줬죠?  지리산 산신제 우리 위원님들 안 가봤어요?  다니기 힘들고 한데 길닦고 2,500천원 가지고 하는데, 원혼달래기에 10백만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운영비가 왜 7,500천원 들었어요?  총회 하는데 몇 명 왔어요?  총회 하는데 식당, 심의수당, 상패제작, 현수막 등 하는데 7,500천원 들었어요.

○오동현 위원   남명선비문화축제, 예산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제례비가 10백만원, 행사준비 운영 2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현 위원   작년에 140백만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너무 제라는 것은 자꾸 벌리면 벌릴수록 커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업서에 보면 제례비 10백만원인데 10백만원 들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다편성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조절을 잘 해 가지고,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남명제례 학술대회 20백만원 주고, 운영비에 10백만원, 운영비는 갖다 붙이는 데인 모양이라.  올해 여러 행사를 했다는데 남명제례만 하고 마쳤거든요.  거기에 현수막, 앰프시설, 초청장, 식대, 남명제례비 10백만원인데 제례비에는 식대하고 다 들어가서 10백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조성환 위원   제수비가 상당합니다.  제수비가 5백만원 이상 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전 국무총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등 거기에 여비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대고 초청해서 하면 여비가 많이 듭니다.

○의장 김민환   헌관이나 집사 등 제례참여자들만 줘야지 전부 온다고 다 줄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여비대서는 안 되는 거라.  운영비만 해도 그 날 당일만 하고 말았어요.  남명산소 가는데 참배만 하고 갔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간사 김상겸   245페이지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식사 관계로 13시30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오전에 이어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공공요금에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구를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형광램프 구입하는 건,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재무과 할 때 보니 관광과내 램프 교체하는 것은 그 쪽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청사 외의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넘어갑시다.  248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생초조각공원 정비한다고 5백만원 올려놨는데 정비하면 돈을 부어 내버리는 것 아닌가요?

○조성환 위원   마당에 자갈을 많이 쌓아놓은 곳도 있던데......

○조성환 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을 계속 우리가 쓰겠다는 말입니까,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둘 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밑에 산골관광농원 박물관, 여기에 무슨 박물관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마을진입로가 마을까지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럼 농장 안으로 2차선을 내서 박물관으로 올라가겠다는 이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농장안의 진입로까지 해줘야 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2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조각공원하고 고읍초등학교, 전수관은 생초에 지어놓은 그것 말이죠?

○심재화 위원   실제 이건 앞으로 버릴 건 버리고, 안을 것은 안아야 되는데 계속 이리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나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거든요.

○심재화 위원   자기가 계약위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해야 되는데 아 셋 낳고 올건지 문서하나 보내 놓고 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심재화 위원   그것 하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놓고 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잖아요?  이걸 정말 5월말까지 한다고 시한부 문서 왔다니 한번 더 믿어주고, 5월말이 지나면 우리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한정 물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박아 놓을 수는 없어요.  돈이 1·200백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을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활용방안을 5월말이 넘어가면 문화관광과 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처박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장 김민환   선사유적박물관 있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거라?  뭐 하는데 여기 인부임이 들어가고 고용보험이 들어가?  관람할 일도 없는데 문 잠가놓고 캡스하고 말지, 집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박찬수도 문제지만 관리할 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유물을 사놓고 개관을 하든지.

○의장 김민환   자기 것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캡스를 하든지 하지 뭐하로 253일 사람을 써서 고용보험을 넣어주고 뭐 해야 되고, 한 달에 문 몇 번 열어봐.  문닫아놓고 돈주는 거라?  조각공원하고 같이 하면 모를까.  군에서 관리해줄 밖에야, 준공검사 언제 했어요?

○의장 김민환   집을 몇 십억씩 들여 지어놓고 예산 없는 것 끌어다 해놓고 2007년도 4월달에 해놓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처럼 되는 기라.  이것은 문닫아놓고 253일 근무하는 사람 두고, 한 달에 문 몇 번 열어봤어요?  당신들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장 김민환   조각공원이 아니라 전수관이라도 안 되면 식당을 주든지 해야 되지 매일 돈만 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실장님, 부군수님, 어디 갔어요?  점심 먹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요?  위원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김민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이야기 해봐요.

○의장 김민환   자기들 해 달라는대로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관리가 되든지, 참모회의때 이런 것 한번 거론 안 하는 것이라.  2007년도 4월달에 준공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거론한 일이 있소?

○의장 김민환   내년 5월 지나고 나면, 이 부분 나중에 하고.
  HID 있지요?  올해 500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계획이 어때요?  하면 한다, 안 되면 안 된다 결정을 지어요.  약초전쟁드라마처럼 하지 말고.

○의장 김민환   예산을 올해 돼 있는 것 추경한다 해서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서 인제 알아보니까......

○의장 김민환   그럼 그 사람이 형편상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낼 죽어버리면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할거요?

○의장 김민환   화요일까지 답이 없으면 예산 깎아도 되는 것이네요.  알았어요.

○심재화 위원   인건비는 아까 거듭 짚었고, 목화재배 인부임 253페이지, 254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올해 목화를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목화시배지 운영하는게 전에는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관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운영비 16백만원 주지요.  또 목화재배 관리 하는데 3,500천원 주지요.  목면시배유지 관리인부임 3,400천원 나가지요.  목면시배유지 관리비 1,700천원 나가지요.  또 목화재배 인부임 33천원*5인*50일 8,250천원, 이것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재료비는?

○심재화 위원   목화 하는데도 비닐을 씌웁니까?  이 멀칭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지나다녀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목면전시관 운영하는 것이 계속 이대로 나오는데, 현재 관람객이 와서 수입 잡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입금 받는 건 어떻게 해요?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전기세 대고, 전화비 대주고, 전기세 전화세가 16,250천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11월달까지 전기세 8,500천원, 팩스 1,560천원, 전화가 363천원, 수도세 500천원 기타해서 11월달까지 11,000천원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은 가게 판매이익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게를 자기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무상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근래에 자꾸 주기 시작한다고.  이건 안 되잖아요?  실제 11,000천원이 들어왔는지, 12,000백만원이 들어왔는지, 자기가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이렇지만 그것도 실제로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원해줄 성질은 아니란 말이죠.

○심재화 위원   물론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멀칭용도가 과연 어떤 것이냐, 물이 안 나도록 씌우는 그 멀칭이냐, 작물을 자라게 해 주기 위해서 서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멀칭이냐, 돈을 내려줄 때는 용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길가를 다니면서 비닐 있는 것을 별로 못 보거든요.  담당자는 봤나요?

○심재화 위원   길 밖에도 있잖아요?  사적지 안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관리비가 과장님은 5,950㎡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000㎡ 이것인상 싶거든요.  이쪽에 목면재배인부임 50일하는 이것하고 목면시배유지 관리 254페이지에 있는 3,420천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라고 주는 이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6,000㎡인데......

○의장 김민환   밭에 목화를 심는 면적이 6,000㎡이고 그 뒷장은 건물하고 주차장 지어놓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요?

