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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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초선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재선의원중에서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는 김상겸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해야 되지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 하도록 합시다.  지금 간사는 크게 역할은 없습니다.  앉아서 진행만 보조해 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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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오동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제5조에 보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 말이 딱딱하고 그렇지 않아요?

○심재화 위원   내가 한 행위는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면 문맥이 맞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안이 전국적으로 똑 같나요,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심재화 위원   주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데 말이 쉽게 안 받아들여지네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적한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것 말고 다른 삽입할 좋은 용어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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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2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위원입니다.  제정규칙안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표준조례안과도 부합되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이해되나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동료의원의 징계자격 심사의 중요성, 부담금 등을 고려해볼 때 예결 및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의 수로 수정하고 또한 제12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부칙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에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추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회의규칙 개정시까지 윤리특별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영수위원님께서 참고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한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신거죠?

○김영수 위원   예.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규칙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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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영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위원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색상을 현재 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전 위원이 공감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조성환위원님께서 원안의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규칙안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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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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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납세자들의 인권에 침해를 많이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직은 각 읍면에 있는데 그 분들은 납세의 정당성 고지를 할 때 어떤 사유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얼마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심재화 위원   굳이 이 분들이 없으면 세무행정에 지장을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람을 쓰면 정원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심재화 위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닌데......

○심재화 위원   잘못 이해가 되면 일반민원은 편리하지만 세무직 공무원을 관장하는 팀이 한 부서 더 늘어나면 업무에 지장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심재화 위원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5년 이상 다 넘었지요?  신규말고는.

○심재화 위원   세무직이 시험치고 들어오면 실질적인 경험은 없어도 학술적인, 법률적 차원은 충분히 그 분들이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간단하게 요지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제정이유는 수긍이 갑니다만 담당 보호관과 담당자 2명 배치로 연간 7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 과장이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성 위원   우리군 관내에서 5년 이상 세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오동현 위원   납세보호 위원회가 있는데.

○오동현 위원   보호관하고 보호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납세 관련해서 고충민원 신고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오동현 위원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상 낭비가 안 되겠나......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있다 치고 없을 때보다 군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분들이 세금을 깎아주면 몰라도 세법에 의해서 내게 되면 그 분들인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안내는 해줄 것이고.  납세 민원이 종류별로 몇 건입니까?  전화 문의말고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잘 되어 가고 있네요?

○심재화 위원   예산이 75,000천원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현직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면 좀더 잘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못 느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또 타시군에 몇 개 했지만 군부에서 하는 것을 유심히 더 챙겨보고 다시 한 번 더 위원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 토의하는 내용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시까지 숙지를 하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위원장 이상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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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 조례는 아직 그렇게 급한 조례도 아니고 주위 여건이 되는 것 보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봐 가면서 다시 수정할 것은 하고 해서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유보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심재화위원이 유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나중에 한번 걸러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문영진 위원   조성환위원께서 다음에 정원 조정할 기회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은 조성환위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원안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유보안과 원안안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유보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회 관례대로 동의가 없으면 상정이 안 되고 된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조성환위원님이 낸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문영진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안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절차가 발의한 내용에 동의안이 있으면 의안상정이 되는 것이고 의안 상정된 안에 대해서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그것은 상정이 안 되고 조성환위원이 한 것은 동의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고 물었는데 물은데 대해서 다른 위원들 동의가 없으면 그러면 위원이 현재 9명인데 두 사람 동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은 자동 부결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문영진위원이 동의를 했고 다른 안이 없으면 이 안은 구두로서 찬성을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부를 가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원안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좀 더 하고 나중에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근   잠시 그러면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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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토론결과 심재화위원의 유보동의안과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동의안이 제안되었으나 심재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동의자가 없어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은 김영수위원과 문영진위원한테서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일곱 분.
  반대하는 위원?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묻는 것은 원안통과를 묻는 것이고 나는 유보안을 냈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안통과를 시키되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원안통과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아까 의견을 모은 것은 붙임을 붙여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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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6분)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자입찰 말고는 입찰보증금을 받나요?

○심재화 위원   2005년도 300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네요?

○심재화 위원   전자입찰은 전국으로 봅니까?  금액에 따라 틀리죠?

○심재화 위원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겠다 그죠?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는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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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0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이 특정개발 행위를 할 때 면적에 따르는 면적에 대한 일정 금액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지역에 따라 차등이 나는데 산청은 ㎡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군은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4,190원인데 앞으로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겠네요?

○위원장 배종성   예, 대형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을 받아서 기반시설 하는데 사용해 주겠다, 그런데 지역은 70/100.

○김영수 위원   개발행위시 대체농지조성비나 산림전용 부담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주택을 30평 짓는다 그러면 추가 부담액이 얼마 됩니까?

○심재화 위원   부담금 산정기준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고시한다.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틀릴 수도 있네요?

○김영수 위원   개인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 늘어나요?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 이 법에 따라서 부담되어야 할 세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부지에 대한 부과 기준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김영수 위원   산청은 해당이 안 많겠네요?

○심재화 위원   일반 농업용창고 100평도 해당됩니까?

○심재화 위원   조례안에 공제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안 되었네요?

○심재화 위원   농촌에서 창고도 다용도로 100평씩 짓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시키면 어려운데.

○심재화 위원   이 조례제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부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못 하네요.

○문영진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농업용창고나 일반 주택에 바로 적용이 되네요?

○오동현 위원   창고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오동현 위원   빨리 해서 이럴 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참고를 할 것인데......

○문영진 위원   농업용은 예외로는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   민원실에 가면 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네요?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원안가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