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 위원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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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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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민영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 10명 의원중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9명의 의원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겸임이 가능하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겸임이 안 되기 때문에 4명과 5명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회기가 끝난 후에 조정의 필요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마산시,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이 확정하지 않고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월 700천원으로 예상하면 1개 상임위원회 연간 8,400천원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연간 소요예산은 25,200천원입니다.
  도내 대부분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7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소수로 600천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별 심의에 따라 의원의 소관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심도있는 심의와 조사활동을 할 수 있어 의정활동의 효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도내 20개 시군 의회에서 함안군과 남해군, 함양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함양군이 지난 8월22일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원협의회를 마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사항 등을 미뤄볼 때 도내 전 시군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의 비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의원 정수가 9명으로 도내에서 의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남해군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도내에서 의원정수가 10명인 곳은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으로 7개군입니다.  함안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이고 함양군은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원협의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창군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2개의 상임위원회이며 의령, 창녕, 고성, 하동군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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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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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창녕군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로 운영하지 않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요한 예산안 심의, 결산심의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 의원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이런 아주 예산의 규모가 적고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의원협의회시나 운영협의회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그 사안에 따라서 적이 조절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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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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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5분자유발언은 의원의 발언신청에 의해서 의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불허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5분자유발언과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소한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허가권자인 의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나 집행부 공무원에게 발언요지의 촉구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도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그래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전부를 보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고 삽입되는 것을 정리해 놨는데 빨간 글씨는 삭제되는 것이고 청색 글씨는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조, 제16조는 제3조는 변경되고 삽입되고 늘어난 부분이 제20조 당초의 내용을 갈라 놓다보니까 조문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0조 내지 제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내지 제33조2를 제30조 내지 제38조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개정되는 사항들은 문구, 문맥을 정비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문영진위원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제26조제2항 자유발언하는 이것이 개의 2시간 전에서 개의일 전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제34조 내지 제51조를 제39조 내지 제56조로 하고 제57조가 삽입됩니다.
  제57조 삽입되는 내용을 보면 소제목이 위원회의 제안이라 해서 제1항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조 내지 제55조를 제58조 내지 제61조로 되고 제62조 하나가 늘어납니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62조 연석회의 제1항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제63조 내지 제68조로 하고 제68조 예산심의에 있어서 수정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9조 내지 제72조로 하고 제72조가 수정되어 집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6조 내지 제86조를 제73조 내지 제94조로 하고 동 조항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신거죠?

○사무과장 민영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회 뿐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나 교육감 선출방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게 되면 의장·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조례는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서 도내에서도 김해시, 통영시, 하동군의회에서 회의규칙에서 5분이내 정견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해시의회에 보니까 간담회식으로 해서 5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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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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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청원서 회부와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에서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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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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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여기서는 명시가 안 되었는데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술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농업, 토목, 건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원규칙 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표준정원이 568명인데 현재 정원이 57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물론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실감을 하는데 사실 10월경 되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  현 수준에서 인력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직제 조직개편 이후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때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 의회 업무량하고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뒤에 조직개편 이후로 미루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표준정원이 568명이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말고 현재까지는 576명입니다.  8명이 표준정원을 초과했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598명인데 보정정원에는 못 미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하고 있고 또 정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제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명예퇴직은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구조조정할 때 우리군에서도 일부 명예퇴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종전에 비해서 강제성은 전혀 없고 명예퇴직은 자율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해서 나가고 있고 공로연수 관계는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로연수를 하고 6월 미만인 자는 인사권자가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6급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5급도 하고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6월 되면 해야 하는데 3～4개월 남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해서 열심히 고생한 분들이 나가는 것도 아쉽지만 공로연수기간에 자기가 새로운 설계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급 공무원중에서 정년이 도달한 분을 가지고 한 분을 표본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4,900천원 정도 적게 받습니다.  자기가 출근하면 정해진 금액에서 4,900천원을 다 받는데 출근 안 하고 공로연수를 가면 총액에서 4,900천원, 평균 411천원이 빠지는데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대민지원비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가면 본인한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없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6월 이상 1년 미만 남은 분들은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6월 미만인 분들은 이 앞에는 잘 안 되었었는데 인사권자가 공로연수를 바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