○심재화 위원   이건 경내에 목화시배지 내에 있는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부임이다 그 말입니까?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해줘야 되고.  목화재배 인부임도 5인이 50일이나 하면 150일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볼 때는 돈은 얼마 되든, 안되든 간에 부기상으로 적정한 근거는 아닌 것 같다는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화재배관리 하는데도 용도를 정확하게, 물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목면전시관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계속 이리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득을 보고 있잖아요?  본래 장사해서 득보는 것으로 서로 오려고 했어요.  어느 날 그 당시에 이것을 줄 때 2백만원인가 수도요금 달라하는 것을 못 준다 해서 그 사람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라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입찰 붙이기 전에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점포를 하고 관리하는 분이 전기세인가, 수도세를 2백만원 보조해달라 해서 벌어먹고 있는데 안 된다, 이래서 그럼 나는 못 하겠다 해서 나갔어요.  나간 이후로 이렇게 불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당시는 그 당시더라도 지금은 입장료에서 11백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본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16백만원이나 일괄적으로 지원해줄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자꾸 거듭되는 말이지만 자기는 점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 말입니다.  이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구멍가게도 벌어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요즘은 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세워 가도록 해야 되지 계속 공과금하고 전부를 지원해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입장료만 해도 공과금이 거의 되잖아요?  11백만원 나오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기 인건비는 판매하는 수익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리 안 하면 아무라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인건비 대주고 입장료 받아먹고, 공과금 다 주고 하면 아무라도 하려고 안 하겠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이것도 제대로 된다.

○의장 김민환   입장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고 관리비 준 적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 사람 나가고 나서.  관리운영비 16,200천원 줘야 되고, 관리 인부임 주고 운영비 주고 기타 재료비 주고 입장료는 자기가 받아먹고.

○의장 김민환   앞의 것하고 뒤의 것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앞의 것은 우리가 심어 가지고 관리하고 돈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민간위탁금 목면전시관 이것은 건물 안에 천육백 얼마인데, 거기다 입장료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관리 인부임 주고 드는 것 100% 다 대주고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데요?  다문 입장료가 100원이 들어오든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주고.  관리비를 줘야지.  그럼 그 사람 인건비 택이네요, 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의장 김민환   심재화위원 얘기대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입장료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얼마 대달라 하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입장료를 받고 인부를 대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보소.  16,260천원하고 3,420천원하고 1,760천원하고 기타재료비 해서 30,600천원 주고 관리하는데 그만큼 드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소.  그 사람이야 입장료 적게 들어온다 하겠지.  자판기나 그런 것은 개인 물건 아니요?  옛날에는 그것 가지고 관리 다 하고 풀 다 베고 입장료 받고 관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이백만원인가 얼만가 달라 해서 군에서 사람대서 돈주고 안 했소?  그때 월급 주고 해도 되는데, 다시 분석을 해보소.

○간사 김상겸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단속사지 거기는 관리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풀베는 것 말고 다른 것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풀베는 것인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3,400천원이나 나가는데 100평 정도밖에 안될 것인데 이것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군비잖아요?

○심재화 위원   올해 실제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몇 번 벴어요?

○심재화 위원   제대로 베려면 3번 이상 베야 됩니다.  이것은 기계도 기계 나름입니다.  예취기, 뒤에 엔진을 메고 손으로 하는게 있고 관리기나 이런 걸로 베는 예취기가 있습니다.  어느 예취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는 관리기 있는 사람에게 예취기를 하면 이런 것은 한 시간이면 베는데 인건비를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3,400천원이면 상당히 풀베는 것만 가지고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 베는데 한번 베는데 1백만원씩 주는 택 아닙니까?  지금 풀 다 벴으니 정산하고 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2009년도로서는 할건 없다 아닙니까?  풀베는게 위주라면 이런 건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아껴 쓸 것은 아껴써야 될 것으로 아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또 예취기 유지관리비해서 600천원 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취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아마 메고 하는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3번 베면 실제 이 비용이 그것을 다 벨 수 있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김상겸   255페이지, 256, 257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256페이지에 단계마을 옛 담장정비사업은 언제 되면 끝납니까?  작년에 500백만원 투자했죠?  이 예산이면 옛담장 보수는 완전 끝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500백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돈은 옛날에 국새전각전할 때 행자부장관이 와서 500백만원 준다 한 것이 나중에 보니 예산편성이 지방비로 해서 500백만원, 단계마을 옛담장 보수비 이리 왔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내려왔으면 단계담장 보수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돈이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가 자꾸 2번을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거기는 행안부에서 500백만원을 받아왔다 하고, 전각전에 가면.  실제로 돈은 여기 와서 이리 써버렸는데.  거기는 군비만 500백만원 추가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을 때 500백만원 군비로 지었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새 찍으러 와서 특별교부세를 준다 해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을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단계고가, 명칭을 그렇게 올려 버린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남사 돌담길 있지 않습니까?,  남사는 많은 탐방객이 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마무리짓고 또 다음......

○의장 김민환   남사 돌담길하고 단계돌담은 문화적인 가치가 틀려요.  여기는 흙하고 돌하고 담을 쌓은 것이고 신등은 현대 돌담입니다.  단계가 한옥보존마을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 돌담을 시멘하고 해서 가치적으로 틀린가 보더라고요.

○간사 김상겸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중요문화재 전수관 건립 마무리사업 봅시다.  110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뭐한데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7년7월 의회행정 간담회하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11월에 준공해서 전수관 개관을 하겠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내년 5월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기 사업 완료해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인부가 필요로 하고 예산이 필요한게 대충 몇 개정도 되는지 과장님 기억하고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인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충 2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하나만 해도 22개소입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사실 없는 겁니다.  전부 보세요.  목면시배유지, 조식유적지, 금서 구형왕릉,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풀베기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이것도 계획만 잘 세워하면 팀을 만든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그때그때 몇 명씩 예산해서 지원해주고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외형상 많이 확보하는 것,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와 닿는게 뭡니까?  우리 주민들은 솔직히 소득향상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이나 박물관을 하면 우리주민에게 득 되는게 뭐 있습니까?  일부 식당 하는 몇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별 이득이 없습니다.  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청군 예산은 많은데 돈 어디 갔냐고 하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마 저도 다음 18일 본회의 군정질문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기산선생이니 유림독립박물관이니 자꾸 갖다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제 주민피부에 득이 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지 이런 것 자꾸 해서 비용만 늘어나는 사업비 확보해봤자 주민들은 이런 것 안 원합니다.  주민들의 복지나 소득향상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이런 관리비용으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열악한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에 개관한다 보고해 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보수 1식은 어디를 긴급 보수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일단은 예비비 택이다 그죠?

○심재화 위원   산청향교 주변정비, 가옥1동 보상철거를 한다는데 이 집을 꼭 뜯어내야 됩니까?  향교가 지금 상태로 담장쳐 있으면 그 안에만 향교 있으면 안 됩니까?  향교 주변에는 집도 절도 없어야 돼요?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단성향교, 향교가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성전 뒤에 비탈진데 잔디 심는다는 그것 말이죠?

○심재화 위원   이것은 20백만원이나 안 들어도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유지 부민각 툇마루가 비에 맞아 썩었나요?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유지는 현재 돼 있는게 문화재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군자체로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지정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작은 것은 우리가 해치우겠다?  넘어갑시다.

○간사 김상겸 넘어갑니다.  2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근래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우가 날로, 날로 늘어가네요.  좀 과다하게 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워크숍 다 보내주고 능력개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은 400천원짜리나 사 줘야 될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불진화대 150천원짜리 사 주죠?  그것은 잘못하면 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이런데 근무하는데는 150천원짜리를 사주는데 여기는 400천원짜리나 사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도에서 조례를 정했으면 도비를 내려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은 전혀 도비가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분들은 9명에서 한 분이 240일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같네요?

○의장 김민환   현황을 하면 빼봐.  산청군이 최고 잘 해줘, 대우.  240일 돼 있는데 산청군이 경남 20개시군중에서 상위그룹이라.  5등 안에 많이 줘.  뭐하는 거라.  산청군에 관광해설사가.  9명중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중에 평균적으로 60일하는 사람이 있나?  60일 하는 사람이 3명도 없어.

○김영수 위원   9명이 240일을 일을 하고 그렇진 않을 건데요?

○의장 김민환   240일 뭐고, 60일 이상 하는 사람이 3명도 없다니까.

○김영수 위원   자원봉사로 출발했잖아요. 자원봉사로 출발했는데......

○의장 김민환   이 사람들 대우를 저거가 챙겨서 해줘야 지금 보수를 주는 것이 240일 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 평균치면 60일을 못 하는데 보수를 그만큼 주는데 아까 김영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일반직 채용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라.  일용직은 정상적으로 매어놓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도방망이라.  그래놓고 주는 것은 우리 일용직보다 많이 주고 있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앞으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안 되면 일당을 60천원 쳐주든지 나오는 사람마다 100천원 주기로 한다든지 해도 돈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나오도 안 하고 1년에 365일 저거끼리 갈라먹기식으로 갈라먹는 것 아니가.  많이 나온 사람은 많이 주겠지.  이런 분석은 안 하고 진주가 얼마 주고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안 되면 일용직을 채용해서 차리리 전문적으로 붙여놓든지.  영주니 저런데 가보면 그 사람들 대학 나와 이퇴계 같은거 설명하는데 적어도 남명유적지 선전을 그 사람들이 더 설명 잘 하더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받고 옷도 자기들이 해입고 우리보다 유적지를 더하고 거기는 상시 근무를 해요.  놀기삼아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 있나?  외지에서 관광차 하나 온다하면 둘이 오라, 하나 오라 해서 그 날 오고 가는 것이지.  한다 해봤자 남명유적지의 조종명씨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말고 누가 있어?  전부다 나도방망이지.  의원들이 반피인줄 아나?  엉뚱한 소리나 하고.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40일을 근무하면 사실 계약직 공무원하고 같아요.

○의장 김민환   지금 일용직 근무하면 얼마 쳐줘요?

○의장 김민환   하루 일당이 얼마라?

○의장 김민환   이것은 얼마라?

○의장 김민환   이것은 아무 통제도 안 받아.  정상적으로 민향식 같은 사람은 두달 정도 했는지 몰라도 딴 사람은 30일도 나와서 하는 사람 없어. 전부 거짓으로 해서 줘놓고.

○의장 김민환   안내소 필요없고 방금 한 의견 적어서 기획감사실에 보낼테니 딱 나와서 근무한 시간 50,000원 줘도 좋고, 100,000천원 줘도 좋고 일당 예산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해.

○김영수 위원   자원봉사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군 담당공무원들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관리 하에 들어와요 돼요.  근무를 정상적으로 나와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받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만 두고 하루 40,000원씩, 이것은 안 돼요.

○심재화 위원   김위원, 그럴 것 없고. 예산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만들면, 돈을 주던 것도 안 되면 못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간사 김상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26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강정관광안내소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사 김상겸   262페이지, 26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262페이지, 폐 신천초교, 중산분교는 먼저번에 매입하겠다라고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살 수 있다면 조기에 사들이고,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걸 잘 아실건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조치하고 사실 대부료만 나가고 있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대부료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흉물스런 모습보이는 것보다 정비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중산마을 계곡진입로 데크설치사업은 50백만원이면 큰데 어디 할거라?

○간사 김상겸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오동현 위원   267페이지 KOREA레저 스포츠대회 유치 300백만원이 있는데 래프팅대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확정적이 아니면 가 내시는 받았습니까?

○오동현 위원   유치도 안된 것을 군비 세워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 괜찮습니까?

○의장 김민환   예산계장, 내시도 없고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것은 예산에 넣어주고,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못해서 추경에도 안 해 준다고 난리를 지고 본예산에도 안 해주고, 이것은 언제 대회를 해야 되는 거요?

○의장 김민환   여름 같으면, 실장님 내년에 추경 안 할거요?

○심재화 위원   안 하면 안 해 주요?

○오동현 위원   군비를 한다는 건 물론 유리한 입지를 따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민의날 체육행사시 올해 면민에게 얼마 지원했소?

○의장 김민환   우리예산으로 7백만원 안 줬지?

○의장 김민환   올해 10백만원으로 100% 올려줘?  예산계장, 그러고 보면 산청군에 예산이 없는거 아니지요?  100% 올려진 것 있소?  내년도 선거니 우리위원들 봐서 이렇게 해 주요?

○오동현 위원   체육 바우처사업, 이건 뭔가요?

○오동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운동을 하면......

○간사 김상겸   268페이지, 26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반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 편의시설을 해 주는데 나머지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쓰는 건 그 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활용을 못 하는 군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기본료가 350천원 들지는 않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나가는 분들도 많은 돈을 들여 해주면 되는거지 밤에 드는 전기요금 정도는 밤에 와서 하니, 낮에 하든, 밤에 하는 분들의 편의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해 주는건데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전혀 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전기요금 아닙니까?
  수도는 우리가 돼 준다 하더라도 전기는 자기들이 씀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낮으로 하면 전기요금 안 나간다 아닙니까, 여가로 하려니 라이트시설 하는데, 부담해서 하도록 그런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입장이 곤란합니까?

○간사 김상겸   269페이지에 공설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방시설 확충해 놨는데 원래 건물 지을 때 소방시설을 안 한 겁니까?  운동장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상겸   설계 낼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나서 지적당한 겁니까?

○간사 김상겸   게이트볼장은 건축물이잖아요?

○간사 김상겸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간사 김상겸   소방시설하고 같이 했으면 됐을건데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민환   래프팅장을 공동으로 모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돈만 들여 화장실만 지어놓고 전부다 그렇게 해놓고 할 때 한다 해 놓고 시설은 해주고 또 내년에 시설유지비 들고 또 뭐 해 줘야 되고.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자꾸 시설만 해줄 필요 없어요.  안 모으는데 자꾸 시설해서 뭐 할거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으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래프팅이 자꾸 떨어지요, 안 떨어지요?  결국 군에서 관리 못해 손님이 떨어지는 거라.  전부다 저기끼리 덤핑하고 싸우고 예산은, 우리는 돈이 적게 들어가나, 시설비에?

○의장 김민환   지금 와서 그 사람들 안 한다 하면 시설만 해 놓고 누가 관리하끼라?  결국은 승선장이 일괄적으로 모아지는 조건하에서 그런 시설이 되는거지.  올해도 뒤에 가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그럼 2010년도에는 래프팅 개시전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저거끼리 싸우고 해서 손님 떨어지는 것 아니요?  자기들끼리 덤핑하고 사업해놔도 자꾸 이미지 나빠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해 놓고 나면 허허벌판에.  누가 지금 사무실 관리하요?  매일 문 닫아놓고 그러면 청소나 해주고 인건비나 들여 쓰레기나 줍고 하는 거라?

○의장 김민환   그럼 애초에 너거가 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이가?  합의가 안된데 대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했다 아이가?

○의장 김민환   거기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하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박물관 지어놓듯이 2007년4월에 해 놓고 그래 놨다가......

○김영수 위원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하천 점사용료를 각 래프팅 회사별로 받잖아요?  군에는 다른 곳은 안 된다, 여기밖에 안 된다 하고 허가를 연장 안 해 주면 되지요.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요?  내년에 허가 신청 들어올 때 그것 스톱시키고 무조건 승선장은 여기서 공동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 하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우리가 래프팅 승선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면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무조건 의무화하도록 강제조항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자율로 안 되는건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상위법 그때 당시 한 것은 쿼터 배당, 강원도 동강같은 경우 배를 한 래프팅회사에 10척이면 10척 규제를 했어요, 총량을.  그러니까 총량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그것이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었지 방금 이야기한 운영 등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동현 위원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안 해줘야지.

○의장 김민환   통합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럼 예산을 안 해야지.  애초부터 통합해 달라고 해도 당신들 허가내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데 뭐하로 해줘, 이렇게 해야지.

○간사 김상겸   그런 규정이 안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몇 평을 내면 정화조를 묻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래프팅도 배 10척이 있으면 사람이 하루 50명이라든지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업체 배 10척을 했을 때 일일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 샤워를 했을 때 물을 얼마 쓰고 그러면 50명이 샤워하는 화장실이나 정화시설이 안 되었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했을 때 규정을 다 갖춰놨으니까 되고 개인별로 한집이 떨어져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 놓고 하는 건 실제는 안 맞잖아요?  샤워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규제하면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실무담당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래프팅 보면 회사신고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게 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하면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들 관리비가 엄청 줄어들죠.  래프팅 타신 분들을 다시 싣고 올라오는데 필요한 차량운행, 공동으로 하면 자기들 각 회사마다 버스 1대씩 굴려야 되는데 공동으로 하면 엄청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장을 군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리이리 하면 당신들 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각 계별 회사별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정상적인 규정을 갖춰 하고 있느냐, 샤워장, 탈의장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없다고 솔직히.  제대로 안 해 놓는다고.  그런 것을 규제해서 바로 영업중지를 시키든지.  규제하면 되지.  왜 공무원들 그런데 힘을 못 써요, 쓸 수 있지?  그런 것도 자꾸 변해 가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임자가 이리 했으니까 나도 이리하다가 한 2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꿔보자. 이리 해야 발전이 있지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승선장도 거기 씁니까?  그 사람들은?

○김영수 위원   그런 것은 허가해 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례나 규정을 만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29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가 꼭 안 들어온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밑의 업체는 충분히 올라와서 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동사용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과장님, 래프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남부체육공원조성 부지대가 얼마입니까?

○의장 김민환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어?

○의장 김민환   그러면 내년에 땅은 다 사는 거라?

○의장 김민환   감정해서 계약을 해놓고 올해 준 사람 있고 작년에 준 사람 있고 떼 놓고 주고 받고 공사 시작하겠나?

○의장 김민환   도비, 국비를 못 쓰면 군비 3,100백만원 하고 도·국비는 어디 쓸거라?

○의장 김민환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 사람들 땅 감정해서 10명중에 9명 주고 1명 남겨놓고 그 사람이 2년 가도 안 받고 주는데까지 기다릴 사람이 있나?

○의장 김민환   작년에 도비 500백만원 확보한 것 아니야?

○의장 김민환   올해 500백만원하고 내년에 1,000백만원인데 광특사업비하고 하는데 땅을 사려고 하면 군비가 얼마나 필요한 거라?

○의장 김민환   내년도 예산은 언제 확보할거라?  19집 주고 한 사람은 못 하니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리라 할거요, 어쩔거요, 가닥이 나야지.

○의장 김민환   확보된다면이 아니고, 그리고 국·도비를 못 쓴다 그러면 딴 사업에 쓰든지, 시설비에 쓰겠다든지 그런게 되어야 되지.
  군민체육건립기금이 얼마 확보됐어요?

○의장 김민환   3,100백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의장 김민환   그러면 3,000백만원은 내려와 있고 100백만원만 내려오면 기금은 다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돈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묻는 것이라.  빨리 지어야 된다고 난리를 지놓고 예산 우리 군비는 안 되니까 결국은 언제 건립할거라?

○의장 김민환   돈 없는데 착공해?

○김영수 위원   내대 풋살경기장 조성같은 경우 100백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100백만원 가지고 사업 안 되거든요.  군에서 하면 못 합니다.  당초에 할 때도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 가지고 마을에서 하겠다고 한건데 이것 부지 조성만 하려 해도 솔직히 군에서 하려면 100백만원 더 들어가요.  부군수님도 나와서 보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자본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마무리짓지, 실제 군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시설비로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이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예산 돌리는게 가능합니까?  이번에 수정할 때 이런 건 돌려주도록 하십시다.

○간사 김상겸   자, 넘어가겠습니다.
  272, 27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271페이지, 밑줄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정비한다는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수리 했잖습니까?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냉난방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넓고 천장도 높고 해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백만원만 들이면 됩니까?

○김영수 위원   지열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김영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시천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일부 넘어간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 4억얼마 넘어갔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선비문화연구원이 내년에 본격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것하고 시기적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나중에 선비문화연구원 준공하는데 현재 체육시설은 갈데가 없고 이전해야 할 문제가 생겨지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확히 조정해야 된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해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농림지역이라서 안 되면 안 된다,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 직원들 있잖아요?  이 면적대로 하려면 가능한지, 안 한지 해서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다른 곳 선정해 하라 하면 되지.

○간사 김상겸   27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리산권 7개 시군 협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뭉쳐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뭉침으로 해서 각개전투하는 것하고 예산이 좀 더 오거나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활용도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상 이렇게 해도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7군7미 이런 것도 있는 것 다듬어 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설명서가 없네요?

○김영수 위원   부담금은 거기 주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사업하는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마을을 어디다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대충 선정했나요?

○김영수 위원   정보화마을에 뭘 하는 겁니까?

○의장 김민환   홍계 상촌에 무슨 마을로 돼 있는 줄 압니까?

○의장 김민환   시천 동당에 아름마을 지어서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거 집 지어놓은 것, 지금 가봐.  3·4년이 되어도 문도 한번 안 열어본다니까.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뭔지, 그냥 운영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면,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해서 동네에서 나오는 농산물 잘 팔고 있고, 홍보도 기획실에서 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돈을 넣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못 해요.  그냥 지원해 줄거다,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돈이 자그마치 226백만원인데 운영프로그램 지원 같으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전부 용역비 줘서, 답이 나와있는 동네인데, 200백만원 해서 차황 한 군데하고 삼장 대포정보화마을에 다시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200백만원 사업비는 무엇으로 쓸 겁니까?  조성사업이면 시설비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표시도 시설비는 없고......

○의장 김민환   관광개발조합에 부담금을 내놓으면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는 것 아니가?

○심재화 위원   200백만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 말입니까?

○간사 김상겸   자,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산청의 관광명소라 하면 앞으로 케이블카 되고 나면 중산리, 대원사, 한방약초단지 이런 쪽이 거론되어지고 봄 되면 황매산이 철쭉제로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설지구 중산리 해서 아직까지 빛도 못 보고 아직 그리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세월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산리 케이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배후의 관광지로써 거기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려면 대원사 쪽도 시설지구가 계획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계획을 안 합니까?  그것이 되어져야 계획합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계획함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설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분산 배치해서 효율성을 올리도록, 산청의 미래가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저는 진주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케이블카 놓는데 적극 지원해라.  거기에 1년에 백만이고, 이백만이 오면 배후도시 알돈은 진주 너거가 벌어먹는다.  우리가 지금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거한테 하는 소리고 실제로 그 많은 오는 분들을 우리 관내에서 유치해서 자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필요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 하고 있다니 좀더 철저히 대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간사 김상겸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278페이지, 27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국새전각전이 몇 년도에 들어왔죠? 최초 사업 시작한게......

○김영수 위원   그 해에 예산을 500백만원인가 해줬죠?  그 때 필요하다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 얼마만 지원해주면 하겠다고 민홍규선생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500백만원만 주면 하겠다고 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준공까지 추정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의장 김민환   애초 4대때 왔는데 전각전 이것도 말썽이 많았어요.  민홍규선생하고 조건부로 자기가 서른몇갠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무형문화재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건을 건 것이 당신이 이사를 오는 조건하에, 왜 박찬갑이나 박찬수는 그렇게 난리를 지서 결국은 가고 없으니까 자기 민씨들 제각에 와서 살아도 살겠다, 500백만원만 해주면 국새전각전, 국새 굽는 그것만 지으면 된다 그랬어요.

○김영수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앞두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국새전각전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자료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아침에 찾아온 간담회자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 그림입니다.  요새 이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몇 일전에 현장에 갔을 때 짓고 있는 건물이, 등황전, 여기 보면 전부 1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으로 돼 있는데 다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군에서 여기다 계속적으로 민홍규선생이 요구하는대로 이 그림도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또 바뀌었어요.  자꾸 이렇게 바꿔 가는데 우리군이 저 분 말대로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민홍규선생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탑아트 한다고 옥새전각박물관 한다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실제 실무담당과장이나 담당의 의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오로지 민홍규선생 구상하는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까?  예산확보 지원이 가능해요?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의장 김민환   회시를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이 있나?  회신을 했으면 진행을 안 하고 자꾸 불어나니까 김영수위원이 하는 소리라.

○김영수 위원   그런데 관광지 기본계획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의장 김민환   그건 안 돼.

○김영수 위원   그리 되면 금서 한방관광단지가 어떻게 됩니까?  전제적으로.  그러면 한방관광단지도 아니고......

○김영수 위원   국새전각전이 실제 지금은 퇴색해서 한방관광단지 안의 시설물로 한방관련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건데 이렇게 확대되어 들어가면 주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짓는게 5,100백만원짜리 건물 아닙니까?  자기 사저하고 2건물에 5,100백만원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5,100백만원을 가지고 설계자료 받은데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딱 5,100백만원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설계는 얼마에 나왔어요?

○김영수 위원   석경보호각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김영수 위원   없었죠.  그리고 80% 해서 4,700백만원에 계약을 했다는데 현장에 가니까 표지판에도 5,100백만원으로 다 되어 있던데......

○김영수 위원   당초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500백만원을 줘서 국새전각전 하는데 거기만 민간자본보조로 주기로 한 거예요.  그 때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의장 김민환   국새전각전은 앞에 등황전을 건립하기 전에 끝이 나서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고 등황전 지을 때 견적서 입찰 내놓는 것이 4,500백만원, 지금 사장이 누요?

○의장 김민환   민용규가 처음 견적서 낼 때 4,500백만원 냈어.  다음에 4,900백만원 낸 사람 있고 5,100백만원 낸 사람 있어.  너거가 가지고 온 자료 아니가?  4,500백만원 견적서 낸대로 줬나?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가?  견적서를 4,500백만원 냈다 말이야?  한인자씨, 그런데 뭐 입찰을......  민용규씨가 본체 등황전 건립에 4,510백만원 견적서를 냈고요, 이병국이가 국새전각, 등황전 건립에 4,930백만원 냈어요.  정학규가 5,160백만원 냈어요.  내 이야기는 방금 그 소리는, 입찰본 금액이 4,900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라?

○의장 김민환   4,500백만원 견적서 낸 사람이 입찰 봤으면 그 보다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안 맞소?  그럼 이 사람한테 4,500백만원에 수의계약 해주는게 낫지......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 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위원, 지금 이것 자꾸 따져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으로 나중에 할 때 조정하고 말아요.

○김영수 위원   크게 당 하는게 뒤의 견적서 같은 경우 견적서 받으면 견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준 현장관리를 확실하게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되면 뒤에 토지하고 3군데 들어온 여기에 따른 추가 계획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갑근계장님은 언제부터 했어요?

○김영수 위원   전에 누가 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다 봤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용을 봤으면 어떻게 해서 4,500백만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견적 들어온대로 계약을 하고, 그러면 민간자본 같은 경우 4,500백만원에 견적이 들어오면 4,500백만원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할래, 좀 깎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딱 들어온 그대로 계약합니까?

○오동현 위원   문제되는 게 4,500백만원에 계약해서 날짜도 안 쓰고 변경요청을 했어요.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한사람에게 지금까지 총 나간 것이 3,000백만원 나갔네요?  6회에 걸쳐서.  3,000백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현장관리가 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엄청 따지더니......

○의장 김민환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할거라, 이것은.

○김영수 위원   우리 농민들 돈 5백만원 보조해 주면 50% 해서 5백만원 해서 10백만원 세금계산서 끊어 넣고 거기에 데이터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3,000백만원짜리 하면서 이것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그리 하는데 한 사람에게 500백만원 범위내에서 민간자본보조를, 그 때 박태갑과장이 그리 주면 예산절감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줍시다 해서 줬어요.  그런데 전체 자그마치 한사람에게 3,000백만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새전각전 건립될 때까지 전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전부 다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투명성차원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500백만원 하다가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의장 김민환   김위원, 500백만원 끝이 난 것이고, 등황전 짓는다 했는데 너거 계획대로 자부담 갖다 넣는다 했으니까 통장에 1,000백만원을 넣든지, 2,000백만원을 넣든지 자부담통장에 들어오면 예산 해주면 돼.

○김영수 위원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낸 자료에 보면 위에 휴양림 하잖아요?  그 때 당시 자기들이 이리해서 길 이용하겠다 해놓고 거기 하려니 하니 이것 하는데 왜 그것 하냐고 그 난리를 치고, 두 차례 다 앞으로 올라가 휴양림 가는 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거기다 설치하면 되니, 안 되니 오만 것 다 간섭하고 심지어 두들겨 맞고, 그래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공무원에게 폭행을 해요? 의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 심하니 어쩌니 하면서 두들겨 맞고도 가만히 있어요?  뭘 잘못해서 맞았어요?

○김영수 위원   자기가, 위원님들 다 들었잖아요?  뺨을 때렸다고.

○의장 김민환   나는 안 갔는데, 부군수님, 실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현장 방문을 갔어요. 그 날 한동춘기자가 따라갔어요.  기자가 갔다 오더라고.  그 분이 우리 위원들이 갔으면 설명만 할 따름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 할 사람인데 그 여름에 자기가 땀 흘리고 있는데 위원들이 물도 한 병 안 가져오고, 방금 이야기대로 자기 입으로 계장 뺨 때렸다 그러고, 국새전각전이 산청군 왕이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조사권 발동해서 예산준 거, 공무원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람 후두까내야 돼요.  알겠지요?  이 사람이 위원들이 갔는데 여름에 자기 일하는데 위원들이 물도 한 병 안 가져왔다 그러고, 고생한다 소리 안 한다 하고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  위원들이 대다보면 뭐하고 안 대다보면 뭐 할건데?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도 장시간 하고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담당이나 과장님이 이런 업체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쥐고 있는데 왜 끌려갑니까?  자기가 와서 사정하고 해도 뭐 할건데 큰 소리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보는 것은 저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당초에 국새전각전 건립하는데 예산 지원 이렇게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군비를 올해도 1,000백만원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국새전각전을 하면 우리 농사짓는 군민들이 국새전각전 때문에 얼마만큼 득봅니까?  득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잘 하면 구경 한번 하겠죠.  그런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군민들한테 해주는 보조금 그것도 못 해줘서 예산을 삭감하고 탈락을 시키고 자그마치 농림사업 2,500백만원 지원하는데 6,000백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군비 1,000백만원을 선뜻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초 이렇게 확대될 것 같았으면 우리 위원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짓겠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생초의 선사유적박물관처럼 안 되라는 보장없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처럼 안 되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 분도 나름대로 고생은 해요.  하지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대로 가야 되고 자꾸 변경해 가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상겸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들이 알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시간을 구해서 설명을 한번 하든지 하고 오늘은......

○위원장 이상근   4,510백만원에 견적서가 올라왔고 계약내용을 보면 4,397백만원 이것이 맞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위원장 이상근   그것말고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는 4,510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계약할 때 4,397백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원가대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심재화 위원   참 문제는 문제인데 국새전각전 짓는 나무 사이수는 몇 사이수입니까?  가보니 이 사람은 자꾸 남한에서 제일 큰 건물 하는데, 남한에서 제일 큰 건물 지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자꾸 부풀려가면서 짓는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대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사재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일본 가서 가져오든 자기가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좋다,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건평수하고 나이 소요되는 사이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나무재질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백송종류, 홍송종류, 그렇지 않으면 일반소나무, 수입소나무 중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육송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사이당 얼마 이렇게 주지, 크다고 돈 더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고 계산서가 나와져요.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계산수치가 맞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지로 무얼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기 어렵고, 이 부분을 과장님 참 정말 큰일을 맡아서 머리는 많이 아프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건축물을 늘렸다, 줄였다 변경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몇 평 무슨 나무로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리 하라 하고, 저렇게 하면 좋다 저리 하라 하고 이러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당초 1층 했던 것을 왜 2층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1층으로 하면 되지?  자기의 품위, 생각하고 그런 것이 그렇고 물론 일을 하는데 돈만 여유가 되면 최고의 건물을 지으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양반 하는 처세로 봐서는 안 됐지만 이것은 공권력을 완전히 개똥으로 알고 지방자치단체를 제 발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지방의회 의원을 뭣 보듯 보는 사람이라, 내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틀려먹은 사람이라.  그 날 조금만 더 했으면, 사모님 얼굴만 안 봤으면 들이받을라 했을거요.  하기 싫으면 가면 돼.  자기가 좋아서 온 것 아니요.  그럼 여기서 처음대로 우리가 이 정도만 해준다면 일을 해야지.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물도 한 병 들고 오니, 안 들고 오니, 공무원의 뺨을 때려?  아무리 잘못해도, 무엇을 잘못해서 뺨을 맞아?  이게 되는 짓이요?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 해 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이거나 학사나 똑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돈대줘 가면서 볼티 맞고 집에 들어가도 못 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산림휴양림 가는 것을 제가 왈가왈부할 처지도 못돼.  제 땅이요?  제 길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본래 길있는 것을 놔두고 그 위로만 담장 쌓아서 하면 돼.  조금 축소하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1m 정도 늘리면서 길자체를 전부 새로 하고 돈 수억원이 길 내는데 들어가냐 말이야?

○심재화 위원   물론 거기 가는 길인데 본래 길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제가 집짓는다고 담을 밖으로 내면서 그 길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대체로 잘못되었다,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향후는 어떤 일을 누가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예산범위, 처음에 약속한 부분을 명확히 해놓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서로가 좋다.  괜히 고생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러기 싫고 우리도 뻔히 아는 얼굴에 날마다 이러기도 싫고 돈이라고 무조건 달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 된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그러면 있던 것도 뜯어버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로 우리가 현재 3,000백만원 지원되었잖아요, 그죠?  당초 민단장하고 자기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조감도상에 나타나는 건물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투입된 사업비이상 투입되어야 마무리되겠죠?

○심재화 위원   만약 1,000백만원 해주면 다시는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밑에 그건 새로 지는 것이니까 또 달라고 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향후 관리비는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부담하나요?  하고 나면 CCTV 설치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게 또 들어갈 거잖아요?

○간사 김상겸   한 가지만 물읍시다.  국새전각전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간사 김상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민홍규 그 분이 대한민국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새 만들어 놓은 곳은......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00백만원만 되면 우리군에 다시는 돈달라 소리를 안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예산검토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면 관리비 관계를 확실히 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얻어오면 군 돈 보조해주겠다, 그 말이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분이 따라 내려올 것 아니오?

○심재화 위원   건물전체도 넣고 관리하는 그것도 들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향후에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 보안장비 이런 일체 들어갈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자기가 필요하든간에 우리가 일체 그런 것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토론할 대상이 되는데 이것 해주고 또 뭘 해줘야 된다 그러면 검토대상도 안 되는 것이라.

○심재화 위원   1,000백만원만 주면 완전히 끝난다 이 말이죠?

○간사 김상겸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계장께서 보충답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김영수 위원   청소련수련관 건립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마무리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어떻게 운영할건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시설물은 뭐뭐 합니까?

○김영수 위원   문화의집은 거기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신안복지회관, 단성복지회관, 생비량복지회관 올해 짓고 있죠?

○김영수 위원   청소년회관하고 그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인력이 필요한 시설물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시설물은 다 필요하죠?

○간사 김상겸   294페이지, 295페이지.

○배종성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본청 행정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294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비를 우리가 36,000천원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는 24,000천원 줬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지원을 36,000천원을 이번에 해 주고 또 시설물 관리비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리 되면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청소년수련관 정도 되면 아무래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줘도?

○김영수 위원   기본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될건데 주민복지과에서도 현재 복지회관 관리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 많죠?

○김영수 위원   이게 나중에 자료가 갈겁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 있습니까?  여기 연간 관리비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 필요한 자료를 아마 준비하세요.  담당께서 준비해서 차질없이 자료를 나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겸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권민수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 2009년도에 화장장려금 나간건 어느 정도 몇 인이 11월까지 나갔습니까?

○권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네요?

○권민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원묘지는 화장하는 예가 많은지 몰라도 공원묘지에는 많이 남아있다던데?

○간사 김상겸   306페이지, 307페이지.

○오동현 위원   306페이지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시설비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오동현 위원   아직 사업을 안 했다?

○심재화 위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 말이죠, 여기에 보면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숫자로 차등지급하면 안 되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 차등지급은 할 수 있되 사람숫자를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지을 때 20평을 지어서 사람 10명이 있다고 이리 줄여 버리면 10평만 난방하면 되지 이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지어져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난방비를 같이 줘야죠.  줘야 되고 짓는데는 사람이 적은 동네는 면적을 조금 줄여 짓는다 그러면 난방에 효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평 짓는데 사람이 열명 간다고 10평 난방만 주면 추워서 있겠습니까?  그리 안 하면 몇 일 못 나가든지 이리 마무리지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규모를 지을 때 적은데는 작게 지어야 되고 기 지어져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줘 버리면 그 분들이 추워서 생활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건평이 작게 돼 있다면 이대로 해도 되는데 전에 지을 때는 보통 20평, 25평 이리 지었는데 그리 지어놓은데서 사람 숫자 지금 그 동안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없다면 상당히 난방에 문제가 있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면적이 20평이나 25평 같이 돼 있다면 사람이 적어도 돈을 난방비니 그리 줄 수밖에 없고 지을 곳은 규모를 작게 지어서 예를 들어 리터당 얼마 들어가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좀 연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사람 적다고 20평짜리에 사람 10명 있다고 군불 조금 떼도 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의장 김민환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지원 301개소인데 경로당이 총 몇 개라?

○의장 김민환   301개소 하면 인터넷이 다 돼?

○의장 김민환   현재 몇 개 되어 있어?

○의장 김민환   30개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 김민환   도비 30개하고 101개 되어 있는데 200대......

○의장 김민환   경로당이 304개라면서?

○간사 김상겸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오동현 위원   318페이지, 산청 건강상담소 운영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오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건강도 하고 폭력도 하고?  먼저번에 운영하고 있던 그겁니까?

○심재화 위원   319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7,200천원 있죠. 그 부분이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개소당 840천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840천원을 9개소 하면 돈이 좀 틀리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 돈에서 개소당 840천원을 주는데 9개소는 조금 덜 주는 곳도 있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연결시켜 나머지는 보충시킨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모자라는 곳에 보태서 준다?

○간사 김상겸   금서에 보니 노래교실을 하던데 840천원 가지고 예산이 적으니 한 달 정도 하니까 여성분들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이런건 다음에 여성이나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아주머니들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배종성 위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이나 저소득 모부자세대 가정지원에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도비가 1/3밖에 안 나오거든요.  본래 지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간사 김상겸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간사 김상겸   324페이지, 325페이지.

○김영수 위원   325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 연중, 그리고 방학중에 425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김영수 위원   어떤 식으로, 돈을 줍니까?

○김영수 위원   애들한테요?

○권민수 위원   위에 482명하고 425명하고 아동수가 차이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 앞에 4십몇만원 되죠?  201,429천원인데 425명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앞에 473천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1인에 473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방학중하고 연중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학교 안 가는 날만 4천원 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매일?

○김영수 위원   문제가 있다 그죠?

○오동현 위원   482명중에 425명이 포함되어 있죠?

○오동현 위원   그러면 425명은 이중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리 되면 이 사람들이 118일 정도 되네요, 4천원씩 준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118일간 주는 거네요?  방학하고 그리 됩니까?  안 맞는데 180일 하면 398일이 되나......

○김영수 위원   군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김영수 위원   이중지원이 안 되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사고.

○심재화 위원   신등어린이집 신축부분에 128,000천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놀이시설 27,000천원, 휀스 10,000천원, 투스콘, 아스콘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놀이시설은 뭘 얼마나 몇 조 하는데 27,000천원 줍니까?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닙니까?  비용을 선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휀스도 몇 미터 쳐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는 이런 것도 그래 줬으면 좋겠고 투스콘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 20,000천원 드는 것하고 아스콘 면적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부대시설 41,200천원 이것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놀이시설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타고 실내, 실외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이......

○의장 김민환   설계 따로따로 안 했소?

○의장 김민환   먼저 설명하러 왔을 때 128,000천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해서 별도로 하라고 보냈는데 그 때 그 건물하고 같이 설계했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먼저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서로 토론했잖습니까?  20,000천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리 됐으면, 여기에서 해 보낼 때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대충 참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20,000천원 그대로 해 놓은 것은.  일단은 알았으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알아서 삭감하면 됩니까?

○심재화 위원   두리뭉실한 산출은......

○의장 김민환   이계장, 그 때 협의 가져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안 했나?

○의장 김민환   이계장, 먼저 예산 된 것하고 설계용역에 얼마 들었어?

○의장 김민환   128,000천원 보태서?

○의장 김민환   그 때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었는데?  설계해서 변경해도......

○의장 김민환   그건 맞는데 총 금액이 어린이집 390,000천원 부대시설까지 본예산에 내년 것 해주고 한 것까지 해서 총 설계용역을 줬단 말이가?

○의장 김민환   내 얘기를 들어보소.  우찌 설계를 분리해서 못 하노?  이것 전부 공유재산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그 안에 돌을 넣어 설계해야 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  이계장, 128,000천원 그렇죠?

○위원장 이상근   전에 간담회때 이런 부분들은 직접 수의계약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라고 간담회때 자료를 해서 내려줬어요.

○의장 김민환   예산이 없어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8,000천원 이것은 빼고 그것만 설계해서 입찰봐서 하면 안에 건물은 실내하고 다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 보태서 하면 안 되는게 어딨어?  그 안에 128,000천원이 건물 짓는데 안에 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몰라도 너거 설명한대로 하면 128,000천원은 그 안에 들어가는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토를 단 것이 밖에 하는건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 하니까 별도로 해서 하자고 했다고.  그런데 너거 맘대로 설계를 그 당시 다 시켜놨는갑네, 그럼?

○김영수 위원   잘 짓도록 하는데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산출근거 내역 가져오세요.

○김영수 위원   휀스가 몇 미터에 얼마다 정확하게 해서 가져와요.

○간사 김상겸   326페이지, 327페이지.

○김영수 위원   327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종사자 격무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인당 민간시설까지 다 해줍니까?

○배종성 위원   종사자 더 부풀려 하는건 없죠?

○김영수 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괜히 선생님들 더 채용한 것처럼 보고해서 예산 반납하고 그러던데.

○간사 김상겸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3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향토음식은 주민복지과에서 개발 안 합니까?

○오동현 위원   농축산과에서 개발해서 넘어오면 여기에서 보급한다는 겁니까?

○배종성 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작년에 24,000천원 했는데 4명이 했습니까?

○배종성 위원   혹시 이혼하고 재혼자 그런 분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위생업소 관계입니다.  지금 단속을 한 번씩 합니까?

○의장 김민환   산청노인회관이 몇 평이라?

○의장 김민환   경로당 신축하는데 얼마 주요?

○의장 김민환   60,000천원이면 보통 20평, 25평 짓죠?  그런데 리모델링도 200,000천원 주고 하나요?  앞에 경로당도 그래요.  신축하는데는 60,000천원 주는데 개보수하는데 50,000천원씩 줍니다.  그럼 차라리 10,000천원 더 보태서 새로 기분좋게 지어줘 버리면 깨끗할걸.  예산을 짤 때 나는 이야기가 그런 생각도 안 해보요?  산청노인회관 이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200,000천원 들바에야 차라리 뜯어 가지고 새로 지어주면 노인들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겠네.
  기획실장님, 경로당 신축비가 전부다 60,000천원으로 20평 내지 25평 아니요, 60,000천원 주는데?  80평에 돈 200,000천원 주면서 그것도 리모델링비라.

○의장 김민환   그거야 업자 데려다가 하면 많이 주라는 사람 있을 것이고 300,000천원도 손이 작아 못 받고 리모델링 못할 것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주는 신축비를 작년에 50,000천원 주니 다 지어냈단 말이라, 그렇죠?

○의장 김민환   50,000천원 줬지.  내년에 60,000천원 주려고 하는 거지.

○의장 김민환   신축비가 60,000천원인데 리모델링비가 80평에 200,000천원이면 평당 얼마 치이네?  새로 지은 금서 구아마을 경로당이......

○김상겸 위원   화계는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것은 집이 돌로 잘 지어놨는데 안에는 오래 되니까 구식이고 안에 엉망입니다.  돌로 해 놓은걸 뜯어내기 아깝다 해서......

○의장 김민환   앞으로 결국 생초 갈전마을은 30,000천원 더 들여 한다는 겁니다.  주라는대로 줄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 보고 실제로 여기에서 얼마 들겠다고 해서 해야 되고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 수대마을 회관짓는데 봐라.  동네가 작으니 50,000천원 줬는데 신축이라, 신축.  신축하는데 50,000천원 주는데.

○의장 김민환   신등도 복지회관 짓고 생비량도 지었고 단성도 있고 한데 신등에는 언제 준공할거고 생비량은 언제 준공할거요?

○의장 김민환   면민들하고 하면 돈을 줘야 되네?

○의장 김민환   생비량은 언제 할끼고?

○의장 김민환   여기에서 관리비 주고 운영하는 곳이 어디요?

○의장 김민환   그럼 문은 누가 열어주고 누가 잠그고 할거요?

○의장 김민환   단성같은데는 사람 대가지고 문열고 닫고 하는데 면에서 하다니?  직원이 아침에 일찍 오고 밤10시까지 문 닫고 갈 사람 있나?

○의장 김민환   공공근로가 만날 있는 것도 아니라.  시천 문화의집이나 단성 복지회관이나, 단성 복지회관에 관리인 있죠?

○의장 김민환   목욕탕은 임대줬어, 임대.  임대줬단 말이야.  내 얘기는 앞으로 이것도 문제란 겁니다.  직원이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 좀 하고 싶다, 밤에 늦게까지 하는데 누가 문 잠그고 열고 할거냐.
  그리고 삼장에, 아까 물었겠죠, 삼장에는 어째서 2,5000,000천원이라는 계획이 나왔어?  신등에 95,000천원, 생비량에 940,000천원, 신안이 그리 커도 1,200,000천원 들여 지었어요.  삼장이 신등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2,500,000천원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직 설계용역하는데 우째서 삼장은 2,500,000천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누구 발상으로 하는기라?

○의장 김민환   아닌데 이만큼 많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해서 2,500,000천원이라는게 연차적으로 해서 평수가 얼마 해서 한다고 계획이 다 나와 있다 아니가?  삼장 복지회관 터 살 때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아요?  신안이 앞으로 진취성 있고 발전적으로 해야 될 복지회관도 1,200,000천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로 들여 가지고 군에서 지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지어야죠.  연수원 달라고요?  황매산 청소년수련원처럼 관리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비 줘 가면서 할끼요?  애초에 2,500,000천원 계획서를 누가 냈어?

○의장 김민환   그게 문제가 아니고 2,500,000천원에 대한 시천, 삼장에 도비를 주든 군비를 주든 2,500,000천원의 규모로 지어야 되는......  그냥 도비 1,000,000천원이고 군비 1,500,000천원 하니까 너거 신안보다 군비가 더 많아요.  어디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으요?  거기 연수원 할라요, 한우리처럼?
  내 얘기는 처음부터 내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면 삼장사람들이 생각할 때 2,50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 지을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비교를 해보라는 거라.  11개 읍면에 그 규모에, 그 인구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걸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건 아까도......

○의장 김민환   아까 내 얘기는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해마다 관리비 올라가는 것 보소.  올해 나한테 와서 공갈치더라고, 군수님도 있는데.  우리 관리 못 하고 가면, 내 얘기가 맞는기라.  지어놓고 준공검사도 2·3년 있다 했을거라.  준공검사하고도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
  이 계획은 아까 얘기대로 전부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살 때도 비일비재하게 말이 많았고 그걸 보면 내용이 그리 돼 있어요.  하는 사람 쫓아내고 살 때 삼장면에서 관리해서 수리비까지 다 대가면서 운영하겠다는거요.  안 되면 4대때 한 속기록을 받아보고.
  왜냐하면 2,500,000천원이라는게 신안같은 곳에, 단성같은 곳은 복지회관 지을 때 500,000천원 대줬어요.  자기들 수변구역 해서 단성에서 데모도 하고 난리를 지었는데.
  형평성도 아니고 이건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에 따라 2,500,000천원, 3,000,000천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론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주민들에게 가서, 내가 아까 얘기한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지어야죠.
  삼장초등학교 72년도에 이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리모델링해서 가꾸고 해서 한지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삼장에는 우리가 살 때 별소리 다 하고 산거라.
  이건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삼장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인구나 예를 들어 이런걸 본다면 없어도 괜찮은데 지금 활용도를 보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옛날의 학교를 인수해서 쓰는 것이 되어 놓으니 지금 비가 새고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수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짓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도 면이나 군으로서의 재산가치 면에서 볼 때 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면민들도 지을 때 좀 잘 지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쓰자.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노후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건 부실공사 3번 해서 겨우 완공했는데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으면서 그게 된다면 보건소도 그리 옮기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럼 여름으로 놀리지 말고 연수원시설도 그런 명분이 된다면 그런 용도로 활용하자 그래 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도의원 생각도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 갖고 예산이 그리 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입장이 좀 곤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지금 삼장이니 향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천쪽하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살지 줄어 들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방안이나 활용가치가 매우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실제로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집행부 담당자들이 좀 딱한 것 같아요.

○의장 김민환   심위원, 내가 설명할께요.
  4대의회때 의원을 같이 했고 삼장에서 그걸 할 때 삼장에서 관리하면 거기에서 다 관리나 수리비 다 한다고 했는데 수리비 넣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대로 거기도 식당하는 사람들, 가든하는 사람, 결국 삼장면민이 관리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게 되면 옆집 사람들 다 죽는거요.  나는 이야기가 일개 집에서 할건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해놓고 한다면 돈도 싸게 해줘야 될 것이고 관리면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 누가 책임지고 하겠어요?  그 때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외지에서 우리가 사람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시끄럽고 해서 했는데 복지회관 지어야 되는건 맞아요.  통합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시천하고 삼장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삼장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 아닙니까?  시천에 지었으면 그게 활용될지도 모릅니다.  시천사람들 그리 안 올라갑니다, 삼장사람이 시천에 내려오기는 쉬워도.  그러니까 통합보건지소도 군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연수원시설해서 한다는데 나중에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게 결국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연수원 시설을 해서 넘에게 준다면 결국은 나중에 시천에서, 삼장에서, 면에서 관리를 못 한다면 군에서 돈들여 관리해야 되는데 내나 거기 가든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된다 아닙니까?
  아까 내 얘기는 청소년수련원 지어놓은 것 예로 들었는데 조산공원 저기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으면 좋은데 그 대신 삼장면민들이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대포 정보화마을을 해서 손님도 많이 오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짓자는 겁니다.
  그런데 삼장면 심재화위원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숙박시설을 해서 가든하는 사람들이 할건데 너거가 그리 해서 불켜고 하는건 대표적으로 면장님이 관리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관리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장 김민환   그래서 내 얘기는 꼭 한다 그러면 그 때 샀을 때 삼장면에서 관리해서 집도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때까지 관리했는데 수입이 얼마이며 우리가 총 넣은게 얼마인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간사 김상겸   심재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복지회관 다 지었죠?  안된 면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시천면에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단성에 복지회관 있는데 노인회관은 또 어디 짓습니까?  성내입니까, 대방입니까?

○김영수 위원   분회 건물도 지어줄 계획입니까?

○의장 김민환   과장님, 도의원들도 재정건의사업 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오면 예산 자기들 바로 주고 여기 예산서에 얹지 말라고 그래.
  내 얘기는 단성도 복지회관을 실제 다 못 쓰고 안 있소?  아무리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다른 것에 하라고 해도 그런 곳에, 지금 단성 복지회관 가보면 뭐 합니까?  그런 것 한 칸 들이고......

○간사 김상겸   과장님 얘기했으니까, 지금 예산이 많은 면도 있고 복지회관이 없는 면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도 마치고 답변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